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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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1571264
· 쪽수 : 808쪽
· 출판일 : 2023-11-15

책 소개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정부 수립 이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관련 법제의 규정들에 담아내며 오늘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민법제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과및 각 조문별로 관련법령과 대법원판례를 수록한 교재다.

제1편
제1부 출입국관리법 / 7
제2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155
제3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261

제2편
제4부 국적법 / 421
제5부 국적법 시행령 / 451
제6부 국적법 시행규칙 / 485

제3편
제7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505
제8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7
제9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43

제4편
제10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555
제11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 567

제5편
제12부 난민법 / 575
제13부 난민법 시행령 / 615
제14부 난민법 시행규칙 / 635

제6편
제15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 647
제16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 665
제17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 679

제7편
제18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685
제19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1
제20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41
※ 각 조문에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 수록하였음.

저자소개

이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발전·노동 경제학을 전공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문화 정책, 노동정책, 인적 자원 개발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현지 방문, UNESCO, OECD, IL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제이주와 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을 하면서 현지 공무원, 대학 교수 및 현지인들과 남미 국가들의 국제이주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였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제학박사(발전경제학·노동경제학) ∙ (현)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강의) ∙ (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 (전) 파라과이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초빙교수 ∙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장, 센터장) ∙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 인명대사전 등재(2018) [저서]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이민법제론』 ∙ 『출입국관리법-판례와 관련법령』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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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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