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제국과 한국경제

서문

1장 달러 중심의 세계경제
-임수강 경기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달러,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무기
달러를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
미국의 수지 적자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미국의 달러 이익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달러의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기구/제도
달러 지위에 대한 전망
브레턴 우즈 체제의 간략한 이해

2장 강요된 금융 성장과 금융 종속
-임수강 경기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달러 유통논리가 지배한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 개방
금융감독원의 역할: ‘감독’인가, ‘감독 서비스 제공’인가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성장, 무엇을 가져왔나?
사회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는 외환 보유액 증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주기적인 환율 불안정
금융 성장이 부른 금융 불평등

3장 외국계 기업의 국부유출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외국계 기업의 경제효과
이전가격과 국부유출, 한국지엠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기업사냥꾼 MBK, 홈플러스 빨대경영
사모펀드에 은행을 넘겨 준 한국 정부
기술 먹튀, 하이디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글로벌 법인세 도입
한국 재벌경제의 예속성

4장 한국 수출주도경제의 특징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대외의존형 수출경제
노동자, 자영업자 고용·소득 침체로 취약한 내수경제
수출주도성장 한계 봉착
국가별 기술수준 비교
한국 기술무역수지는 ‘만년적자’
‘한국, 반도체 생산 세계 1위’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일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수입하는 현대자동차
설계 기술이 취약한 조선해양
철광석과 무연탄을 모두 수입하는 포스코
한국 유가증권시장을 장악한 외국인투자자의 비중
국내 우량기업들에서 20조원을 배당 받는 외국인투자자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

제5장 공공기관 민영화·시장화 전략을 진단한다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들어가며
공공부문과 공공기관
공공기관 시장화 전략이란
공공기관 시장화 전략 기반 조성
공공기관 시장화 전략 전면화
노무현정부의 시장화 전략
이명박정부의 시장화 전략
박근혜정부의 시장화 전략
문재인정부의 탈시장화 실험(?) 실패
시장화 전략과 국가재정 및 고용 비중의 변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기반이 취약해진 공공의료 부문
공공운수서비스 철도와 도시철도의 위기
탈탄소에너지 전환이 전기.에너지 분야를 시장화하는 것인가 284
민영화 기업들은 괜찮은가

제6장 자립적 민주경제와 통일경제에 대한 모색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
한국경제 잔혹사
삼성이 있는데 예속경제라고?
수출편향경제는 지속가능한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쟁이 일어난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북 경제에 대한 이해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통일경제의 상
남북경협사례
통일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통일경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통일경제전략은 가장 뚜렷한 대안경제전략
나가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를 넘어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수탈체계인 신자유주의는 국가 주권을 박탈하고 시장(투자자와 기업)에 무한한 권능을 부여하므로, 국가 간 그리고 국내 계층 간에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자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주권이 있어야 초국적 자본의 약탈 경제와 재벌의 사익편취·불공정거래 등을 타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은 규제완화, 세금감면, 환율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지원금 등 사회적 특혜로 성장하였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성장의 과실만 독식하고 있다.
IMF 신탁통치로 한국의 경제주권이 시장(외국자본과 재벌)으로 넘어간 이후, 공공성이 훼손되고 부문 및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근린궁핍화정책인 무역전쟁과 초국적 자본의 약탈경제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탈세계화·고령화·디지털경제에서 출로가 없는 상황이다.
첫째,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와 보호무역으로, 대외의존형 한국경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졌다.
둘째, 세계분업구조에서 제조업 중위기술과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한국의 산업은 디지털경제로 재편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ICT기업의 플랫폼 독점이 강화되고, 중국의 자립화로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의존성은 지속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민간소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소비 부족과 재정 악화(복지 증가)를 가져오며 청년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과 세수를 줄여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기 쉽다.
넷째, 한국은 달러체제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환율 불안 등 주기적인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외의존형 경제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다섯째, 코로나 이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 체계가 약화되고 탈세계화가 추진되면서 농업, 에너지, 기간산업, 소재·부품·장비 등의 자립화가 중요해져 수출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활로는 대외의존이 아닌, 내수경제 활성화와 통일경제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