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추천사
발간사

제1부 시대적 경제가치와 경제환경 변화
제1장 우리 시대의 경제가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제2장 세계자본주의의 혼돈과 무질서
제3장 한국 경제의 뉴노멀 그리고 도전

제2부 지속가능한 번영
제4장 인간과 환경의 공생경제
제5장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 완전고용 보장
제6장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의 기반, 기본소득
제7장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공동체
제8장 경제번영을 이끄는 재정의 역할

제3부 공정한 경제질서
제9장 혁신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산업정책
제10장 노동의 미래와 노동권 보장
제11장 빈곤·불평등의 역사적 맥락과 과제
제12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세력 억제
제13장 금융정책, 자산금융에서 생산금융으로
제14장 지역 균등발전을 향한 지역화폐 정책

제4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패러다임
제15장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제16장 한국 경제민주주의 모델
제17장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한 공정 뉴딜

참고문헌&미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적 가치이고, 경제질서도 이들 가치를 체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여러 경제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에서 평양의 거리는 불과 200km 정도로 ‘한반도 메가리전’을 구상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관통하는 지역 중에서 남한의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과 북한의 개성-해주-평양의 황해남북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다.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권에 인구가 한반도의 절반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하겠다.21 우선적으로 해당 도시 간 교통망을 개보수하여 인적·물적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합한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의 중추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접경지역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이를 ‘한반도공동체’의 초석으로 하는 남북 상생의 비전이라고 하겠다.

교육정책-경제정책-노동정책-복지정책을 분절적으로 접근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노동이 본(本)이라면 복지는 말(末)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분절화 등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불평등 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과거 이윤주도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은 국정운영 목표에 영향을 받는 철학의 문제이고, 철학의 근저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교육-철학-경제-노동-복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를 관통하는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