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변리사 특허 타파 객관식 문제집

CH 01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

CH 0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련된 여러 문제

CH 03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및 출원서류의 작성
제출서류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청구범위 기재방법
청구범위 기재형식
하나의 특허출원 범위

CH 04 출원시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어특허출원제도 및 청구범위유예제도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정당권리자 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CH 05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및 특허절차의 수행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
권리능력 또는 행위능력
대리인
복수당사자대표
기일과 기간 관련
서류의 제출
방식심리에 따른 조치(절차의 무효/불수리)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절차의 정지
서류의 송달
절차가 취하되는 경우

CH 06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CH 07 출원공개 및 보상금청구권

CH 08 심사청구에 따른 특허청 및 출원인의 조치
심사 관련 여러 문제
심사의 진행
심사의 종료
거절이유통지 및 이에 대응한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CH 09 특허권
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특허권의 효력 중 기간에 관련된 문제
특허권의 효력 중 보호범위에 관련된 문제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특허권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CH 10 침해와 관련된 여러 문제
침해에 대한 일반법리
간접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 및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CH 11 침해주장에 대한 제3자의 조치
허락실시권
권리 등록의 효력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각종 항변

CH 12 특허심판 총칙
특허심판 총칙 관련 여러문제
특허심판의 청구 및 심리

CH 13 특허심판 각칙
특허취소신청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의 정정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심판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

CH 14 재심

CH 15 심결취소소송

CH 16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CH 17 실용신안제도

CH 18 기타 조약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