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1 (경찰)비례의 원칙 25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2 평등의 원칙 33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 4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4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7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7 특별권력관계 75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 83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95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일반처분 107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3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12 판단여지 121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13 허가효과의 승계 129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39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15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7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6 사후부관 155
(주요논점 - 사후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17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1) 16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18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2) 171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9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79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2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7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21 행정행위의 철회 197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22 행정계획 207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사례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213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24 행정지도 221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2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사례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37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7 이유제시 249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8 사전통지 257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29 의견제출절차 267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30 청 문 277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1 정보공개청구권 287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32 행정대집행⑴ 301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33 행정대집행⑵ 309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34 직접강제 317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35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 325
(주요논점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36 즉시강제 333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37 행정조사 343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8 국가배상청구권 35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39 국가배상법 제2조 361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40 국가배상법 제5조 369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42 행정상 손실보상 385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43 항고소송의 유형 399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44 대상적격 40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 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45 거부처분 415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4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21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례47 원고적격⑴ 429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48 원고적격⑵ 435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례49 원고적격⑶ 443
(주요논점 - 원고적격,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50 협의의 소익 451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52 행정소송상 가구제 467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3 사정판결 477
(주요논점 - 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정판결)
사례54 취소판결의 기속력 485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5 취소소송의 기판력 491
(주요논점 - 집행정지,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57 처분변경명령재결 50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제소기간)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58 일반적 수권조항 519
(주요논점 -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59 경찰권 행사의 한계 527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60 경찰책임의 원칙⑴ 535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1 경찰책임의 원칙⑵ 543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62 경찰책임의 원칙⑶ 55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3 불심검문 561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64 무기사용 569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경찰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581
02.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587
03.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605
04.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617
05. 행정기본법 제정 조문 629
06. 기본 경찰행정법(제6판) 추록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