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문 제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0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42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49
02 적정절차의 원칙 53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59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5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73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7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81
07 피고인의 특정 85
08 성명모용 91
09 무죄추정의 원칙 95
10 진술거부권 99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105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09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15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9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25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31
17 증거개시제도 135
18 국선변호인 139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47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57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63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67
22 증언거부권 175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79
24 조사자증언 183
25 증인적격 187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91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95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201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209
30 수사의 조건 215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221
32 함정수사 225
3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29

제2장 수사의 개시
34 수사의 단서 237
35 불심검문 241
36 소지품검사 247
37 고 소 251
38 고소 불가분의 원칙 261
39 고소취소의 효과 265
40 고소의 포기 269
41 고소와 고발의 이동 273

제3장 임의수사
4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79
43 감 청 283
44 수사상 임의동행 291
45 피의자신문 295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301
46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303
4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7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8 영장주의 315
4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19
50 긴급체포 325
51 현행범인 체포 333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39
52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43
53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47
54 이중구속 351
55 별건구속 355
5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59
57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63
제2절 압수와 수색
58 압수와 수색의 절차 369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77
59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85
6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93
61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397
62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401
6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407
제3절 검증과 감정
64 신체검사 413
65 강제채혈 417
66 강제채뇨 421
67 수사상 감정유치 425

제5장 수사의 통제
68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431
6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35
7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441
71 보 석 447
7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3
73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457

제6장 수사상 증거보전
74 수사상 증거보전 463
75 수사상 증인신문 467
76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71

제7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77
77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81

제8장 공소제기 후 수사
78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89
79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93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80 공소권남용 501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1 기소독점주의 507
82 기소편의주의 511
83 재정신청 515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4 공소장일본주의 521
8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27

제4장 공소시효
86 공소시효 531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39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540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7 간이공판절차 545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8 증거의 의의와 종류 553
89 증거의 수집 557
90 증거재판주의 561
91 엄격한 증명 567
92 거증책임 571
93 거증책임의 전환 577
94 자유심증주의 581

제2장 자백배제법칙
95 자백배제법칙 589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98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601
96 약속에 의한 자백 603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615
98 독수과실이론 619

제4장 전문법칙
99 전문법칙 627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34
100 법원·법관 면전조서 635
101 피의자신문조서 639
102 진술조서 645
103 진술서 651
104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57
105 실황조사서 663
106 감정서 669
1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73
1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81
10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87
110 진술의 임의성 693
111 사진의 증거능력 697
11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03
1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09
114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715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5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23
116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29
117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33

제6장 탄핵증거
118 탄핵증거 739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1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47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 751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1 자백보강법칙 757
122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63
123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67

제7편 재 판
※재 판 773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77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778
※특별절차 778

제3장 특별절차
124 약식절차 779
125 즉결심판절차 785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79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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