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의의 /3 Ⅱ.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6

제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17
제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8 Ⅱ. 근로3권 /20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5 Ⅳ. 근로3권의 제한 /28
제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29
Ⅰ. 근기법상 근로자 /29 Ⅱ. 노조법상 근로자 /40
Ⅲ. 근기법상 사용자 /51 Ⅳ. 노조법상 사용자 /57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65
Ⅰ. 근기법의 적용범위 /65 Ⅱ. 근기법 적용의 예외 /71

제2장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73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3 Ⅱ. 인격 존중의 원칙 /74
Ⅲ. 중간착취의 배제 /77 Ⅳ. 공민권 행사의 보장 /81
Ⅴ. 균등대우의 원칙 /85
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99
Ⅶ.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2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7
Ⅰ. 근로계약의 의의 /107 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1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20 Ⅳ. 채용내정 /123
Ⅴ. 시 용 /127 Ⅵ. 근로조건의 명시 /133
Ⅶ.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계약 /137
제4장 취업규칙 145
Ⅰ. 서 설 /145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47
Ⅲ. 취업규칙의 심사와 효력 및 내용의 제한 /150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52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4

제5장 임 금 167
Ⅰ. 임금의 의의 /167 Ⅱ. 평균임금 /174
Ⅲ. 통상임금 /182 Ⅳ. 임금의 지급방법 /191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9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0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3 Ⅷ. 휴업수당 /205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3

제6장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218
Ⅰ. 근로시간의 의의 /218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24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2 Ⅳ. 휴 게 /237
Ⅳ. 휴 일 /239 Ⅵ. 가산임금 /242
Ⅶ.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48
Ⅷ. 적용제외 /250 Ⅸ. 연차 유급휴가 /252

제7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67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67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69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72

제8장 인사와 징계 277
Ⅰ. 인사권 /277 Ⅱ. 배치전환 /279
Ⅲ. 전 출 /286 Ⅳ. 전 적 /289
Ⅴ. 휴 직 /292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296
Ⅶ. 징 계 /301

제9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21
Ⅰ. 의 의 /321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322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330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334

제10장 근로관계의 종료 336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36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343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345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49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62
Ⅵ. 해고시기의 제한 /367 Ⅶ. 해고예고제도 /370
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74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77
Ⅹ. 금품청산 /393 ?. 퇴직급여 /396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론 407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407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408

제2장 노동조합 409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409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11
Ⅲ. 노동조합의 규약 /423 Ⅳ. 노동조합의 운영 /426
Ⅴ. 노동조합의 변동 /451 Ⅵ. 노동조합의 활동 /461

제3장 단체교섭 472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72 Ⅱ. 단체교섭의 주체 /474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88 Ⅳ. 단체교섭의 대상 /501
Ⅴ. 단체교섭의 방식 /512

제4장 단체협약 517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17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22
Ⅲ. 단체협약의 해석 /537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41
Ⅴ. 단체협약의 종료 /550

제5장 쟁의행위 559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종류 /559 Ⅱ.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의 규율 /568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578 Ⅳ.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98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 612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24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634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634 Ⅱ. 공적 조정제도 /637
Ⅲ. 중재절차 /642 Ⅳ. 사적 조정제도 /646
Ⅴ.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49
Ⅵ. 긴급조정 /654 Ⅶ.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57

제7장 부당노동행위 663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63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668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679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87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692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704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 716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16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19


제4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725
Ⅰ. 의 의 /725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725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726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727
Ⅰ. 서 설 /727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730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733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34
Ⅴ.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741

제3장 단시간근로관계 751
Ⅰ. 서 설 /751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753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755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756

제4장 파견근로관계 757
Ⅰ. 서 설 /757 Ⅱ. 파견사업의 요건 /761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765 Ⅳ. 근기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768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769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773


제5편 재해보상 775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777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779
Ⅲ.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781 Ⅳ. 구체적 인정기준 /784
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소멸시효 /797
Ⅵ.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01 Ⅵ. 보론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05

※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수험적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교재에서는 삭제함(다음카페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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