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 노동법 판례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관행과 법해석(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3
[002]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6
[003] 근로3권의 법적 성질 9
[004] 공항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11
[005] 특수근로자(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여부 14
[006]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조항의 위헌여부 16
[007]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① 20
[008]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② 24
[009]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법 적용여부 ③ 27
[010]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④ 29
[011] 캐디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① 32
[012]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② 35
[013]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③ 38
[014]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40
[015]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 개념 45
[016]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의 법리 47
[017] 중간착취의 배제 51
[018]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① 53
[019]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② 55
[020] 균등대우의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 58
[021] 기단법 상 ‘차별적 처우’의 의미 61
[022] 경업금지의무 65
[023]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68
[024] 채용내정자의 노동법적 지위 71
[02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74
[026] 위약예정의 금지 77
[02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 - 근로자간 유.불리의 충돌 80
[02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82
[029]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85
[0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방식 87
[031]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9
[032]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신규입사자 문제) 91
[03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사후추인 93
[034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95
[035]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 97
[036]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05
[037]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산정방법 110
[038]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 113
[039]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14
[040]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19
[041]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과 통상임금 121
[042]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뒤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123
[043]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예외 125
[044]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 128
[045] 임금채권의 양도성과 직접지급의 원칙 130
[046]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32
[047]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134
[048]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136
[049]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의 처리방법 139
[050]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141
[051] 정당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143
[052] 배치전환(전직, 전근)의 정당성 판단기준 148
[053]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151
[054]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154
[055]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의 정당성 158
[056] 시말서 제출명령과 근로자 양심의 자유 161
[057]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징계위 개회 30분전 통보 사례) 163
[05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65
[059]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170
[060] 영업양도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여부 172
[061]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및 승계거부 가능여부 175
[06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77
[063]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와 한계 180
[064]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82
[065]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법리 184
[066]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188
[067] 당연퇴직통보의 정당성 190
[068]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93
[069] 직장내 반복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95
[070] 해고의 절차적 제한 198
[071]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의 효과 201
[072] 정리해고의 요건 203
[073] 파산절차 상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여부 206
[074]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과 208
[075] 우선재고용 의무 210
[076]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213
[077]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217
[078] 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220
[079] 부당해고가 사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23
[080]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225
[081] 위장폐업과 불법행위책임 227
[082]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231
[083]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 233
[084] 퇴직금 분할약정(중간정산)의 효력 235

제2편 집단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의 위헌여부 241
[00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45
[00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범위 247
[00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법적 지위 250
[005]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취업규칙 등 사규적용 여부) 253
[006]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헌여부 256
[007] 대의원회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선출방식의 유효성 260
[008]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63
[009] 노동조합 조직변경 허용범위 265
[010]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의 정당성 269
[011] 노동조합 활동(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71
[012]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인정여부 274
[013] 단체교섭권의 경합 275
[01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제한 277
[015] 노조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제공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280
[016] 근로조건 결정권의 포괄위임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284
[017] 경영사항의 단체교섭의 대상성 289
[018] 경영권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91
[019]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294
[020]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297
[021]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299
[022]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협약자치의 한계 301
[023]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303
[02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① 305
[02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② 307
[02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309
[027]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312
[028]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315
[029] 직장점거, 직장폐쇄의 정당성 317
[030] 위법한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20
[031] 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322
[032] 초기업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범위 326
[033]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328
[034] 안전보호시설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 330
[035]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33
[036]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36
[037]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38
[038]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① 341
[039]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② 343
[040] 직장폐쇄의 정당성 345
[041] 쟁의행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348
[042]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351
[043]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54
[044]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57
[045]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여부 359
[046]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반조합계약 362
[047] 유니온 숍 규정과 해고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364
[048]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367
[049]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 370
[050]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372
[051] 사용자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74
[0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377
[053]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해고 379
[054] 기단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와 판단기준 382
[055] 기간제법 상 고용간주규정의 근로기간에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는 지 여부 384
[056]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386
[057] 사내하청 근로자의 법적지위 389
[058] 과로사와 업무상 기인성 392
[059] 출.퇴근 중의 재해 395
[060]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99
[061]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