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다나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출 1200제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23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23
제2절 수사의 조건 30
제2장 수사의 개시 37
제1절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37
Ⅰ. 변사자 검시 /37 Ⅱ. 불심검문 /38
제2절 고소와 고발 45
제3절 자수 등 64
제3장 수사의 방법 6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9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70
Ⅰ. 통신비밀보호법(감청) /70 Ⅱ. 음주측정 /76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79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4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94
Ⅰ. 피의자의 체포 /94 Ⅱ. 피의자의 구속 /110
Ⅲ. 피고인의 구속 /122 Ⅳ. 접견교통권 /128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2 Ⅵ.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139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46
Ⅰ. 압수와 수색 /146 Ⅱ. 압수․수색․검증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76
Ⅲ. 압수물의 처리 /187 Ⅳ. 수사상 검증․감정 /194
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 197
제5장 수사의 종결 206
제1절 수사종결처분 20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20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9
제6장 공소의 제기 223
제1절 공소와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23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26
Ⅰ. 공소장제출주의 /226 Ⅱ. 공소장 일본주의 /244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48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48 Ⅱ. 공소시효 /250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265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6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26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66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일시와 장소 266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271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278
제4절 소송조건 286
제3장 소송의 주체 289
제1절 법 원 289
Ⅰ. 제척․기피․회피 /289 Ⅱ. 법원의 관할 /301
제2절 피고인 315
Ⅰ. 피고인의 특정 /315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18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20 Ⅳ. 무죄추정의 원칙 /323
Ⅴ. 진술거부권 /327
제3절 변호인 33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6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64
Ⅰ.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 변경 /364 Ⅱ. 공소의 취소 /387
제3절 공판준비절차 389
Ⅰ. 일반적인 공판준비절차와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쟁점과 증거증리 절차) /389
Ⅱ. 증거개시제도 /39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03
Ⅰ. 공판정의 구성 /403 Ⅱ. 전문심리자문위원 /411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1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15
Ⅰ. 공판기일의 절차 /415 Ⅱ. 증거조사의 실시 /417
Ⅲ. 검증․감정 및 통역․번역 /426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430
제1절 증인신문 430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446
Ⅰ. 간이공판절차 /446 Ⅱ. 국민참여재판제도 /455
제3절 공판절차의 정지, 갱신, 분리 468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 47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0
제2장 증거능력 491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1
제2절 자백배제법칙 509
제3절 전문법칙 51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13 Ⅱ. 형법 제311조 ～ 제316조 /522
제4절 증거동의 570
제3장 증명력 583
제1절 자유심증주의 583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587
제3절 탄핵증거 598
제4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배타적 증명력) 603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과 재판의 종류 61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1
제2절 재판의 종류 611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29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41
제1절 상소 일반론 641
Ⅰ. 상소의 의의와 상소권 /641 Ⅱ. 상소의 이익 /645
Ⅲ. 일부상소 /650 Ⅳ. 상소권회복 /656
Ⅴ. 상소의 포기․취하 /65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0
제2절 항소, 상고, 준항고 673
제2장 비상구제절차 696
제1절 재 심 696
제2절 비상상고 710
제3장 특별형사절차 712
제1절 약식절차 71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21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27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절차 731
제5절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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