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어 CORE 노동법 필기노트

제1편
총설 및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3
[01] 노동법의 의의 /3
[02] 국제노동기구(ILO) /3
[03] 노동법의 법원 /4
[04] 근로의 권리 /4
[05] 근로3권 /5
제2장 근로기준법 총론 6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8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9
[0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9
[05]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3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 보호 15
[01] 근로계약 /15
[02] 채용내정 /16
[03] 시용계약 /17
[0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8
제4장 취업규칙 20
[01] 취업규칙의 작성 등 /20
[02] 취업규칙의 심사 및 제한 /21
[03] 취업규칙의 변경 /22
제5장 임 금 23
[01] 임금의 의의 /23
[02] 평균임금 /24
[03] 통상임금 /25
[04] 임금의 지급방법 /25
[05] 임금의 비상시 지급 /26
[06]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7
[07] 휴업수당 /27
[0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8
[09] 임금대장과 시효 /29
[10] 채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 제공 /29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30
[01] 법정근로시간 /30
[02] 간주근로시간제 /31
[03] 적용제외사업 /31
[04] 신축적 근로시간제 /32
[05] 연장근로 /35
[06] 휴게, 휴일 /37
[07] 가산임금 /38
[08] 연차유급휴가 /39
제7장 근로관계의 전개 42
[01] 배치전환 /42
[02] 전 출 /43
[03] 전 적 /43
[04] 휴 직 /43
[05] 징 계 /44
제8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47
[01] 분 할 /47
[02] 영업양도 /47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49
[01] 종료사유 /49
[02] 해고 등의 제한 /49
[0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50
[04] 해고의 예고 /52
[05]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53
[06] 해고시기의 제한 /53
[07] 부당해고 등의 구제 /54
[08]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56
제10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57
[01]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57
[02]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58
[03]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59
[04] 기숙사 /60
제11장 벌 칙 61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67
제2장 노동조합 68
[01] 설립요건 /68
[02]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69
[03] 노동조합의 활동 /70
[04] 규 약 /71
[05] 노동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71
[06] 노동조합의 기관 /72
[07] 노동조합의 재정과 내부통제권 /77
[08] 조직변경 /77
[09] 노동조합의 해산 /78
제3장 단체교섭 79
[01] 단체교섭의 주체 /79
[02] 교섭창구의 단일화 /81
[03]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84
제4장 단체협약 85
[0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85
[0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85
[03] 단체협약의 해석 /87
[0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7
[05] 단체협약의 종료 /89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90
[01] 조 정(調停) /90
[02] 중 재 /91
[03]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92
[04] 긴급조정 /93
[05] 사적조정제도 /94
제6장 쟁의행위 95
[01] 의 의 /95
[02]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96
[03] 쟁의행위의 정당성 /98
[0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99
제7장 부당노동행위 101
[01] 불이익취급 /101
[02] 반조합계약 /102
[03] 단체교섭의 거부 /102
[04]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원조 /103
[05]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04

제3편
최저임금법 107

부록
단순암기사항 정리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