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법 파이널노트 1

[제1부] 재산법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8
[논점 03]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11
[논점 04] 대리행위 23
[논점 05] 부동산이중매매 34
[논점 06] 계약당사자결정 37
[논점 07] 의사표시 흠결․하자(통정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5
[논점 08] 법률행위 무효 및 민법상 추인 56
[논점 09] 소멸시효(1)-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62
[논점 10]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74
[논점 11] 제척기간 99
[논점 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00
[논점 13]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05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112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논점 16] 계약금 119
[논점 17] 매매계약 123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내용 140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148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68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양도․전대차 172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180
[논점 23] 기타 주요 전형계약(1)-증여계약․도급계약․조합계약․예금계약 189
[논점 24] 사무관리 205
[논점 25] 부당이득 207
[논점 26] 주요 불법행위 유형․불법행위 효과 221
[논점 27] 변 제 236
[논점 28] 상 계 253
[논점 29] 공 탁 263
[논점 30] 계약해제 265
[논점 31] 채권자대위권 275
[논점 32]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285
[논점 33] 채권자취소권(2)-본안요건 290
[논점 3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308
[논점 35] 지명채권양도 315
[논점 36] 채무인수․이행인수 327
[논점 37]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335
[논점 38]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2)-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 339
[논점 39] 물상대위권 353
[논점 40] 저당권(일반) 360
[논점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71
[논점 42] 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 385
[논점 43] 유치권 400
[논점 44] 채권질권 404
[논점 45] 비전형담보권 407
[논점 46] 부동산등기 413
[논점 47] 동산선의취득 428
[논점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430
[논점 49] 부동산에의 부합 450
[논점 50]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451
[논점 51] 주위토지통행권 456
[논점 5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60
[논점 53] 공 유 464
[논점 54] 명의신탁 470
[논점 55] 담보지상권 486
[논점 56] 분묘기지권 489
[논점 57] 전세권 491

[제2부] 가족법
[논점 01] 친권자의 대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499
[논점 02] 상속권자의 결정․상속분(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대습상속 501
[논점 03] 상속재산분할 506
[논점 04] 상속회복청구권 510
[논점 05] (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512
[논점 06] 유류분반환청구권 515

[제3부] 민사소송법
[논점 01] 법원관할 529
[논점 02] 법관의 제척․기피 536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540
[논점 04] 소이익 554
[논점 05]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 566
[논점 06] 중복제소 금지 569
[논점 07]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주요쟁점) 573
[논점 08] 처분권주의․변론주의 579
[논점 09] 당사자불출석 585
[논점 10] 기간․추후보완상소․송달 589
[논점 11]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596
[논점 12] 증 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607
[논점 13] 소취하 619
[논점 14] 재판상화해․조정 628
[논점 15] 재판누락․판단누락 632
[논점 16] 판결확정시기 635
[논점 17]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637
[논점 18] 기판력 641
[논점 19] 청구병합 669
[논점 20] 청구취지변경 681
[논점 21] 반 소 687
[논점 22] 공동소송 692
[논점 23] 선정당사자 704
[논점 24] 공동소송참가 708
[논점 25] 보조참가 709
[논점 26] 독립당사자참가 713
[논점 27]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719
[논점 2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724
[논점 29] 상소심 주요쟁점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