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법 사례연습 2 (양장)

부록
변호사시험․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주제별)

➊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➋ 회차별 쟁점 정리
➌ 주제별 쟁점 정리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5
제1절 자연인 5
제2절 법인․비법인사단(재단) 12
제2장 대 리 27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27
제2절 표현대리 33
제3절 무권대리 38
제3장 법률행위 48
제1절 법률행위 목적 48
제2절 법률행위해석 57
제3절 의사표시(하자․흠결) 66
제4절 법률행위 무효․취소 87
제4장 소멸시효 90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90
제2절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95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49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153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158
제4장 계약금 168
제5장 매매계약 175
제6장 임대차계약 191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191
제2절 임대차보증금 218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224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33
제7장 도급계약 247
제8장 조합계약 259
제9장 부당이득 265
제10장 불법행위 277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301
제1절 변 제 301
제2절 상 계 323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계약해제) 353
제3장 채권자대위권 375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375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383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390
제4장 채권자취소권 394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권리보호요건 394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404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443
제5장 지명채권 양도 453
제6장 채무인수 475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보증채무) 487
제2장 물적 담보 503
제1절 총 설 503
제2절 저당권 513
제3절 유치권 575
제4절 질 권 591
제5절 비전형담보권 600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60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11
제1절 부동산등기 611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624
제3장 소유권 629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629
제2절 소유권의 내용․범위․상린관계 6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83
제4절 공동소유 698
제5절 명의신탁 711
제4장 점유권․용익물권 747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773
제2장 상속법 788
제1절 상 속 788
제2절 유 언 840
제3절 유류분 845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859
제1절 관 할 859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876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879
제1절 당사자 확정 879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887
제3절 소송대리인 898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05
제1절 소송요건 905
제2절 소송물이론 919
제3절 소제기 923
제2장 변 론(심리절차) 932
제1절 일반론 932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934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938
제4절 당사자의 결석 949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951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957
제3장 증 거 972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972
제2절 증거조사 981
제3절 증명책임 986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996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021
제1절 판결 일반론 1021
제2절 기판력 1036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095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097
제2절 청구취지 변경 1116
제3절 반 소 112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13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1132
제2절 선정당사자 1162
제3-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보조참가 1164
제3-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독립당사자참가 1176
제4절 피고경정 1190
제5절 특정승계 1193
제6절 소송계속 중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1200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1215
제2장 상소의 효력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