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화와 법

들어가며_프랑스 영화법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xv

제1장 영화예술산업과 영화법 1
제1절 영화의 의의 및 산업구조 3
Ⅰ. 의 의 3
Ⅱ. 영화산업의 구조 3
Ⅲ. 상영환경의 변화와 영화 6
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과 영화 6
2. 영화의 법적 개념의 개선점 9
제2절 프랑스 영화의 발전과정과 현황 11
Ⅰ. 개설 11
Ⅱ. 프랑스 영화의 발전사 및 현황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11
제3절 프랑스 영화법제의 발전 14
Ⅰ. 프랑스법상 영화의 개념 14
Ⅱ. 프랑스 영화법의 형성 16
Ⅲ. 영화법의 규율대상의 확대 18

제2장 법원(法源) 21
제1절 프랑스 영화법 23
Ⅰ. 개설 23
Ⅱ. 영화영상법전 23
1. 법률 24
2. 시행령 27
3. 시행규칙 : 국립영화영상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일반 시행규칙 28
Ⅲ. ?영화영상법전? 외의 규정 29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29
2. 기타 관련 법령 30
3. 국립영화영상원의 심의 및 결정 30
제2절 EU법 31
제3절 국제법 32
제4절 결론 33

제3장 행정조직 35
제1절 국립영화영상원 37
Ⅰ. 조직 38
1. 조직도 38
2. 국립영화영상원 원장의 권한 41
3. 부서별 직무 42
4. 관리위원회 43
5. 소결 45
Ⅱ. 임무 47
1. 지원 47
2. 규제 47
3. 진흥 및 보급 48
4. 협력 48
5. 교섭 48
6. 보호 48
7. 소결 49
Ⅲ. 감독권 및 제재권 49
1. 감사관 및 보좌관 50
2. 감사관의 권한 및 감사 절차 50
3. 행정제재권 51
4. 형사처벌 52
5. 세금의 감독 53
Ⅳ. 공동규제의 자율규제기구 : 직능단체ㆍ미디어사업자 53
제2절 지원 협력 단체 54
Ⅰ. 지방자치단체 54
Ⅱ. 지역문화사업국 55
Ⅲ. 지역영화발전기구 56
Ⅳ. 영화 및 시청각물 재정지원회사 57
Ⅴ. 영화 및 문화산업 재정지원기구 58
Ⅵ. 유니프랑스 필름 인터내셔널 59
제3절 문화부 장관 59
Ⅰ. 문화 다양성과 문화 민주주의 :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 59
Ⅱ. 문화부 장관과 영화행정 61
제4절 시청각고등위원회 63
제5절 결론 64

제4장 영화 지원 67
제1절 개설 69
제2절 지원체계 및 재원구조 70
Ⅰ. 지원체계 70
Ⅱ. 국립영화영상원의 지원유형 72
1. 개념 및 법적 성질 72
2. 방식 및 내용 73
3. 투자승인 및 제작승인 제도 74
4. 연원 75
Ⅲ. 재정지원의 재원구조 76
1. 개관 76
2. 영화상영관 입장권 세금 79
3. 텔레비전 서비스 세금 79
4. 온ㆍ오프라인 비디오 세금 80
5. 기타 재원 : 영화산업 전문업자 분담금 등 81
6. 보론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의한 제작 자금 지원 82
7. 소결 82
Ⅳ.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83
1. 행정제재 83
2. 형사처벌 84
Ⅴ. 분쟁 사례 : 재정지원 및 재원조달 84
1. 재정지원 : 영화관 지원 보조금 사건 84
2. 재원조달 : 텔레비전 서비스 세금 사건 87
3. 재원조달 : 비디오유통사 과세 사건 90
제3절 제작ㆍ배급ㆍ상영ㆍ수출 지원 93
Ⅰ. 제작 지원 93
1. 기획 개발 단계 지원 93
2. 제작 단계 지원 94
Ⅱ. 배급 지원 96
Ⅲ. 상영 지원 98
Ⅳ. 수출 지원 100
Ⅴ. 기타 지원 102
제4절 결론 104

제5장 영화 규제 107
제1절 배급ㆍ상영 규제 109
Ⅰ. 영화상영관 설립 및 영업 허가 제도 109
Ⅱ. 영화상영관 분류 제도 112
Ⅲ. 프랑스어 영화 의무방영제도 112
Ⅳ. 멀티미디어 경쟁규제 : 영상물 시간표 제도 113
Ⅴ. 상영규제 : 편성 약정 및 상영 약정 117
1. 편성 약정 117
2. 상영 약정 120
3. 편성 약정 및 상영 약정 위반 시 제재 120
4. 소결 121
Ⅵ. 영화옴부즈만 제도 122
제2절 내용규제 123
Ⅰ. 일반경찰작용 : 윤리적 질서를 위한 시장의 규제 124
Ⅱ. 특별경찰작용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문화부 장관의 규제 125
1. 장관의 권한 125
2. 영화 등급분류 및 상영허가 제도 125
Ⅲ. 규제권 행사에 대한 통제 133
1. 시장의 규제권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 133
2. 장관의 규제권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 134
3. 분쟁 사례 : 등급분류 및 상영허가 135
제3절 공동규제 147
Ⅰ. 개설 147
Ⅱ. 특성 : 다양성과 다원주의 149
1. 민간참여 149
2. 규제의 순응성 151
3. 규제의 실효성 152
Ⅲ. 소결 153
제4절 결론 154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5
제1절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조와 권한 157
Ⅰ. 개설 157
Ⅱ. 구조 158
Ⅲ. 권한 159
Ⅳ. 소결 161
제2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제도 161
Ⅰ. 개설 161
Ⅱ.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162
1. 제도의 특성 162
2. 문제점 및 시사점 162
Ⅲ. 소결 165
제3절 스크린상한제도 165
Ⅰ. 개설 165
Ⅱ. 스크린상한제도 166
1. 제도의 특성 166
2. 문제점 및 시사점 166
Ⅲ. 소결 168
제4절 심의제도 168
Ⅰ. 개설 168
Ⅱ. 상영등급분류제도 168
1. 심의기관 168
2. 제도의 특성 169
3. 문제점 및 시사점 169
Ⅲ. 소결 171
Ⅳ. 보론 : 영화 자율등급제 도입 172

제7장 맺음말 173

부 록 177
주석(註釋) 179
참고문헌 251
참고자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