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제1장 북핵 문제의 본질

0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까?
• 핵무기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19
• 북한의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 개발’ 주장 근거 있는가? 21
• 북한 내부적 요인은 무엇일까? 25
• 남북한 군비경쟁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는가? 27

02. 북한의 핵무기, 왜 문제인가
• 국제사회의 핵무기 정책은 왜 나라마다 차별적일까? 29
• 북한의 핵 개발, 얼마만큼 진행되었나? 33

03.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37
• 핵무기 보유,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될까? 39
•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어느 정도 혹독한가? 41

제2장 북핵 해법

04. 군사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 군사적 선제공격은 현실 가능한 카드일까? 47

05.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 포기할까?
•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방안 실효성 있을까? 51
•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은 어떨까? 55

06.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
• 협상과 대화는 유일한 해결책인가? 57
• 외교는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59

07. 북미 양자 협상으로 북핵 문제 풀까?
• 북미 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무엇인가? 65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왜 실패했는가? 68
• 북미 협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71

08.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 ‘선대의 비핵화 유훈’은 무엇일까? 74
•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을까? 76

09. 김정은의 속생각은 무엇일까?
• 김정은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79
• 김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83
•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85

10.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할 수 있을까?
• 북한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인가? 89
•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왜 몰락했는가? 91
• 북한 경제, 스스 회생할 수 있을까? 93

11.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 북한의 인권, 실상을 어떨까? 95
• 미국의 인권 공세, 어떻게 봐야 할까? 98
•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을까? 100

12.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클린턴 행정부, 왜 북핵 문제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105
•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108
• 오바마 행정부는 왜 북핵 문제 방치했을까? 110
• 트럼프 행정부는 왜 결과를 못 만들었을까? 111
•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113

13.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인가?
• 조 바이든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118
•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20

14. 북핵 해결 위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 한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일까? 125
•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은 무엇인가? 128

15. 북미 협상 훼방꾼, 군산복합체는 무엇인가?
• 군산복합체는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133
• 군산복합체 실체는 무엇일까? 135

16. 일본은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 아베 정부는 왜 한일 갈등을 유발하는 걸까? 138
• 지소미아 갈등은 왜 일어났을까? 141

17. 한국 보수, 왜 북미 협상 못마땅해 할까?
• 한국의 보수의 실체는 무엇일까? 145
•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49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

18. 평화협정은 왜 필요한가?
• 정전협정으로 평화가 정찰될 수 있을까? 155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철수하는가? 159
•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은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 162

19. 종전 선언은 왜 필요한가?
• 종전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68
• 종전 선언은 북한에게만 유리할까? 170

20. 북미 관계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
• 북한은이 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172
• 북미 관계 정상화는 가능할까? 175

21.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 가능할ᄁᆞ?
• 6자회담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이 합의된 이유는 뭘까? 178
• 안보협력 체제란 무엇인가? 180
• 동북아의 안보 실태는 어떠한가? 182
•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까? 185

제4장 통일외교

22.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191
• 동맹이란 무엇인가? 194
•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이 계속 행사해야만 할까? 197

23. 왜 남북한은 교류, 협력해야 할까?
• 이산가족의 아픔을 방치해야만 할까? 201
• 동서독은 통일 전 어느 정도 교류 · 협력 했을까? 204

24. 남북한 협력 방안을 무엇일까?
• 개성공단은 왜 폐쇄된 걸끼? 207
• 남북이 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211
• 남북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방법은 무엇일까? 214

25. 남북한은 왜 통일해야 할까?
•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17
• 통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20
•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을까? 221

26. 우리 정부의 통일 방법론은 무엇인가?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무엇인가? 226
• 남북연합은 무엇인가? 228

27. 흡수통일은 왜 문제인가?
• 한반도 현실에서 흡수통일이 가능할까? 232
• 흡수통일론 폐해는 무엇인가? 234

28. 서독은 서서 갈등이 없었을까?
•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238
• 서독은 서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240

29. 남남 갈등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 남남 갈등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243
• 남남 갈등 폐해는 무엇인가? 245
• 남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247

30. 미중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일까? 249
• 자산의 ‘고슴도치 전략’은 무엇인가? 251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통합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주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권 정책은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발전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당면한 긴급 과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때는 생존권을 우선시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치중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할 때는 평화권을 우선시해야 한다. 물론 모든 단계에서 자유권 신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북한으로 하여금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을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 선언’마저 미적대고 있다. 강경파는 북한의 비핵화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심 ‘종전 선언’을 할 경우 유엔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주한 미군 주둔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도 아무런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작은 구멍이 생기면 둑 전체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대지만, 경제 제재가 마냥 북핵 폐기의 중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외면한다. 경제 제재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 실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북한처럼 장기간 지속시키면 광범한 인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 내 극빈층,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70여 년 계속되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대다수 한국인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동북아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 1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재자든 촉진자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차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중재가 힘을 발휘하려면 남·북·미 3자회담의 형식이 필요하다. 북한을 설득해 남·북·미 3자회담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중재자로서 협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쏘시개 역할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이 절망으로 그래서 협상 포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북미를 잘 관리해야 한다.
-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