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

가이드 상속⋅증여세 주요 참고자료
1. 2023년~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
2.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3. 상속인 참고자료
4. 상속세 유산취득세의 도입 방안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제2절 상속세의 의의
제3절 상속인
제4절 상속의 효력
제5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제7절 유언
제8절 유증, 사인증여 그리고 생전증여

제2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세의 의의
제2절 상속세의 과세대상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과세관할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1절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제3절 간주 상속재산
제4절 추정상속재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의 비과세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4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5절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제6절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상속공제

제6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의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제3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제4절 각 사례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1절 증여 및 증여세의 이해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제5절 과세관할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장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제1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장 일반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2절 보험금의 증여
제3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증여세 적용시 과세특례


제4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특정채권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6장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7장 세액계산 및 공제감면세액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8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절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편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제2절 증여세 신고납부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 연부연납
제2절 물납제도
제3절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부과제척기간
제3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제4절 질문⋅조사
제5절 납세관리인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 신고관련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제2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상증법 §78)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2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이해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제2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5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평가 특례의 취지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