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포탈 대응 이론과 실무

제1편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제1장 보호법익
Ⅰ. 서 론

Ⅱ.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1. 독일
2. 일본
3. 미국

Ⅲ. 2010년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의 해석
1.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논의
2.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 배경
3.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구조와 특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 사안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한 이해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비판적 검토
6.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의 한계 일탈 여부
7. 후속 대법원의 판결들과 그 의미

Ⅳ. 2010년 개정 후 조세범처벌법에서의 해석
1. 서론
2. 양죄의 법정형의 개정 취지 및 한계
3. 법정형의 설정기준 내지 법정형의 위헌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입장 및 비판적 검토
4. 양죄의 연혁 및 법정형의 설정기준에 따른 분석
5. 체계정당성의 원리 내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제2장 법적 성격
Ⅰ. 서론

Ⅱ.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
1. 서론
2. 주요국의 사기죄에 관한 태도 및 평가
3.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4. 사기죄로서의 법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학설에 대한 비판
5.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정당

Ⅲ. 위험범 여부
1. 서론
2. 학계의 입장과 비판적 검토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범 여부
4.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

Ⅳ. 진정신분범 또는 의무범 여부
1. 서론
2. 진정신분범 여부에 관한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및 분석
3. 제3자의 이익향유자를 위한 행위 처벌 규정 형식의 영향
4. 납세의무 성립의 형법 제33조의 “신분” 여부
5. 납세의무 성립과 의무범 이론

Ⅴ. 행위주체 제한 여부
1. 서설
2.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3.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연혁적 해석 및 논리적?체계적 해석
4.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의 논리적?체계적 해석
5. 특가법 관련 문제
6. 납세의무자 또는 법정책임자와의 공모공동정범

Ⅵ.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의 의미 및 공소시효 관련 문제
1.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의 의의
2. 공소시효 관련 문제

Ⅶ.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적 성격과 유사성 여부
1. 서론
2.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기존의 견해와 평가
3. 조세포탈죄와 법적 성격 비교
4.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의 위헌성 여부
5. 일본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에 대한 평가

제2편 성립요건

제1장 성립 요건

제2장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Ⅰ. 의의
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의 관계
Ⅲ. 체납처분면탈죄의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확정 요부

제4장 적극적 행위
Ⅰ. 서론

Ⅱ. 적극적 행위의 작위와 동일성 여부 및 기능
1. 3개 유형 특별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상충 여부
2.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 해석론
3. 비판적 검토

Ⅲ. 적극적 행위의 개념 요소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3. 소결

Ⅳ. 적극적인 방법 또는 적극적인 사술의 개념 요소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750 판결
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3. 비판적 검토

Ⅴ. 적극적 행위와 적극적인 방법 또는 적극적인 사술의 관계

제5장 위계에 의한 행위
Ⅰ. 서론

Ⅱ. 위계 관련 규정 및 위계의 의미
1. 위계 관련 규정
2. 위계의 의미
3. 비판적 검토

Ⅲ.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1. 서론
2. 해석 기준
3. 명의위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4. 명의위장과 제3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제6장 적극적 행위와 위계에 의한 행위의 관계
Ⅰ. 종전 견해
Ⅱ. 개인적 견해

제7장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Ⅰ. 서론
Ⅱ. 규정 취지
Ⅲ. 판단기준
Ⅳ. 판단방법

제8장 구성요건적 결과 및 상당인과관계
Ⅰ. 구성요건적 결과
Ⅱ. 상당인과관계

제9장 고의
Ⅰ. 고의의 대상

Ⅱ.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착오
1. 의의
2. 법원의 입장

Ⅲ. 조세포탈의 의도 또는 목적
1. 대법원의 입장
2. 학계의 입장
3. 개인적 견해

제3편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 여부

제1장 서 론

제2장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또는 신설하자는 학계의 입장
Ⅰ.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 학계의 입장
Ⅱ.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후 학계의 입장

제3장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또는 신설하자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Ⅰ. 비교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
Ⅱ. 사기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비판
Ⅲ. 관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비판
1.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의 미수범 처벌규정 등 변천 과정
2. 미수범 처벌규정 등을 마련한 관세법의 취지

Ⅳ. 조세포탈죄의 효율적 보호 근거에 대한 비판

Ⅴ. 소결

제4편 조세범칙조사절차 관련 문제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범칙조사절차의 법적 성격
Ⅰ. 학계의 입장
Ⅱ. 대법원의 입장
Ⅲ. 비판적 검토

제3장 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성
Ⅰ.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 학계의 입장
2. 대법원의 입장
3. 비판적 검토

Ⅱ.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성
1. 관련 조사사무처리규정
2. 개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