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3 :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요 약 문 05


Abstract 12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27

1. 연구 필요성 27

2. 연구방법 29

3. 연구의 한계 2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0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정책 / 33

제1절 북한의 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 35

1. 북한의 산업정책 개관 35

2. 김정일 시대 산업정책 35

3.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 36

제2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38

1. 경제발전 전략 38

2. 과학기술 중시 정책 40

3.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 41

제3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신기술 정책 43

1. 신기술과 경제발전 43

2. 새 세기 산업혁명 43

3. 북한의 신기술 개발 현황 44

4.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인민생활의 안정 47


제3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법제 / 51

제1절 북한 과학기술법제 일반 53

1. 개요 53

2. 조직 54

제2절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초법제 58

1.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발전 기초법제의 의미 58

2. 북한 「과학기술법」의 구조 59

3. 북한 「과학기술법」의 주요 내용 61

4. 과학기술 보급과 성과 향상 법제 69

5. 소결 71

제3절 신기술 발전과 관련된 분야별 법제 72

1. 「우주개발법」 72

2.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79

3. 원격교육법 87

4. 기타 신기술 발전 관련 법 90


제4장 북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평가 / 97

제1절 남북한 과학기술 법제 비교 99

1. 헌법 규정에 기초한 비교 99

2. 「과학기술기본법」의 비교 100

3. 기타 법제의 비교 105

제2절 북한 과학기술 법제의 한계 극복 방안 108


제5장 결론 / 111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