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제1장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새로운 이론적 시각의 모색_김상배
1. 머리말
2. 민간 데이터 보호
3. 공공 데이터 보안
4. 국방 데이터 안보
5. 맺음말

제1부 민간 데이터 보호

제2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_서봉교
1. 도입
2. 플랫폼의 데이터 경쟁력 분석 방법
3.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 현황과 특징
4.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사례 분석
5.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_김현경
1. 서론
2.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과 거버넌스 유형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유형
4.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쟁점
5. 마무리

제4장 데이터 국제규범과 데이터 주권_이효영
1. 서론
2. 데이터 관련 국제 통상 규범의 수립 현황
3. 데이터 안보 및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국의 최근 규범화 동향
4.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 통상 현안
5. 시사점 및 고려 사항

제5장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_유인태
1. 서론
2.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가 교차하는 사례
3. 데이터-공급망 교차 영역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4. 결론

제2부 공공 데이터 보안

제6장 데이터 안보 이슈의 부상과 사이버공격의 진화_윤정현
1. 서론
2. 데이터 안보 환경의 전환적 특징
3. 데이터 안보 시대의 사이버공격 유형과 사례
4. 데이터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략 초점
5. 결론

제7장 데이터 안보와 인공지능 안보_송태은
1. 서론
2. 인공지능 수집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와 국가안보
3. 인공지능 생성 데이터와 국가안보
4. 인공지능 데이터의 위험과 위협
5. 결론

제8장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 연계의 동학_정헌주
1. 서론
2. 우주 데이터: 특징과 함의
3.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연계
4. 한국의 우주-데이터 안보: 현황과 과제
5. 결론

제9장 데이터 안보와 정보기관 첩보_오일석
1. 서론
2. 정보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활동의 변화
3. 데이터의 처리에 기초한 정보활동
4. 데이터 지배력 강화: 데이터 보안 활동과 데이터 공작
5. 결론

제3부 국방 데이터 안보

제10장 지능화 전장 시대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축적·운용 플랫폼 발전을 중심으로_배학영
1. 서론
2.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국방 데이터
3. 국방 데이터의 중요성과 관리 현황
4. 국방 데이터 발전 방향
5. 결론

제11장 데이터 기반 국방 서비스 확산: 데이터 군사혁신의 과제_윤대엽
1. 문제 제기
2.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혁신: 비교적 함의
3. 디지털 전환과 군사혁신: 역사적 교훈
4. 빅데이터 기반 군사혁신: 전략적 과제
5. 결론 및 함의

제12장 미래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_설인효
1. 서론
2. 인공지능 기반 군사혁신의 첫 국면: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3. 미국 JADC2 추진 경과 및 발전 방향 전망
4. 결론: 한국군에 대한 함의

끝으로, ‘지정학’의 시각에서 보는 데이터 안보의 창발이다. 최근 데이터 안보 이슈가 전통적인 국가안보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국가 간 동맹의 이슈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이슈가 되었다. 또한 데이터 이슈는 국가 정보기관이 벌이는 디지털 첩보활동의 주요 사안이 되었으며, 군사안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의 경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 정찰위성의 데이터 수집이나 국방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미래전의 부상도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지정학’의 현상은 데이터 안보의 창발 과정에 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잠재해 있던 위기의 발생을 촉진하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_ “제1장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중에서

플랫폼의 혁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플랫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플랫폼의 혁신을 모방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 플랫폼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플랫폼의 성장 원동력을 단순히 참여자 수와 데이터 규모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모바일 네트워크 설비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분야에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안 등을 위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중국 정부의 데이터 규범화 정책을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의 측면에만 주목하지 말고, 데이터 규범화를 통해 플랫폼이 데이터 시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에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_ “제2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

이러한 GDPR의 지역 범위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규정은 EU 영토 경계 밖의 데이터 처리에도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이러한 처리에 관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자체도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EU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은 영토 확장을 초래하여 제3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외 사업자가 관리하고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역외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GDPR 제27조 제1항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 처리에 GDPR이 적용되는 EU 사업장이 없는 컨트롤러 및 처리자에게 유럽연합 내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_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