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Prologue
004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Opening
008 ISSUE 1
통계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010 ISSUE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Section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념부터 역사까지

016 HISTORY 1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직결
018 HISTORY 2
反괴롭힘, 국제협약으로 채택
020 HISTORY 3
산업재해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022 REPORT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논의부터 시행까지
024 REPORT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다르다
026 REPORT 3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성립요건
028 REPORT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Section 2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법률 해석은?

CASE 1
당사자성 관련 사례
032 DAO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034 “원청 생산팀장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괴로워요”
036 “열심히 안하면
작은 회사로 보내 버릴거야”
038 외국인 근로자에게 “좀 씻고 다니자”

CASE 2
우위성 관련 사례(지위상 우위)
040 “공과 사는 구분합시다”
042 외국 회사에서
영어 이름은 좋은데 반말은 좀
044 “미안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줄래요?”
046 MBTI 권하는 선배 “내가 링크 보내줄게”

CASE 3
우위성 관련 사례(관계상 우위)
048 “강남에 집 없어서 무시하나”
050 어제의 입사 동기가 오늘의 원수
052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추궁하는 동료
054 퇴근 후 카풀을 요구하는 선배

CASE 4
업무적 괴롭힘 사례
056 “너 데리고 일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
058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060 연장근로는 괴로워
062 승진 약속을 어긴 팀장

CASE 5
개인적 괴롭힘 사례
064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대신 시험 봐줄래”
066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068 팀장님의 생일 선물
살 돈을 내라며 압박해요

CASE 6
신체적 물리적 괴롭힘 사례
070 “그렇다고 너를 때릴 수는 없잖아”
072 회초리 좀 가져와봐 몇 대 맞을래
074 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선배
076 서류는 부장님도 던지던데요

CASE 7
성적 괴롭힘 사례
078 후배 직원이 건넨 말 “단일화하죠”
080 회사 상사가 회식 후 “내가 데려다 줄게”
082 여직원들만 편애하는 부서장
084 동성인 상사가
내 외모를 평가해서 속상해

CASE 8
신체적·정신적 고통·근무 환경의
악화 관련 사례
086 과장님들이 자꾸 싸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088 밤늦게 미안한데 이것 좀 봐줘
090 간호사 선배가 실수할 때마다 꼬집어요

CASE 9
종합적 판단 사례
092 파견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094 현장 짬밥을 무시하지마

Section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PROCESS
098 사용자 조치
매년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0 신고
퇴직한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104 조사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116 조사기간 중 보호조치
신고인이 보호조치로서
특정 부서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122 피해자 보호와 조치
피해자가 보호조치로
6개월 유급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128 피행위자에 대한 조치
외부위원들은 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나요
134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괴롭힘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요
140 비밀 누설 금지
신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명은 가린 채 유포해버렸습니다

Epilogue
14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법률
148 스페셜리스트

현실에서도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실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일약품 사건’이지요. 고용부는 지난해 3월 근로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나선 것인데, 그 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된 재해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월 27일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자살이나 질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본연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산업재해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