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

제1장 왜 지금, 중대시민재해인가
예고된 비극이 낳은 시민의 분노와 좌절 / 입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 /
이 법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
제2장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과 체계 / 중대시민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와의 차이 /일반 시민이 겪는 중대재해의 특수성 / 경찰 수사의 한계점 /
중대시민재해의 한계점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중대시민재해의 구성요건 / 양벌규정 / 징벌적 손해배상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원료 /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
제5장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
결함 개요와 제외조건 / 제조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설치상의 결함 / 관리상의 결함 / 복합재해에서 결함의 매개적 요인 / 결함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제6장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적 근거 /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제7장 원료ㆍ제조물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8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 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요령
제9장 가상 사고 기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나리오 분석
내화구조부 불법 변경한 업무시설의 화재사고 / 도로터널 내에서 차량 연쇄추돌 사고 화재 로 사망사고 / 도로 교량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사고 / 역사 천장의 낙하물로 인한 시민 사망사고 / 철도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시민 상해사고 / 항공기 착륙 도중 기체 결함으 로 인한 추락사고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 /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 출 사건 / 거제 OO병원 집단환자 발생 사건 / 기침약(시럽)에서 디에틸렌글라이콜 검출· /
멜라민 분유 파동 / 불법 유통 주류 섭취로 인한 메탄올 중독 / 유독가스 스티렌 누출사고
제10장 중대시민재해 실무 적용 쟁점 정리
법 적용 여부 / 기존 사고 조사와 대응 방향 / 관리주체 / 공중이용시설 / 제조업 기반 유 해화학물질 / 원료ㆍ제조물 / 기타
제11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