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과 구상소송실무

제1장
손해보험계약 총설

1. 보험계약의 의의 및 보험계약 당사자 1
가. 보험계약의 의의 1
나.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피보험자 2

2. 보험계약 당사자의 주요 의무 3
가.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명시·설명의무 3
(1) 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설명의무 3
(2) 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4
(가) 중요한 약관의 내용 4
(나) 중요한 약관에 대한 설명방법 7
(다)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중요한 약관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9
(3)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2
(가) 계약 취소권 12
(나) 설명을 듣지 못한 약관의 계약내용 편입배제 13
(다)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자대위 15
(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손해배상책임(舊 보험업법 102조/158조) 16
(4)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된 경우 20
나.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22
(1)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22
(가) 고지의무의 개념 및 취지 22
(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25
(다) 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시점(어느 시점까지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5
(라) 보험자의 중과실 여부 26
(마)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27
(2)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32
(가) 개념 및 취지 32
(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변경·증가 34
(다)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 34
(라) 통지의무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6
(마)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39
(3) 위험 유지의무(상법 제653조) 40

3.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40
가. 인보험과의 차이점 41
나. 피보험이익 41
(1)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41
(2) 피보험이익 개념의 기능 42
(3) 피보험자개별적용의 원칙 44
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45
(1) 보험가액의 개념 45
(2) 보험금액의 개념 45
라.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47
(1) 의의 47
(2) 상법상 기평가보험 47
(가) 기평가보험에 대한 상법 규정 47
(나) 기평가보험 인정요건 48
(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문제 49
(3) 상법상 미평가보험 62
마. 중복보험 63
(1) 중복보험의 의의 63
(2) 중복보험에 대한 연대비례 보상주의와 구상권 행사 64
(3) 사기적 중복보험의 규제 65

4.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지급 66
가. 보험금청구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66
나. 상법 및 약관상 면책사유(소송실무상 문제된 주요 면책약관을 중심으로) 68
(1) 고의, 중과실에 기한 면책사유 69
(가) 고의사고 면책에 관한 상법규정 및 약관규정 69
(나) 고의의 개념 및 입증 70
(다) 면책약관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71
(라) 고의면책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책임능력) 74
(마) 고의행위와 사고발생(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문제 76
(2) 유상운송 면책약관 77
(가) 면책 취지 77
(나) 유상운송 판단기준 78
(3) 산업재해 면책약관 80
(가) 면책약관의 유효성 80
(나) 면책요건 8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문언해석 81
(4) 경기중 면책약관 94
(5) 직무수행에 기인한 배상책임 면책약관 96
다. 보험금 산정기준 97
(1) 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기준 97
(2)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기준 98
(3) 자동차보험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의 문제 99
(가) 관련법령 및 약관규정 99
(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급기준(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 배제 약관의 문제 101
(4)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113

제2장
구상권과 보험자대위

1. 구상권 일반론 153

2. 구상권의 개념 및 유형 154
가. 민사상 구상권의 개념 154
(1) 타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154
(2) 넓은 의미의 구상권과 좁은 의미의 구상권 개념 154
(3) 타인의 채무변제(제3자의 변제) 154
나. 민사상 인정되는 구상권의 유형 158
(1)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158
(2)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159
(3) 보증채무자의 구상권 160
(4) 저당목적물 등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 161
(5) 위임 사무처리에 기한 구상권 161
(6) 사무관리 법리에 기한 구상권 162
(7)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구상관계 164
(가) 사용자책임과 공작물책임에서의 구상권 165
(나)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 165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구상권의 구별 167
(1) 구별기준 167
(2) 실무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구상권의 혼용 문제 168

3. 민사상 대위 제도 169
가. 변제자대위 제도 169
나. 손해배상자대위 제도 171
다. 대위권과 구상권의 구별 172
(1) 고유한 권리인지 여부 172
(2) 소송 실무상 쟁점 174
(3) 우선적 지위 인정에 있어서의 차이점 174
라. 채권자대위 제도와의 구별 176

4. 손해보험과 보험자대위 178
가. 보험자대위 일반론 178
(1) 보험자대위 제도의 취지 178
(2) 보험자대위권과 구상권의 구별 180
(3) 보험자대위권에 의해 보험자가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유형 180
(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는 경우 180
(나)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대위취득 183
나. 보험자대위의 성립 요건 185
(1)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 185
(2)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187
(가) 청구권의 성질 187
(나) 채무면제의 경우 187
다. 보험자대위의 한계 189
(1) 보험자대위의 인적한계(제3자일 것) 189
(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일 것 189
(나)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의 가능 여부 190
(다) 피보험자와 사회생활상·경제상 일체를 이루는 가족의 지위에 있는 경우 191
(2) 보험자대위의 물적한계 193
(가) 일반 손해보험에서의 물적한계 논의 193
(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에서의 물적한계의 문제 197
(다) 자동차상해 담보에서의 물적 한계의 문제 200

5.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 202
가.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중복보험 203
나.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203
다. 중복보험에 대한 연대비례 보상주의와 구상권 204
(1) 중복보험에서의 보험금 분담법리 204
(2)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 구상과 공동불법행위 구상의 중첩문제 207
(3) 최근 문제되는 중복보험 및 공동불법행위의 구상 쟁점 210
라. 중복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채무면제) 215

6. 보험법 영역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6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개념 216
나. 보험법 영역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요건 217
다. 합의금의 지급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 219
라. 단축급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221
마. 피보험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223
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225

제3장
구상권과 과실상계

1. 과실상계의 개념 229
가.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229
나. 과실상계 참작 법리 229
다. 과실능력 230
라.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231

2. 연대배상책임 법리에 기한 동일평가의 원칙 232
가. 과실 불법행위자간의 경우 232
나. 고의 불법행위자와 과실 불법행위자간의 경우 234

3. 호의동승 감경이론 235
가. 호의동승 감경의 이론적 근거 235
나. 동일평가의 원칙 적용 여부 236
다. 소 결 238

4. 피해자측과실론 239
가. 피해자측과실 개념 239
나. 피해자측의 범위 문제 240
다. 공동불법행위와 피해자측과실론 241
(1) 종래의 논의 내용 및 문제점 241
(2) 피해자측과실이 적용되는 국면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 243
(가) 피해자의 과실상계 사유로 의제되는 피해자측과실 유형 243
(나)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피해자측 과실 유형 247
라. 피해자측과실론과 피보험자개별적용 법리 적용의 문제 251
(1) 피보험자개별적용의 법리 251
(2) 피보험자개별적용 법리와 피해자측과실 문제 252
(3) 피해자측과실론에도 피보험자개별적용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보험자개별적용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사안에 피해자측과실 적용여부) 254

제4장
자동차보험과 구상소송의 실무상 쟁점

1.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257
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민간 기구 257
나. 심의제도 개관 258
(1) 심의절차 개요 258
(2) 선처리사 결정 기준 등 259
다. 심의 전치주의의 채택 266
라.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및 확정시 효력 267
마. 심의결정시 금액을 공란 내지 0원으로 결정하는 경우 화해계약 효력 276
바. 확정된 심의결정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제기를 동의한 경우 280

2. 대인배상Ⅰ·Ⅱ와 구상소송 실무(건설기계 사고를 중심으로) 283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기계 사고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상 및 구상 여부 283
나. 대인배상Ⅰ·Ⅱ에 모두 가입한 경우 285
다. 대인배상Ⅰ에만 가입한 경우 288

3.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구상소송 실무 290
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의의 및 성질 290
(1)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주요 약관내용 290
(2)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법적 성질 292
나.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293
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대위가 인정되는 사례 295
(1) 피보험자의 高과실이 개입된 경우 295
(2)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나 상해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 문제) 296

4. 자동차상해보험(특약)과 구상소송 실무 298
가. 자동차상해보험의 내용 298
나. 자동차상해보험의 주요 쟁점(보험자대위 등) 300
(1) 보험사고의 개념 300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일 것 300
(3)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일 것 301
다. 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허용 여부 303
라. 자동차상해보험과 보험자대위의 제한 문제 305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와 구상소송 실무 306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의의 및 성격 306
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308
(1)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할 것 308
(2)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310
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금 산정 313
(1)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지급보험금 계산 313
(2)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의 과다지급 문제 315
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면책약관 해석 법리 315
마.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 316
(1)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316
(2) 약관 규정내용 317
(3) 수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복보험 문제 318
(4) 일부보험 법리 적용 문제 319
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구상범위 319
(1) 약관상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만 구상 가능한 점 319
(2) 민법상 여타의 법리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20
(가) 채권양도 법리에 기한 양수금 청구가능 여부 321
(나) 변제자의 임의대위 법리에 근거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22
(다) 변제자의 법정대위 법리에 근거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23
(라) 사무관리 법리에 기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24
(3)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25
사.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과 시효문제 326
(1)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과 대위취득한 권리의 소멸시효 326
(2)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가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 문제 326
(3)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보험자 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330

제5장
손해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관계

1.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과 구상관계 33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발생요건 336
가. 제3자의 범위 337
(1) 동료근로자의 귀책사유 있는 재해인 경우 337
(2) 건설업 등에서 하수급인의 경우 339
(3)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경우 341
(3) 책임보험자의 경우 342
나. 제3자의 귀책사유 343
다. 산재급여의 지급 344
(1)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내용 344
(2)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 345
(3) 유족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그 일시금을 다른 유족이 수령하는 경우 345

3.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발생 시기 348
가. 산재급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 348
나. 산재급여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 349

4.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 350
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취득 350
나. 대위권의 소멸시효 350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의 적용 여부 351
라. 자배법상 압류 및 양도 금지규정의 적용 여부 352
마. 지연이자의 기산 문제 354

5.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범위 355
가. 대위의 물적범위 355
(1) 대위와 관련한 산재보험법 규정 355
(2) 산재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청구권 356
(3) 유족연금과 장해연금 357
(4) 상병보상연금 357
(5) 간병급여 358
나. 대위의 인적범위 359
다. 산재보험 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대위의 범위 361
라. 피재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364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서 대위의 범위 365
(1)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책임보험 한도적용 문제 365
(2)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책임보험 한도적용 문제 367
(3) 책임보험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권 문제 368

6.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 370
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장내용 370
나. 근재보험의 보험사고 인정요건(사용자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371
다. 피해자가 장래에 수령할 산재급여도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74
라. 근재보험사가 산재급여를 포함하여 보상한 경우, 보험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375

제6장
손해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청구권 379

2. 피해자의 요양급여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중첩되는 경우 383

3. 공단의 구상권 성립요건 385
가. 가해자가 제3자에 해당할 것 385
(1) 제3자의 개념 및 범위 385
(2) 책임보험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87
(3) 자배법상 정부보장사업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88
나. 제3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390
다.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 391
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할 것 391
(1) 구체적인 구상권 취득시기 391
(2) 유효하게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에 채무의 변제 및 면제 등이 있는 경우 392
(3) 요양급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된 향후치료비가 중복되는 경우 대위권의 성립 범위 393

4. 구상권의 행사 범위 394
가. 대위권의 취득 범위 394
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자에 대한 대위권 성립범위 396
다.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대위권 우선 문제 (과실상계후 공제설/공제후 과실상계설 쟁점) 398
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 대위권 우선 문제 402

5.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 403

제7장
손해보험과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관계

1. 국민연금제도 개관 409
가.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409
나. 국민연금 제도의 주요내용 410
다. 국민연금 급여의 성격(재산권인지 여부) 412
2. 일실연금의 문제 413
가. 미수급자의 장래의 노령연금을 일실이익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414
나. 유족연금의 공제 416
(1) 공제의 근거 416
(2) 공제의 범위 418
(3) 공제될 유족연금 액수의 문제 419
다. 생계비 공제 420

3. 국민연금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문제 421
가. 문제의 소재 421
나. 국민연금법상의 대위권 규정 421
다. 대위권 행사의 인적범위 423
(1) 제3자의 범위 423
(2) 가족구성원의 경우 423
(3) 사용자 및 동료근로자의 경우 426
라. 대위권 행사의 물적범위 428
(1) 동일성의 원칙 428
(2) 연금의 경우 대위의 범위 430
(3)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등이 경합하는 경우 432
마. 수급인과 상속권자가 상이한 경우 434
바. 대위권의 성립시기 434
(1) 국민연금 급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 435
(2) 국민연금 급여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 435

제8장
손해보험과 공무원연금공단의 구상관계

1. 공무원연금제도 개관 437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 437
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438

2.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439
가. 개 관 439
나. 퇴직급여 440
다. 유족급여 443
라. 비공무상 장해급여 445
마. 퇴직수당 446
바. 급여의 조정 446

3.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인지 여부 447

4. 일실 공무원연금 문제 448
가. 일실 공무원연금의 인정 여부 448
나. 미수급자의 장래의 일실연금을 일실이익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449
다. 유족연금의 공제 450
(1) 공제의 근거 450
(2) 공제의 범위 452
(3) 공제의 인적범위(상속후공제설) 453
라. 생계비 공제의 문제 454

4. 공무원연금과 제3자에 대한 구상 455
가. 법률 규정 455
나. 대위가 인정되는 급여의 범위 456
다. 제3자의 범위(대위권 행사의 인적범위) 458
(1) 제3자 판단기준 458
(2) 동료공무원의 경우 458
(3) 가족구성원의 경우 459
(4) 국가가 제3자에 포함되는지 460
라. 대위권 행사의 물적범위 461
(1) 동일성의 원칙 461
(2) 장해연금의 경우 대위의 범위 문제 462
(3)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등이 경합하는 경우 463
(4) 상속인과 수급인이 상이한 경우 463
마. 대위권의 성립시기 465

5. 공무원재해보상법 467
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67
나. 급여내용 468
다. 요양급여 469
라. 재활급여 470
마. 장해급여 470
바. 간병급여 470
사. 재해유족급여 470
아. 부조급여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