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각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총설 3
2 살인죄 3
3 존속살해죄 9
4 영아살해죄 11
5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3
6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4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8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의 죄 18
1 총설 18
2 상해죄 19
3 존속상해죄 23
4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3
5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5
6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6
7 상습상해죄 26
8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
제3절 폭행의 죄 28
1 총설 28
2 폭행죄, 존속폭행죄 29
3 특수폭행죄 32
4 폭행치사상죄 36
5상습폭행죄 38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9
1 총설 39
2 과실치상죄 39
3 과실치사죄 40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1
5 중과실치사상죄 46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7
제5절 낙태의 죄 48
1 총설 48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51
1 총설 51
2 유기죄 51
3 존속유기죄 54
4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5
5영아유기죄 55
6 학대죄 55
7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7
8 아동혹사죄 5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9
제1절 협박의 죄 59
1 총설 59
2 협박죄 60
3 존속협박죄 67
4 특수협박죄 67
5 상습협박죄 67
제2절 강요의 죄 68
1 총설 68
2강요죄 68
3 특수강요죄 72
4 중강요죄 72
5 인질강요죄 72
6 인질상해·치상죄 73
7 인질살해·치사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4
1 총설 74
2 체포·감금죄 74
3 존속체포·감금죄 79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9
5 특수체포·감금죄 80
6 상습체포·감금죄 80
7 체포·감금치사상죄 8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2
1 총설 82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3
3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8
4 인신매매죄 89
5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90
6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91
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92
8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9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1 총설 93
2 강간죄 94
3 유사강간죄 97
4 강제추행죄 98
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02
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04
7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6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9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
10 피구금자간음죄 112
11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12 상습강간 등 죄 112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1
1 총설 121
2 명예의 주체 122
3 명예훼손죄 123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5
5 사자 명예훼손죄 140
6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1
7 모욕 147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3
1 총설 153
2 신용훼손죄 153
3 업무방해죄 155
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3
5 매·입찰방해죄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8
1 총설 178
2 비밀침해죄 178
3 업무상비밀누설죄 1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1
1 총설 181
2 주거침입죄 182
3 퇴거불응죄 193
4 특수주거침입죄 194
5 주거·신체수색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6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196
제2절 절도의 죄 214
1 총설 214
2 절도죄 21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0
4 특수절도죄 221
5 동차등불법사용죄 222
6상습절도죄 224
제3절 강도의 죄 225
1총설 225
2강도죄 225
3특수강도죄 230
4준강도죄 231
5인질강도죄 236
6강도상해·치상죄 237
7강도살인·치사죄 240
8강도강간죄 243
9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45
10 상습강도죄 245
11 강도예비·음모죄 246
제4절 사기의 죄 247
1 총설 247
2 사기죄 247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1
4 신용카드 관련 범죄 284
5 준사기죄 290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0
7 부당이득죄 291
8 상습사기죄 292
제5절 공갈의 죄 293
1 총설 293
2 공갈죄 293
3 특수공갈죄 300
4 상습공갈죄 300
제6절 횡령의 죄 301
1 총설 301
2 횡령죄 301
3 업무상횡령죄 327
4 점유이탈물횡령죄 327
제7절 배임의 죄 328
1 총설 328
2 배임죄 329
3 업무상배임죄 365
4 배임수재죄 365
5 배임증재죄 374
제8절 장물의 죄 375
1 총설 375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9
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84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84
5 친족간 특례 386
제9절 손괴의 죄 387
1 총설 387
2 재물손괴죄 387
3 공익건조물파괴죄 39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92
5 특수손괴죄 393
6 경계침범죄 39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95
1 총설 395
2 권리행사방해죄 395
3 점유강취죄 401
4 준점유강취죄 401
5 중권리행사방해죄 401
6 강제집행면탈죄 40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3
1 총설 413
2 범죄단체조직죄 413
3 소요죄 416
4 다중불해산죄 41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17
6 공무원자격사칭죄 4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8
1 총설 418
2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19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0
1 총설 420
2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22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25
4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25
5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26
6 일반물건방화죄 426
7 연소죄 427
8 진화방해죄 428
9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28
10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428
11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429
12 방화등 예비․음모죄 429
13 실화죄 429
14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30
15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31
1 총설 431
2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31
3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32
4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32
5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32
6 과실일수죄 432
7 일수예비·음모죄 433
8 방수방해죄 433
9 수리방해죄 43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4
1 총설 434
2 일반교통방해죄 434
3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38
4 기차등 전복죄 438
5 교통방해치사상죄 439
6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4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1
1 총설 441
2 형법상 문서 442
3 공문서·사문서 위조 449
4 공문서․사문서 변조 459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62
6 허위진단서 작성 465
7 허위공문서 작성 467
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73
9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83
10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85
11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489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492
1 총설 492
2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92
3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93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495
1 총설 495
2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95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97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98
5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98
6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499
7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00
8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0
9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00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01
1총설 501
2 유가증권 501
3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04
4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507
5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08
6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09
7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10
8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11
9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11
1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11
11 소인말소죄 512
12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12
13 예비·음모죄 51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13
1 총설 513
2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13
3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14
4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14
5 수도불통죄 51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16
1 총설 516
2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516
3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16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17
5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517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17
7 아편등 소지죄 51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18
1 총설 518
2 음행매개죄 518
3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19
4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23
5 공연음란죄 5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4
1 총설 524
2 도박죄 525
3 상습도박죄 52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527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3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0
1 총설 530
2 장례식 등 방해죄 531
3 시체 등 오욕죄 532
4 분묘발굴죄 532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32
6 변사체검시방해죄 53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7
제1절 내란의 죄 537
1 총설 537
2 내란죄 537
3 내란목적살인죄 539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0
제2절 외환의 죄 541
1 총설 541
2 외환유치죄 542
3 여적죄 542
4 이적죄 543
5 간첩죄 543
6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6
7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4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7
1 총설 547
2 국기·국장 모독죄 547
3 국기·국장 비방죄 54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8
1 총설 548
2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49
3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49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550
5 중립명령위반죄 550
6 외교상 기밀누설죄 5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1
1 총설 551
2 직무유기죄 551
3 직권남용죄 558
4 불법체포·감금죄 564
5 폭행·가혹행위죄 565
6 선거방해죄 566
7 피의사실공표죄 566
8 공무상 비밀누설죄 566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69
1 총설 569
2 뇌물 569
3 수뢰죄 579
4 제3자 뇌물제공죄 586
5 사전수뢰죄 588
6 사후수뢰죄 588
7 수뢰 후 부정처사죄 589
8 부정처사 후 수뢰죄 590
1 알선수뢰죄 590
2 증뢰죄 594
3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595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6
1 총설 596
2 공무집행방해죄 596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07
4 직무·사직 강요죄 614
5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15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15
7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15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20
9 공무상비밀침해죄 62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0
11 공용물 파괴죄 622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22
13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62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624
1 총설 624
2 도주죄·특수도주죄 624
3 도주원조죄 625
4 간수자도주원조죄 626
5 집합명령위반죄 626
6 범인은닉죄 626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33
1 총설 633
2 증거인멸죄 633
3 증인은닉죄 637
4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37
5 위증죄 638
6 모해위증죄 645
7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46
제6절 무고의 죄 647
1 총설 647
2 무고죄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