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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4635253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5-10-24
책 소개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의 죄 10
제3절 폭행의 죄 14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8
제5절 낙태의 죄 21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2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5
제1절 협박의 죄 25
제2절 강요의 죄 2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7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81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81
제2절 절도의 죄 88
제3절 강도의 죄 93
제4절 사기의 죄 100
제5절 공갈의 죄 118
제6절 횡령의 죄 121
제7절 배임의 죄 130
제8절 장물의 죄 145
제9절 손괴의 죄 14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5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6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160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2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교통방해의 죄 16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68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168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186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187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189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9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9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98
제1절 내란의 죄 198
제2절 외환의 죄 199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20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0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1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208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17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227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230
제6절 무고의 죄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