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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2 : 공소제기·공판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2 : 공소제기·공판

(증보판)

신광은 (지은이)
  |  
미래인재
2024-03-29
  |  
31,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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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2 : 공소제기·공판

책 정보

· 제목 :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2 : 공소제기·공판 (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2818443
· 쪽수 : 596쪽

책 소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교재로, 최근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을 완전반영하였다. 주제에 따른 진도별 단계별 문제를 통해 기본 이론과 판례를 학습할 수 있다.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및 최신경향 문제 완벽대비가 가능하다.

목차

PART 01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2절 공소장 변경 ······························37
제3절 공소시효 ····································61

PART 02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84
제1절 법원 ··········································84
제2절 검사 ········································110
제3절 피고인 ·····································111
제4절 변호인 ·····································13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55
제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155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166
제3절 소송조건 ································180

PART 03공판

제1장 공판절차 ·······························18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4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18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9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14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27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257
제7절 국민참여재판 ··························273

제2장 재판 ·····································29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93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96
제3절 종국재판 ································319

PART 04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338
제1절 상소 일반 ····································338
제2절 항소 ···········································388
제3절 상고 ···········································405
제4절 재심 ···········································423
제5절 비상상고 ·····································446

제2장 특별형사절차 ·····························448
제1절 약식절차 ···································4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45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8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 488
제2절 형사보상 ···································496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500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06

제4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5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22
기타 종합문제 ····································527

부록 공소제기, 공판 최신기출 지문 OX
∙ 23년 1월~6월 ·································537
∙ 23년 10월~24년 1월 ·······················561

저자소개

신광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0,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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