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광은 기본서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① 총설 3
② 살인죄 3
③ 존속살해죄 9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1
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2
⑥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5
⑦ 살인예비·음모죄 16
제2절 상해의 죄 17
① 총설 17
② 상해죄 17
③ 존속상해죄 22
④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2
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4
⑥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5
⑦ 상습상해죄 25
⑧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6
제3절 폭행의 죄 27
① 총설 27
②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③ 특수폭행죄 31
④ 폭행치사상죄 35
⑤ 상습폭행죄 37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① 총설 38
② 과실치상죄 38
③ 과실치사죄 39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0
⑤ 중과실치사상죄 45
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6
제5절 낙태의 죄 47
① 총설 47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
① 총설 50
② 유기죄 50
③ 존속유기죄 53
④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4
⑤ 학대죄 54
⑥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⑦ 아동혹사죄 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1절 협박의 죄 58
① 총설 58
② 협박죄 59
③ 존속협박죄 66
④ 특수협박죄 66
⑤ 상습협박죄 66
제2절 강요의 죄 67
① 총설 67
② 강요죄 67
③ 특수강요죄 71
④ 중강요죄 71
⑤ 인질강요죄 71
⑥ 인질상해·치상죄 72
⑦ 인질살해·치사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3
① 총설 73
② 체포·감금죄 73
③ 존속체포·감금죄 78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⑤ 특수체포·감금죄 79
⑥ 상습체포·감금죄 79
⑦ 체포·감금치사상죄 8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① 총설 81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③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④ 인신매매죄 88
⑤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⑥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⑦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⑧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① 총설 92
② 강간죄 93
③ 유사강간죄 96
④ 강제추행죄 97
⑤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01
⑥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04
⑦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6
⑧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⑨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
⑩ 피구금자간음죄 112
⑪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⑫ 상습강간 등 죄 112
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2
① 총설 122
② 명예의 주체 123
③ 명예훼손죄 124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7
⑤ 사자 명예훼손죄 142
⑥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3
⑦ 모욕 149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① 총설 155
② 신용훼손죄 156
③ 업무방해죄 158
④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⑤ 경매·입찰방해죄 1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2
① 총설 182
② 비밀침해죄 182
③ 업무상비밀누설죄 18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5
① 총설 185
② 주거침입죄 186
③ 퇴거불응죄 198
④ 특수주거침입죄 199
⑤ 주거·신체수색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201
제2절 절도의 죄 219
① 총설 219
② 절도죄 219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6
④ 특수절도죄 226
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8
⑥ 상습절도죄 229
제3절 강도의 죄 230
① 총설 230
② 강도죄 231
③ 특수강도죄 235
④ 준강도죄 236
⑤ 인질강도죄 241
⑥ 강도상해·치상죄 242
⑦ 강도살인·치사죄 245
⑧ 강도강간죄 248
⑨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50
⑩ 상습강도죄 251
⑪ 강도예비·음모죄 252
제4절 사기의 죄 253
① 총설 253
② 사기죄 253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8
④ 신용카드 관련 범죄 291
⑤ 준사기죄 297
⑥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7
⑦ 부당이득죄 298
⑧ 상습사기죄 299
제5절 공갈의 죄 300
① 총설 300
② 공갈죄 300
③ 특수공갈죄 307
④ 상습공갈죄 307
제6절 횡령의 죄 308
① 총설 308
② 횡령죄 308
③ 업무상횡령죄 334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335
제7절 배임의 죄 335
① 총설 335
② 배임죄 336
③ 업무상배임죄 373
④ 배임수재죄 373
⑤ 배임증재죄 382
제8절 장물의 죄 383
① 총설 383
②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88
③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92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92
⑤ 친족간 특례 394
제9절 손괴의 죄 395
① 총설 395
② 재물손괴죄 395
③ 공익건조물파괴죄 400
④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00
⑤ 특수손괴죄 401
⑥ 경계침범죄 40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3
① 총설 403
② 권리행사방해죄 403
③ 점유강취죄 409
④ 준점유강취죄 409
⑤ 중권리행사방해죄 409
⑥ 강제집행면탈죄 4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1
① 총설 421
② 범죄단체조직죄 421
③ 소요죄 424
④ 다중불해산죄 425
⑤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25
⑥ 공무원자격사칭죄 42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6
① 총설 426
②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27
③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8
① 총설 428
②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30
③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33
④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33
⑤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34
⑥ 일반물건방화죄 434
⑦ 연소죄 435
⑧ 진화방해죄 436
⑨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36
⑩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436
⑪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437
⑫ 방화등 예비․음모죄 437
⑬ 실화죄 437
⑭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38
⑮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9
① 총설 439
②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39
③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40
④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40
⑤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40
⑥ 과실일수죄 440
⑦ 일수예비·음모죄 441
⑧ 방수방해죄 441
⑨ 수리방해죄 44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2
① 총설 442
② 일반교통방해죄 442
③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46
④ 기차등 전복죄 446
⑤ 교통방해치사상죄 447
⑥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4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9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9
① 총설 449
② 형법상 문서 450
③ 공문서·사문서 위조 457
④ 공문서․사문서 변조 467
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71
⑥ 허위진단서 작성 474
⑦ 허위공문서 작성 475
⑧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82
⑨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91
⑩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94
⑪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97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500
① 총설 500
②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500
③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501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503
① 총설 503
②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503
③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5
④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6
⑤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507
⑥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508
⑦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08
⑧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8
⑨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09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10
① 총설 510
② 유가증권 510
③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13
④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516
⑤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17
⑥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18
⑦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19
⑧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20
⑨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20
⑩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21
⑪ 소인말소죄 521
⑫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21
⑬ 예비·음모죄 52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22
① 총설 522
②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2
③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3
④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23
⑤ 수도불통죄 5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5
① 총설 525
②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25
③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25
④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26
⑤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526
⑥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26
⑦ 아편등 소지죄 52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2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7
① 총설 527
② 음행매개죄 527
③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28
④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32
⑤ 공연음란죄 53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3
① 총설 533
② 도박죄 534
③ 상습도박죄 536
④ 도박장소 등 개설죄 536
⑤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3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9
① 총설 539
② 장례식 등 방해죄 540
③ 시체 등 오욕죄 541
④ 분묘발굴죄 541
⑤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41
⑥ 변사체검시방해죄 54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5
제1절 내란의 죄 545
① 총설 545
② 내란죄 545
③ 내란목적살인죄 547
④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8
제2절 외환의 죄 549
① 총설 549
② 외환유치죄 550
③ 여적죄 550
④ 이적죄 551
⑤ 간첩죄 551
⑥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54
⑦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5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55
① 총설 555
② 국기·국장 모독죄 555
③ 국기·국장 비방죄 55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56
① 총설 556
②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57
③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57
④ 외국에 대한 사전죄 558
⑤ 중립명령위반죄 558
⑥ 외교상 기밀누설죄 55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9
① 총설 559
② 직무유기죄 559
③ 직권남용죄 566
④ 불법체포·감금죄 572
⑤ 폭행·가혹행위죄 573
⑥ 선거방해죄 574
⑦ 피의사실공표죄 574
⑧ 공무상 비밀누설죄 575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77
① 총설 577
② 뇌물 577
③ 수뢰죄 587
④ 제3자 뇌물제공죄 594
⑤ 사전수뢰죄 596
⑥ 사후수뢰죄 596
⑦ 수뢰 후 부정처사죄 597
⑧ 부정처사 후 수뢰죄 598
⑨ 알선수뢰죄 598
⑩ 증뢰죄 602
⑪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 602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4
① 총설 604
② 공무집행방해죄 604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15
④ 직무·사직 강요죄 622
⑤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23
⑥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23
⑦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23
⑧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28
⑨ 공무상비밀침해죄 628
⑩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8
⑪ 공용물 파괴죄 630
⑫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30
⑬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3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631
① 총설 631
② 도주죄·특수도주죄 632
③ 도주원조죄 633
④ 간수자도주원조죄 634
⑤ 집합명령위반죄 634
⑥ 범인은닉죄 634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41
① 총설 641
② 증거인멸죄 641
③ 증인은닉죄 645
④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45
⑤ 위증죄 646
⑥ 모해위증죄 653
⑦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54
제6절 무고의 죄 655
⑧ 총설 655
⑨ 무고죄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