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제화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21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분석/도 31
Ⅰ. 지원제도 개요 33
1. 고용유지(휴업ㆍ휴직) 지원금 33
2.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34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35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36
5.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37
6. 유급휴가 훈련지원제도(한국산업인력공단) 38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38
8.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39
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40
II.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43
1. 개요 43
2.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44
3.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45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선 45
5. 고용유지지원금의 한계 46
III. 고용촉진장려금 47
1. 개요 47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8
3. 고용촉진장려금의 한계 49

제3장 각국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 51
Ⅰ. 미국의 PPP제도 분석과 시사점 53
1. 제도 개요 53
2. 지원 범위 55
3. 지원 결과 57
4. 지원 규모 58
Ⅱ. 캐나다 소규모 비지니스 대상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EBA) 59
Ⅲ. 시사점 63
1. 미국의 PPP 63
2. 캐나다의 CEBA 64

제4장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론 / 65
Ⅰ. 손실보상의 개념 67
1. 의의 67
2. 법률상 공용침해 보상규정 미비에 대한 견해 68
3. 손실보상법제 현황 69
Ⅱ.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71
1. 관련 규정 71
2.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의 의미와 한계 77

제5장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입법화 방안/ 81
I. 우리나라의 현황 83
1. 손실보상제도의 신설 83
2. 특별한 희생의 인정여부 86
II. 입법방안의 논의구조 89
Ⅲ, 입법방안 93
1. 입법의 필요성 93
2. 특별법이나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94
3. 재난지원 특별금융의 입법화 95
4. 특별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방안 99

참고문헌 101

부 록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