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제1장 의사결정과 기술의 진화 | 송종대·정유경 |

1. 의사결정, 사색의 끝이자 행동의 시작

1) 위험 확률: 합리적 인간의 의사결정

2) 행동경제학: 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

3)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

2. 기술의 발달과 의사결정: 빛과 그림자

1)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

2) 과학만능주의와 인류의 위기

3) 과학기술과 인류의 화합: 컴퓨터 기반 의사결정





제2장 플랫폼 정부와 데이터 거버넌스 | 김주리 |

1.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의미와 등장 배경

2)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

3)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

2. 데이터 거버넌스로의 전환 요구

1) 디지털 시대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

2)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

3) 플랫폼으로서 정부

3. 한국의 전자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1)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2) 전자정부 · 디지털 정부 평가와 이용 실태

3) 전자정부의 한계와 새로운 행정 수요

4)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제3장 정책 과정과 데이터 거버넌스 | 조현구 |

1. 플랫폼 정부와 정책 과정

2. ‘기획-예측’과 데이터

3. ‘집행-전달’과 마이데이터

4. ‘모니터링-평가’와 데이터

5. 정책 과정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와 법제도 | 김인성 |

1. 데이터 법제도의 등장과 의의

1) 인터넷 출현 이전 시기: 인격과 명예 보호

2) 인터넷 출현 직후 시기: 정보화 촉진 중심의 법제도

3) 인터넷 활성화 시기: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2. 「데이터 기본법」과 데이터 3법

1) 「데이터 기본법」

2) 데이터 3법

3. 공공데이터와 법제도

1) 오픈데이터 헌장

2) 「공공데이터법」

3) 「데이터기반행정법」

4.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이슈들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 문충배 |

1. 데이터 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 개념

2) 데이터 정책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차이점

2.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1)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개요

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정책의 지향점

3) 지자체 데이터 정책 관련 법적 근거

4) 지자체 데이터 정책 관련 조직 체계

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정책 추진 주요 사례

1)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2)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3) 데이터기반행정 사례

4. 지자체 데이터 정책 추진 고려 요소 및 추진 전략

1) 지자체 데이터 정책 추진 고려 요소

2) 지자체 데이터 정책 추진 전략



제6장 데이터 기반 교육정보화 정책 | 이소영 |

1. 교육정보화와 교육 데이터

2. 교육정보화 정책과 교육 데이터 현황

1) 단계별(1차~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 주제별 교육정보화 정책

3) 교육 데이터 현황



3. 쟁점 및 과제

1)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과성

2)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성

3) 교육 데이터 활용

4) 에듀테크 등 첨단기술의 도입

4. 데이터 기반 교육정보화 정책

1) 해외 사례

2) 지능형 에듀테크

3) 데이터 기반 교육정보화 정책



제7장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데이터 현황 및 추진 과제 | 서영미 |

1. 유아교육 및 보육(ECEC) 통합 정책

2. ECEC 공공데이터 현황

1) 유아교육 데이터 현황

2) 보육 데이터 현황

3. ECEC 통합 데이터 개념 및 필요성



4. ECEC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