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

제 1 장 계약 총설 3
Ⅰ. 계약의 의의와 작용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4
1. 계약 자유의 원칙 / 4 2.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 5
Ⅲ. 계약의 종류 8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8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8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9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10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10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10
7. 예약과 본계약 / 11
제 2 장 계약의 당사자(권리의 주체) 12
제 1 절 서 설 12
제 2 절 자 연 인 12
제 1 관 권리능력 12
Ⅰ. 의 의 12
Ⅱ. 권리능력의 발생 13
1. 출 생 / 13 2. 태아의 권리능력 / 13
Ⅲ. 권리능력의 소멸 16
1. 사 망 / 16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16
제 2 관 행위능력 17
Ⅰ. 총 설 17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17 2. 제한능력자 제도 / 19
Ⅱ. 제한능력자 20
1. 서 설 / 20 2. 미성년자 / 20
3. 피성년후견인 / 26 4. 피한정후견인 / 28
5. 피특정후견인 / 29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30
1. 의 의 / 30 2. 세 가지 규정 / 30
제 3 절 법 인 33
제 1 관 서 설 33
Ⅰ. 법인 제도 33
1. 자연인과 법인 / 33 2. 법인 제도의 목적 / 34
3. 법인의 성립과 능력 / 34
Ⅱ. 법인의 종류 35
제 2 관 법인의 설립 36
Ⅰ. 법인설립 일반 36
1. 법인 성립의 준칙 / 36 2. 법인 성립의 입법주의 / 37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7
1. 설립요건 / 37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40
Ⅲ. 재단법인의 설립 40
1. 설립요건 / 40 2. 설립행위 / 40
3. 설립 중의 재단법인 / 43
제 3 관 법인의 능력 43
Ⅰ. 개 요 43
Ⅱ. 권리능력 43
1. 의 의 / 43 2. 권리능력의 제한 / 44
Ⅲ. 행위능력 44
Ⅳ. 불법행위능력 45
1. 의 의 / 45 2. 법인의 불법행위 / 45
제 4 관 법인의 기관 47
Ⅰ. 서 설 47
1. 기관의 의의 / 47 2. 기관의 종류 / 47
Ⅱ. 이 사 48
1. 의 의 / 48 2. 이사의 임면 / 48
3. 이사의 직무권한 / 49 4.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 52
5. 직무대행자 / 52
Ⅲ. 감 사 53
1. 의 의 / 53 2. 직무권한 / 53
Ⅳ. 사원총회 53
1. 의 의 / 53 2. 총회의 권한 / 54
3. 총회의 종류 / 54 4. 총회의 소집 / 54
5. 총회의 결의 / 54 6. 사원권 / 55

제 5 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6
Ⅰ. 의 의 56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56
1. 요 건 / 56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 57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58
1. 의 의 / 58 2. 법적 지위 / 58
제 3 장 계약(법률행위)의 해석 59
Ⅰ. 서 설 59
1. 의 의 / 59 2. 해석의 대상과 목표 / 60
3. 해석의 주체 / 6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60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 60 2. 자연적 해석 / 61
3. 규범적 해석 / 61 4. 보충적 해석 / 62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64
1. 서 설 / 64 2. 해석의 표준 / 65
제 4 장 계약의 성립 66
제 1 절 공통의 성립요건 66
Ⅰ. 합 의 66
1. 객관적 합치 / 66 2. 주관적 합치 / 66
Ⅱ. 불합의와 착오 67
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 67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 67
제 2 절 일반 계약의 성립 68
Ⅰ. 청약과 승낙 68
1. 청 약 / 69 2. 승 낙 / 72
Ⅱ. 교차청약 74
1. 의 의 / 74 2. 계약의 성립시기 / 74
Ⅲ. 의사실현 74
제 3 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5
Ⅰ. 서 설 75
1. 약관의 의의와 작용 / 75 2. 약관의 법적 규제 / 75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6
1. 동법의 성격 / 76 2. 동법의 적용범위 / 77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77

제 5 장 대 리 83
제 1 절 서 설 83
Ⅰ. 대리제도 83
1. 대리의 의의 / 83 2. 대리의 기능 / 8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83
1. 대리의 본질 / 83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84
3. (임의)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 84
Ⅲ. 대리의 종류 84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84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85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85
제 2 절 대리의 삼면관계 85
제 1 관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85
Ⅰ. 대리권의 발생 85
1. 대리권의 정의 / 85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86
Ⅱ.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88
1. 대리권의 범위 / 88 2. 대리권의 제한 / 89
Ⅲ. 대리권의 남용 91
1. 의 의 / 91 2. 효 력 / 91
Ⅳ. 대리권의 소멸 92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원인 / 92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2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3
제 2 관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93
Ⅰ. 대리의사의 표시 93
1. 현명주의 / 93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94
Ⅱ. 대리행위의 하자 95
1. 원 칙 / 95 2. 예 외 / 95
Ⅲ. 대리인의 능력 96
1. 대리인의 행위능력 / 96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96
Ⅳ.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97
제 3 관 대리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97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97
2. 본인의 능력 / 97
제 3 절 복 대 리 98
Ⅰ. 복대리인 98
1. 정 의 / 98 2. 복대리인의 지위 / 9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98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 98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99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99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100
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의 관계 / 100 2. 복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00
3.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 10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100
Ⅴ. 복대리권의 소멸 101
제 4 절 무권대리 101
제 1 관 서 설 101
제 2 관 표현대리 102
Ⅰ. 표현대리 일반 102
1. 성립요건 / 102 2. 성 질 / 103
Ⅱ.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104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04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05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08
Ⅲ. 표현대리의 효과 109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 109 2.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 109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 110
제 3 관 협의의 무권대리 111
Ⅰ. 의 의 111
Ⅱ. 계약의 무권대리 111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111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114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 116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16
1. 의 의 / 116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16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116
제 6 장 계약의 효력 장애 (무효와 취소) 117
제 1 절 서 설 117
제 2 절 계약의 무효 118
제 1 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118
Ⅰ. 의사무능력 118
Ⅱ. 원시적 불능 119
Ⅲ. 강행법규 위반 120
Ⅳ. 사회질서 위반 122
1. 반사회적 법률행위 / 122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2
Ⅴ. 의사표시의 흠 125
1. 서 설 / 125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 126
3. 허위표시/ 127
제 2 관 계약(법률행위)의 무효 132
Ⅰ. 무효 일반 132
1. 무효의 의의 / 132 2. 무효의 종류 / 133
3. 무효의 효과 / 136
Ⅱ. 무효행위의 전환 136
1. 의 의 / 136 2. 요 건 / 137
3. 전환의 모습 / 137
Ⅲ. 무효행위의 추인 138
1. 의 의 / 138 2. 요 건 / 139
3. 효 과 / 139
Ⅳ.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40
1. 의 의 / 140
2. 권리자의 사전 동의(처분수권 또는 권한부여) / 140
3. 권리자의 사후 동의(추인) / 141 4.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 142
제 3 절 계약의 취소 142
제 1 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42
Ⅰ. 제한능력자 142
Ⅱ. 의사표시의 흠 143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착오 / 143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8
1. 의 의 / 148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8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50
4. 적용범위 / 151 5. 불법행위와의 관계 / 151
제 2 관 계약의 취소 152
Ⅰ. 취소 일반 152
Ⅱ. 취 소 권 152
1. 취소권의 의의 / 152 2. 취소권자 / 152
3. 취소의 방법 / 153 4. 취소의 효과 / 155
Ⅲ.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56
1. 의 의 / 156 2. 추인권자, 추인의 요건과 방법 / 156
Ⅳ. 법정추인 156
1. 의 의 / 156 2. 요건과 사유 / 156
3. 효 과 / 157
Ⅴ. 취소권의 소멸 157
1. 취소권의 소멸원인 / 157 2. 취소권의 단기소멸 / 157
제 7 장 계약의 효력 159
제 1 절 서 설 159
제 2 절 조건과 기한 160
Ⅰ.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조건과 기한 160
1. 의 의 / 160 2. 입증책임 / 160
Ⅱ. 조 건 160
1. 조건 일반 / 160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63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64
Ⅲ. 기 한 166
1. 기한 일반 / 166 2. 기한의 도래 / 167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167 4. 기한의 이익 / 168
제 3 절 쌍무계약의 효력 169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169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170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170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 171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 175
Ⅲ. 위험부담 177
1. 위험부담의 의의 / 177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178
3. 예외: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180
제 4 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81
Ⅰ. 서 설 181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 181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 182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183
1. 계약의 유효 / 183 2. 제3자 약관의 존재 / 183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84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184 2.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 / 184
3.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 / 184
제 5 절 전형(개별)계약의 효력 185
제 1 관 서 설 185
제 2 관 증 여 186
Ⅰ. 증여의 의의와 성질 186
1. 의 의 / 186 2. 증여의 법적 성질 / 186
Ⅱ. 증여의 효력 187
1. 일반적 효력 / 187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88
3. 증여에 특유한 해제 / 189
Ⅲ. 특수한 증여 190
1. 부담부 증여 / 190 2. 정기증여 / 192
3. 사인증여 / 192
제 3 관 매 매 192
제 1 항 매매 일반 192
1. 매매의 의의 / 192 2. 매매의 법적 성질 / 193
제 2 항 매매의 성립 193
Ⅰ. 매매의 성립요건 193
1. 매매의 성립요소 / 193 2. 재산권의 이전 / 194
3. 대금의 지급 / 194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194
1. 매매의 예약 / 194 2. 계약금 / 196
3.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198
제 3 항 매매의 효력 198
제 1 매매의 기본적 효력 199
Ⅰ. 매도인의 의무 199
Ⅱ.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199
제 2 매도인의 담보책임 199
Ⅰ. 총 설 199
1. 유상계약과 담보책임 / 199 2. 담보책임의 특징 / 200
3. 담보책임의 성질 / 200
4.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와의 비교 / 201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203
1. 담보책임의 종류와 그 개요 / 203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204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212 4.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5
5.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 215
제 4 관 소비대차 216
Ⅰ. 소비대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216
1. 의 의 / 216 2. 법적 성질 / 217
Ⅱ. 소비대차의 성립 217
1. 성립요건 / 217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17
Ⅲ. 소비대차의 효력 218
1. 대주의 의무 / 218 2. 차주의 의무 / 219
Ⅳ. 대물반환의 예약 219
1. 민법 제607조의 신설 배경 / 219 2. 민법 제607조의 적용범위 / 220
3. 대물반환예약의 요건 / 220 4.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 220
제 5 관 임 대 차 222
제 1 항 서 설 222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222
Ⅱ. 임대차의 규율 222
1.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 222 2.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 / 223
제 2 항 민법상의 임대차 223
제 1 임대차의 성립 223
Ⅰ. 임대차의 성립요건 223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224
제 2 임대차의 효력 224
Ⅰ. 서 설 224
Ⅱ. 임대인의 의무 224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 / 224
2. 임대인의 담보책임 / 225
Ⅲ.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26
1. 임차인의 권리 / 226 2. 임차인의 의무 / 229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31
Ⅴ. 보증금과 권리금 232
1. 보증금 / 232 2. 권리금 / 234
제 3 임대차의 종료 234
Ⅰ. 임대차의 종료원인 234
1. 존속기간의 만료 / 234 2. 해지통고 / 234
3. 해 지 / 235 4. 기 타 / 235
Ⅱ. 임대차 종료의 효과 236
제 3 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236
Ⅰ. 적용범위 236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38
1. 대항력의 요건 / 238 2. 대항력의 발생시기 / 239
3. 대항력의 내용 / 239 4. 임차주택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41
Ⅲ.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241
1. 임대차기간 / 241 2. 계약의 갱신 / 242
Ⅳ.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등 243
Ⅴ. 보증금의 회수 243
1. 의 의 / 243 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 / 243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244
Ⅵ.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47
제 6 관 도 급 249
Ⅰ. 도급 일반 249
1. 도급의 의의와 성질 / 249 2. 도급의 특수한 형태 / 249
Ⅱ. 도급의 효력 250
1. 서 설 / 250 2. 수급인의 의무 / 250
3. 도급인의 의무 / 257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에 특유한 해제 258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258 2. 도급인의 파산 / 259
제 7 관 위 임 259
1. 위임의 의의 / 259 2. 위임의 특질과 민법의 규정 / 260
3. 위임의 법적 성질 / 260
제 8 관 조 합 260
Ⅰ. 조합의 성립 260
1. 계약에 의한 성립 / 260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262
Ⅱ. 조합의 사무집행 262
Ⅲ. 조합의 재산관계 262
1. 조합재산 / 262 2. 조합재산의 합유 / 264
3. 조합의 채권 / 265 4. 조합의 채무 / 265
제 9 관 화 해 266
Ⅰ. 화해 일반 266
1. 화해의 의의 / 266 2. 화해의 법적 성질 / 266
Ⅱ. 화해의 효력 266
1. 계약 일반의 효력 / 266 2.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266
3.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의 문제 / 268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269
제 1 절 채권의 목적 269
제 1 관 채권의 목적의 의의 269
제 2 관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270
Ⅰ. 특정물채권 270
Ⅱ. 불특정물채권 271
1. 종류채권 / 271 2. 금전채권 / 274
3. 이자채권 / 276 4. 선택채권 / 278
5. 임의채권 / 281
제 2 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282
제 1 관 총 설 282
Ⅰ. 채무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282
Ⅱ. 채권소멸의 효과 282
제 2 관 변 제 283
제 1 항 서 설 283
Ⅰ. 변제의 의의 283
Ⅱ. 변제의 법적 성질 284
제 2 항 변제의 제공, 그리고 채권자지체 285
제 1 변제의 제공 285
Ⅰ. 의 의 285
Ⅱ. 변제제공의 방법 286
1. 현실제공 / 286 2. 구두제공 / 286
3.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 287
Ⅲ. 변제제공의 효과 287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 287 2. 채무의 존속 / 287
3. 채권자지체의 성립 / 287 4. 쌍무계약의 경우 / 288
제 2 채권자지체 288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법적 성질 288
1. 의 의 / 288 2.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89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289
1. 세 가지 요건 / 289 2. 입증책임 / 290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290
1. 변제제공의 효과 / 290 2. 채권자지체의 효과 (책임의 내용) / 290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291
제 3 항 변제의 내용 292
Ⅰ. 변제의 당사자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292
1. 변제자 / 292 2. 변제수령자 / 293
Ⅱ. 변제의 목적물 296
Ⅲ. 변제의 장소 296
Ⅳ. 변제의 시기 297
Ⅴ. 변제의 비용 297
제 4 항 변제의 효과 297
Ⅰ. 변제의 증거 298
1. 영수증 청구권 / 298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298
Ⅱ. 변제의 충당 299
1. 의의와 요건 / 299 2. 변제충당의 방법 / 300
Ⅲ. 변제자의 대위 303
1. 의의와 성질 / 303 2. 변제자대위의 요건 / 304
3. 변제자대위의 효과 / 305
제 3 관 대물변제 310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성질 310
1. 의 의 / 310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 310
Ⅱ. 대물변제의 요건 310
1. 채권이 존재할 것 / 310
2.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할 것 / 310
3.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311
Ⅲ. 대물변제의 효과 311
1. 변제와 같은 효력 / 311 2. 담보책임의 문제 / 312
Ⅳ. 대물변제의 예약 312
1. 의 의 / 312 2. 「대물반환의 예약」과의 구별 / 312
3. 대물변제 예약의 효과 / 313
제 4 관 공 탁 313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313
1. 의 의 / 313 2. 공탁의 법적 성질 / 314
Ⅱ. 공탁의 요건 314
1. 공탁원인의 존재 / 314 2. 공탁의 당사자 / 315
3. 공탁의 대상 / 315 4. 공탁의 내용 / 316
Ⅲ. 공탁의 효과 316
1. 채권의 소멸 / 316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 317
Ⅳ. 공탁물의 회수 317
1. 민법상의 회수 / 317 2. 공탁법상의 회수 / 319
제 5 관 상 계 319
Ⅰ. 서 설 319
1. 상계의 의의와 기능 / 319 2. 상계계약 (상계예약) / 320
Ⅱ. 상계의 요건 320
1. 상계적상 / 320 2. 상계적상의 현존 / 322
Ⅲ. 상계의 금지 323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323 2. 법률에 의한 금지 / 323
Ⅳ. 상계의 방법 326
1. 상계의 의사표시 / 326 2. 조건 및 기한부 상계의 금지 / 326
Ⅴ. 상계의 효과 327
1. 채권 대등액의 소멸 / 327 2. 상계의 소급효 / 327
3. 상계의 충당 / 327
제 3 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328
제 1 관 채무의 불이행 328
제 1 항 총 설 328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328
1. 공통요건 두 가지 / 328 2. 공통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 329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29
1. 의의와 근거 / 329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 330
3. 효 과 / 332
Ⅲ. 귀책사유와 책임능력 332
Ⅳ. 면책특약 333
1. 의 의 / 333 2. 효 력 / 333
Ⅴ.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333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333
2. 입증책임의 부담 / 334
제 2 항 채무불이행의 유형 334
Ⅰ. 민법의 규정체계 334
1. 민법상 예정된 유형 / 334 2. 일반조항으로서의 민법 제390조 / 335
3. 민법 제390조의 규율범위와 성격 / 335
Ⅱ. 이행지체 336
1. 의의와 요건 / 336 2. 이행지체의 효과 / 339
3. 이행지체의 종료 / 340
Ⅲ. 이행불능 340
1. 의 의 / 340 2. 이행불능에서의 불능과 그 기준 / 341
3. 이행불능의 효과 / 341
Ⅳ.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347
1. 의 의 / 347 2. 불완전이행의 모습 / 347
3. 불완전이행의 효과 / 348
Ⅴ. 이행거절 348
1. 의 의 / 348 2.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 / 348
3.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349
제 2 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50
제 1 항 강제이행 350
Ⅰ. 의 의 350
Ⅱ. 강제이행의 요건 (과정) 351
Ⅲ. 강제이행의 순서 351
Ⅳ. 강제이행의 방법 352
1. 직접강제 / 352 2. 대체집행 / 352
3. 간접강제 / 352 4.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353
5. 부작위채무의 경우 / 354
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354
제 2 항 손해배상 354
Ⅰ. 총 설 354
1. 의의와 발생원인 / 354 2. 손 해 / 355
3. 손해배상 / 358
Ⅱ. 손해배상의 범위 360
1. 의 의 / 360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360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62
1. 의 의 / 362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362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67
1. 의 의 / 367 2. 요건과 적용범위 / 367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367 4. 효 과 / 368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70
1. 의 의 / 370 2. 요 건 / 370
3. 효 과 / 371
제 3 항 계약의 해제와 해지 371
제 1 목 서 설 371
제 2 목 계약의 해제 372
제 1 계약해제 일반 372
Ⅰ. 해제와 해제권 372
1. 해제의 의의와 작용 / 372 2. 해제권 / 373
Ⅱ. 해제의 대상 373
Ⅲ.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374
1. 해제계약 (합의해제) / 374 2. 취소·해제조건·철회 / 375
제 2 법정해제권 376
Ⅰ. 해제권의 발생 376
1. 이행지체 / 376 2. 이행불능 / 379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해지) / 379
Ⅱ. 해제권의 행사 381
1. 행사의 자유와 방법 / 381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382
Ⅲ. 해제의 효과 382
1. 서 설 / 382 2. 해제의 효과 / 384
Ⅳ. 해제권의 소멸 391
1.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 391 2. 그 밖의 일반적 소멸원인 / 391
제 3 약정해제권 392
Ⅰ. 약정해제권의 발생 392
Ⅱ. 약정해제권의 작용 392
Ⅲ. 약정해제권의 내용 393
제 3 목 계약의 해지 393
Ⅰ. 해지의 의의 393
Ⅱ. 해지권의 발생 394
1. 약정해지권 / 394 2. 법정해지권 / 394
Ⅲ. 해지권의 행사 394
Ⅳ. 해지의 효과 395
제 4 절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395
제 1 관 총 설 395
Ⅰ. 연 혁 395
Ⅱ. 규율의 범위 396
Ⅲ. 민법의 규정 396
1. 채권양도 / 396 2. 채무인수 / 397
제 2 관 채권의 양도 397
제 1 항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397
Ⅰ. 채권양도의 의의 397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398
1. 계 약 / 398 2. 처분행위 / 398
3.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의 관계 / 399
제 2 항 지명채권의 양도 400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400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 400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 400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02
1. 서 설 / 402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404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409
제 3 관 채무의 인수 411
Ⅰ.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411
1. 채무인수의 의의 / 411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 412
Ⅱ. 채무인수의 요건 412
1. 인수할 채무 / 413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 413
Ⅲ. 채무인수의 효과 415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 415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 415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 416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16
1. 병존적 채무인수 / 417 2. 이행인수 / 418
3.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 419
제 5 절 (채권)소멸시효 420
Ⅰ. 서 설 420
1. 시효의 의의와 민법의 규율체재 / 420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 421
Ⅱ. 소멸시효의 요건 422
1. 개 요 / 422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22
3. 권리의 불행사 / 424 4. 소멸시효기간 / 427
Ⅲ. 시효의 장애 -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428
1. 소멸시효의 중단 / 428 2. 소멸시효의 정지 / 437
Ⅳ. 소멸시효의 효력 439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39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442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443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 443
제 9 장 채권의 담보 446
제 1 절 총 설 446
제 2 절 책임재산의 보전 447
제 1 관 서 설 447
Ⅰ.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민법이 정하는 제도 447
Ⅱ. 양자의 비교 447
제 2 관 채권자대위권 448
Ⅰ. 서 설 448
1. 의의와 성질 / 448 2. 연 혁 / 449
3. 실 익 / 450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50
1. 채권자 측의 요건 / 450 2. 채무자 측의 요건 / 452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54
1. 행사의 방법 / 454 2. 행사의 범위 / 455
3. 대위권 행사의 통지 / 455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56
제 3 관 채권자취소권 458
Ⅰ. 서 설 458
1. 의 의 / 458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459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60
1. 채무자의 사해행위 (객관적 요건) / 460 2. 사해의 의사 (주관적 요건) / 466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66
1. 행사의 방법 / 466 2. 행사의 범위 / 470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3
1. 상대적 효력 / 473 2. 효과의 내용 / 474
제 3 절 채권과 담보제도 477
제 1 관 서 설 477
제 2 관 인적 담보 477
제 1 항 연대채무 477
Ⅰ. 서 설 477
1. 연대채무의 의의 / 477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478
Ⅱ. 연대채무의 성립 479
1. 법률행위 / 479 2. 법률의 규정 / 479
Ⅲ. 연대채무의 효력 480
1. 대외적 효력 / 480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80
3. 대내적 효력 / 484
Ⅳ. 부진정연대채무 487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487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488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489
제 2 항 보증채무 490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490
1. 의 의 / 490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90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2
1. 보증계약 / 492 2. 보증의 방식 / 492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3
Ⅲ. 보증채무의 범위 495
1. 목적 및 형태상의 부종성 / 495 2. 보증채무의 범위 / 495
Ⅳ. 보증채무의 효력 495
1. 대외적 효력 / 495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99
3. 대내적 효력 / 499
Ⅴ. 특수한 보증 504
1. 연대보증 / 504 2. 공동보증 / 505
3. 계속적 보증 / 506
제 3 관 물적 담보(담보물권) 508


제 1 장 사무관리 513
제 1 관 총 설 513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 513 2. 민법의 규율방향 / 514
제 2 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14
1. 타인의 사무일 것 / 515 2.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 515
3.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것 / 516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 516
제 3 관 사무관리의 효과 517
1. 관리자의 의무 / 517 2. 관리자의 권리 / 519
제 2 장 부당이득 520
제 1 관 총 설 520
1. 부당이득의 의의 / 520 2.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 520
제 2 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521
1.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 / 521 2. 수 익 / 523
3. 손 해 / 525
제 3 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525
1. 비채변제 / 525 2. 기한 전의 변제 / 526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526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 527
5. 불법원인급여 / 527
제 4 관 부당이득의 효과 531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31 2. 수익자의 반환범위 / 532
제 3 장 불법행위 535
제 1 관 총 설 535
Ⅰ. 불법행위의 의의 535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36
1. 과실책임의 원칙 / 536 2. 무과실책임 / 537
제 2 관 일반 불법행위 538
Ⅰ. 고의 또는 과실 538
1. 행 위 / 538 2. 자기의 행위 / 539
3. 고의 또는 과실 / 539
Ⅱ. 책임능력 540
1. 의 의 / 540 2. 책임무능력자 / 541
Ⅲ. 위 법 성 542
1.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와 위법행위 / 542 2. 위법성의 판단 / 542
3. 위법성의 조각 / 547
Ⅳ. 손해의 발생 548
1. 손해 발생 / 548 2. 인과관계 / 549
제 3 관 특수 불법행위 551
제 1 항 개 요 551
제 2 항 민법상의 특수 불법행위 551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51
1. 감독자책임의 성질 / 551 2. 감독자책임의 요건 / 552
3. 감독자책임의 효과 / 552
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친권자)의 책임 / 553
Ⅱ. 사용자의 책임 553
1. 사용자책임 일반 / 553 2. 사용자책임의 요건 / 554
3. 사용자책임의 효과 / 557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558
1. 공작물책임 일반 / 558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58
3. 공작물책임의 효과 / 561 4. 수목에 관한 책임 / 562
Ⅳ. 동물 점유자의 책임 562
1. 의의와 성질 / 562 2. 요 건 / 562
3. 효 과 / 563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63
1. 서 설 / 563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별 요건 / 564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68
제 3 항 그 밖의 특수 불법행위 570
Ⅰ.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570
1. 서 설 / 570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범위와 특색 / 570
3.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요건 / 571 4. 자동차운행자책임의 효과 / 573
Ⅱ. 환경오염책임 573
1. 환경오염의 정의와 특색 / 573 2.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 / 574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574
Ⅲ. 제조물책임 576
1. 제조물책임의 요건 / 576 2. 배상책임자 / 578
3. 제조물책임의 내용 / 580
Ⅳ. 의료과오책임 581
1.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질 / 581 2.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 582
3. 의료과오책임의 주체 / 583
제 4 관 불법행위의 효과 584
Ⅰ. 개 요 584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584 2. 민법의 규정 / 584
Ⅱ. 손해배상의 방법 584
1. 민법 제394조의 준용 / 584 2.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585
Ⅲ. 손해배상의 범위 587
1.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 587 2. 손해배상의 범위 / 587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588
1. 배상액 산정의 의미 / 588 2.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 588
3. 배상액의 산정방법 / 588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595
1. 손해배상 청구권자 / 595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596
3. 손해배상자의 대위 / 596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96



제 1 장 물권법 총칙 601
제 1 절 물권 일반 601
제 1 관 물권의 의의 601
제 1 항 물권의 객체 601
Ⅰ. 채권의 객체와의 구별 601
Ⅱ. 물권의 객체 602
1. 물 건 / 602 2. 물건이 아닌 것 / 603
제 2 항 물권의 본질 604
Ⅰ. 직접·배타적 지배성(지배권) 604
1. 직접 지배 / 604 2. 배타적 지배 / 605
Ⅱ. 절 대 성(절대권) 606
Ⅲ. 강한 양도성 607
제 2 관 물권의 종류 608
제 1 항 물권법정주의 608
Ⅰ.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 608
Ⅱ.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609
1. 물권 성립의 근거 / 609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 609
3. 민법 제185조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 609
제 2 항 물권의 종류 609
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609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 / 609 2. 민법 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물권 / 610
Ⅱ.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611
1. 분묘기지권 / 611 2. 관습상 법정지상권 / 611
3. 양도담보 / 611
제 3 관 물권의 효력 611
제 1 항 우선적 효력 611
Ⅰ.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611
Ⅱ.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612
1. 원 칙 / 612 2. 예 외 / 612
제 2 항 물권적 청구권 613
Ⅰ. 서 설 613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 613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613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614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614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 614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615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 615 2.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 616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의 부담 / 616
제 2 절 물권의 변동 617
제 1 관 서 설 617
Ⅰ. 물권변동의 의의 617
1. 물권의 취득 / 617 2. 물권의 상실 / 617
3. 물권의 변경 / 618
Ⅱ. 물권변동과 공시 618
1. 의 의 / 618 2. 물권의 공시방법 / 618
Ⅲ.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618
1. 의 의 / 618 2. 공시의 원칙 / 619
3. 공신의 원칙 / 619
Ⅳ.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 620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의 종류 / 620 2.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 / 620
제 2 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621
제 1 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21
Ⅰ. 서 설 621
Ⅱ. 물권행위 622
1. 물권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 622 2. 물권행위의 내용 / 622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624
4. 물권행위와 공사방법 / 626
Ⅲ.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 627
1. 원 칙 / 627 2. 문제가 되는 것 / 627
Ⅳ.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의 요건 629
1. 등기의 두 가지 요건 / 629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629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 632
제 2 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36
Ⅰ. 서 설 636
1. 의 의 / 636 2. 민법 제187조의 취지 / 636
Ⅱ. 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 637
1. 상 속 / 637 2. 국가의 행위에 의한 것 / 637
3. 기타 법률의 규정 / 638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638
제 3 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639
Ⅰ. 부동산등기 639
1. 부동산등기의 정의 / 639 2. 등기부와 대장 / 639
3. 등기사항 / 640 4. 등기소와 등기관 / 641
5. 등기의 종류 / 641 6. 등기한 권리의 순위 / 645
7. 등기의 절차 / 646 8. 등기청구권 / 650
9. 등기의 효력 / 654
Ⅱ.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입목등기·명인방법) 658
1. 입목에 대한 등기 / 658 2. 명인방법 / 659
제 3 관 동산물권의 변동 660
Ⅰ. 동산물권 변동의 원인 660
Ⅱ.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660
1.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의의와 적용범위 / 660
2. 일반요건 / 661
Ⅲ. 선의취득 664
1. 동산 점유의 공신력과 그 인정범위 / 664 2. 선의취득의 요건 / 664
3. 선의취득의 효과 / 668 4.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 668
제 4 관 물권의 소멸 671
1. 목적물의 멸실 / 671 2. 소멸시효 / 671
3. 포 기 / 672 4. 혼 동 / 672
5. 공용징수 / 674
제 2 장 물권법 각칙 675
제 1 절 점 유 권 675
Ⅰ. 서 설 675
1. 점유 제도 / 675 2. 점유와 점유권, 점유할 권리 / 676
Ⅱ. 점 유 676
1. 점유의 성립 / 676 2.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 678
3. 점유의 모습 / 681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686
1. 개 요 / 686 2. 점유권의 (원시)취득과 소멸 / 686
3.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승계취득) / 687
Ⅳ. 점유권의 효력 689
1. 권리의 추정 / 689 2. 점유의 보호 / 690
Ⅴ. 준 점 유 695
1. 의 의 / 695 2. 준점유의 요건 / 696
3. 준점유의 효과 / 696
제 2 절 소 유 권 696
Ⅰ. 서 설 696
1. 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696 2.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 / 697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697
1. 서 설 / 697 2. 소유권의 권능 / 698
3. 소유권의 제한 / 698
Ⅲ.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699
1. 토지소유권의 범위 / 699 2. 건물의 구분소유 / 700
3. 상린관계 / 705
Ⅳ. 소유권의 취득 706
1. 민법의 규정과 그 성격 / 706 2. 취득시효 / 707
3. 첨부 (부합·혼화·가공) / 718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23
1. 의 의 / 723 2. 유 형 / 723
3. 소유물 반환에 부수되는 이해조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727
Ⅵ. 공동소유 733
1. 총 설 / 733 2. 공 유 / 734
3. 합 유 / 744 4. 총 유 / 746
5. 준공동소유 / 747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748
1.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논의 / 748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 749
제 3 절 용익물권 755
제 1 관 총 설 755
1. 용익물권의 개요 / 755 2. 용익물권의 이용 실태 / 756
제 2 관 지 상 권 756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756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756 2. 토지를 사용할 권리 / 757
3. 토지에 대한 물권 / 757
Ⅱ. 지상권의 취득 758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758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758
3.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 75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759
1.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 759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 760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760
Ⅳ. 지상권의 효력 761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761 2. 지상권의 처분 / 761
3. 지료 지급의무 / 762
Ⅴ. 지상권의 소멸 763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763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764
Ⅵ. 특수 지상권 765
1. 구분지상권 / 765 2. 분묘기지권 / 766
3. 관습상 법정지상권 / 768
제 3 관 전 세 권 771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771
Ⅱ. 전세권의 취득 772
1. 취득 사유 / 772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 773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774
1.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 774 2.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 774
3. 전세권의 갱신 / 775
Ⅳ. 전세권의 효력 776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776 2. 전세권의 처분 / 779
Ⅴ. 전세권의 소멸 781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781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783
제 4 절 담보물권 787
제 1 관 총 설 787
Ⅰ. 담보물권의 의의 787
1. 채권과 담보제도의 관계 / 787 2. 채권의 담보제도 / 788
Ⅱ. 담보물권의 종류 788
1. 민법상의 담보물권 / 788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물권 / 789
Ⅲ.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789
1. 부종성 / 790 2. 수반성 / 790
3. 물상대위성 / 791 4. 불가분성 / 791
Ⅳ. 담보물권의 순위 791
Ⅴ. 담보물권의 실행 (경매) 792
1. 경매 절차의 규율 「민사집행법」 / 792 2. 경매의 종류 / 792
제 2 관 유 치 권 794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794
1. 의 의 / 794 2. 법적 성질 / 794
Ⅱ. 유치권의 성립 (요건) 796
1. 유치권의 목적 / 796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 797
3.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798 4.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799
5.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 799
Ⅲ. 유치권의 효력 800
1. 유치권자의 권리 / 800 2. 유치권자의 의무 / 804
Ⅳ. 유치권의 처분 804
Ⅴ. 유치권의 소멸 804
1. 물권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 804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805
제 3 관 질 권 805
제 1 항 총 설 805
Ⅰ. 질권의 의의 805
Ⅱ. 민법상 질권의 종류 806
Ⅲ. 질권의 법적 성질 806
제 2 항 동산질권 807
Ⅰ. 동산질권의 성립 807
1. 질권설정계약 / 807 2. 목적물(동산)의 인도 / 808
3. 동산질권의 목적물 / 808 4.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 809
Ⅱ. 동산질권의 효력 809
1. 목적물의 범위 / 809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810
3. 유치할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810
4. 질권자의 전질 / 813 5. 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815
6. 질권자의 의무 / 815
Ⅲ. 동산질권의 처분 816
Ⅳ. 동산질권의 소멸 816
제 3 항 권리질권 817
Ⅰ. 총 설 817
1. 권리질권의 의의 / 817 2. 권리질권의 목적 / 817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817 4.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818
Ⅱ. 채권질권 818
1.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 818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819
3. 채권질권의 효력 / 820
제 4 관 저 당 권 823
Ⅰ. 서 설 823
1. 저당권의 의의 / 823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 823
Ⅱ. 저당권의 성립 824
1. 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 / 824 2. 저당권 설정등기 / 824
3. 저당권의 객체 / 825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825
Ⅲ. 저당권의 효력 826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26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831
3.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834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843
Ⅳ. 저당권의 처분 844
1. 서 설 / 844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844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846
Ⅴ. 저당권의 소멸 846
Ⅵ. 특수한 저당권 846
1. 근저당권 / 846 2. 공동저당 / 853
3.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858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권 / 859
제 5 관 비전형 담보물권 862
제 1 항 서 설 862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862
Ⅱ. 비전형담보의 유형 863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매도담보 / 863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863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864
Ⅳ. 비전형담보에 대한 서술 방법 864
제 2 항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865
제 1 양도담보 865
Ⅰ. 서 설 865
1. 양도담보의 의의 / 865 02. 양도담보의 종류 / 865
3. 양도담보의 성질 (법적 구성) / 866
Ⅱ. 양도담보의 성립 867
1. 양도담보 설정계약 / 867 2. 피담보채권 / 867
3. 양도담보의 목적 / 868 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869
Ⅲ. 양도담보의 효력 869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869 2. 목적물의 범위 / 870
3.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목적 물의 이용관계 / 870
4.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 871
Ⅳ. 양도담보의 실행 872
1. 처분청산과 귀속청산 / 872 2. 채무자의 변제 / 873
제 2 가등기담보 873
Ⅰ. 가등기담보의 성립 873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873
Ⅲ. 가등기담보의 소멸 874
제 3 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등기담보·양도담보 874
1. 서 설 / 874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874
3.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 / 875 4. 가등기담보법상의 「양도담보」 / 878
제 4 항 소유권유보 878
Ⅰ. 의 의 878
Ⅱ.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879
1. 대내관계 / 879 2. 대외관계 / 879
3. 위험부담 / 880
Ⅲ. 소유권유보의 실행 880

판례색인 881
사항색인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