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

CHAPTER 01 자치경찰과 지방자치
제 1절 자치경찰 개념 13
1. 자치경찰의 의의 13
2. 자치경찰의 연혁 21
3.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 23

제 2절 지방자치 27
1. 지방자치의 의의 27
2. 지방자치의 접근 28
3. 지방자치의 이념 29

CHAPTER 02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변천
제 1절 경찰제도의 변천 33
1. 제헌헌법 이전 시기 33
2. 제헌 헌법 이후 39
3. 자치경찰 시대 46

제 2절 전근대적 시대의 자치경찰제도 51
1. 조선 이전 시대 51
2. 조선 시대 52

CHAPTER 03 외국 자치경찰제도
제 1절 미국 자치경찰제도 59
1. 경찰의 개념 59
2. 경찰의 유형 61
3. 자치경찰체제 68

제 2절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87
1. 경찰의 개념 87
2. 경찰의 유형 88
3. 자치경찰체제 95

제 3절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98
1. 자치경찰의 의의 및 연혁 98
2. 자치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101
3. 자치경찰 유형 및 사무 범위 103
4. 일본 경찰제도의 특징 119

CHAPTER 04 자치경찰 도입 변천사
제 1절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126

제 2절 노무현 정부(참여정부)127
1. 도입127
2. 자치경찰법(안) 127
3. 도입 모형안 비교 분석 128
4. 소결 131

제 3절 이명박 정부 132
1. 도입 132
2. 자치경찰(안) 133
3. 자치경찰제 관련법안 135

제 4절 박근혜 정부 137
1. 도입 137
2. 정부 안 138

제 5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도입 139
1. 도입 139
2. 도입안 142
3. 소결 143

CHAPTER 05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제 1절 자치경찰제도 147
1. 자치경찰제도 의의 147
2. 자치경찰 근거 법률 148

제 2절 자치경찰 기관 197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97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협의체 등 201
3. 시·도경찰청장 등 212

제 3절 자치경찰사무 214
1. 국가사무 중 자치경찰사무 215
2. 경찰사무의 위임사무 216

CHAPTER 0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제 1절 제주자치경찰제도 도입 변천 221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시 입법 221
2. 도입 당시 입법의 특징 232

제 2절 현 제주자치경찰제도 239
1. 근거 법률 239
2. 조항별 내용 242

CHAPTER 07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변화 방안
제 1절 기본 방향 289
1. 지방자치 실현 289
2. 주민참여 보장 293
3. 입법적 방향 295

제 2절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 299
1.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실시 299
2. 주민과 관련된 치안사무 자치경찰사무화 302
3.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청화 303
4.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및 주민참여 확보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