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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은이)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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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3350034
· 쪽수 : 144쪽
· 출판일 : 2023-09-25

책 소개

반성문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양형자료다. 반성문을 읽는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양형자료가 될 것인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고 누가 얼마만큼 반성문을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목차

차 례
제1장 반성문 3
1. 반성문의 의의 3
2. 반성문 작성요령 3
3. 반성문 제출하는 방법 4
4. 반성문 작성하는 이유 4
5. 반성문을 쓰는 자세 5
6. 양형자료의 효과 7
7.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7
8. 효과를 위한 구성요령 9
9. 어려운 처지를 최대한 활용 9
10. 재발 방지의 다짐 10
11. 성장과정 가정환경 11
12.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11
13. 재판과 반성문의 효과 13
14. 법관이 바라는 반성문 14
15. 반성문은 많이 쓸수록 효과 15
16. 진정성 있게 작성 16
제2장 반성문 최신서식 18
■ (1)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며 면허취소만 면하게 선처 호소 하는 반성문 18
■ (2)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으로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23
■ (3)반성문 - 면허재발급 후 음주은전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29
■ (4)반성문 - 음주운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노모님 부양할 사람 없어 검사님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36
■ (5)반성문 -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아 정식재판청구 재판장에게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감액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42
■ (6)반성문 - 음주운전 약식명령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 벌금액수가 너무나 과혹하여 재판장에게 감액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48
■ (7)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행정심판청구 다시는 술먹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취소만 면하게 해달라는 반성문 54
■ (8)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방행정심판위원에게 면허취소 구제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59
■ (9)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피의자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검사에게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64
■ (10)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에게 생계형으로 면허취소만 면하게 선처호소 반성문 70
■ (11)반성문 - 배임 등 사건 판결선고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 75
■ (12)반성문 - 성폭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가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79
■ (13)반성문 - 성범죄 카메라이용 촬영 검찰청에서 조사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84
■ (14)반성문 - 사기죄 판결선고 앞 두고 있는 피고인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88
■ (15)반성문 - 횡령죄 선고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92
■ (16)반성문 -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97
■ (17)반성문 - 구속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고인이 담당 재판장님께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101
■ (18)반성문 - 공증밀집장소 지하철 추행으로 검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07
■ (19)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111
■ (20)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116
■ (21)반성문 - 만취상태로 화장실 잘못 들어가 강제추행 재판장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21
■ (22)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측정수치에 이견이 생겨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29

저자소개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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