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구성 및 방법 30
제2장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유형 및 실태 / 33
제1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유형 및 주체 35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35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36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41
제2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실태 42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 42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현황 45
제3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의 현황 및 한계 / 47
제1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 연혁 49
1. 2016. 2. 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49
2. 2019. 4. 16. 교원지위법 개정 50
3. 2023. 9. 27. 교원지위법 개정 53
제2절 개정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65
1. 개관 65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7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1
4. 아동학대 사안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78
5. 교권보호위원회제도의 개편에 관한 사항 83
6. 교육활동 침해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9
7.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95
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기구·사업에 관한 사항 96
9. 기타 107
제4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외 입법 사례 및 시사점 / 113
제1절 미국 115
1. 개관 115
2. 연방교원보호법 116
3. 캘리포니아 주 교원보호법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전 제44811조, School employees: protection) 117
제2절 일본 119
1. 소위 ‘Monster Parents’ 대책 119
2.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 121
제3절 시사점 125
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127
제1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129
제2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 ｢교원지위법｣의 입법적 개선 사항 131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보완 131
2.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불복 절차 마련 132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가중조치에 관한 불복절차 등 마련 133
4.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사항·방법·절차 관련 규정 마련 134
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정 근거 마련 135
6.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중심의 정책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 139
참고문헌 141
표 목차
<표 1>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현황 23
<표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관련 규정 27
<표 3> 개정 교원지위법 및 종전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비교 37
<표 4> 종전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개념 예시 39
<표 5> 연도별·학교급별·침해자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18~`22) 43
<표 6> 최근 5년간 침해유형별·침해주체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 44
<표 7>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45
<표 8> 2016. 2. 3.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주요 입법 사항 50
<표 9> 2019. 4. 16.자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주요 입법 사항 51
<표 1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관련 입법안의 현황 53
<표 1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관련 입법안의 현황 56
<표 12> 교원지위법 구성 체계 변화 59
<표 13> 2023. 9. 27.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 개정 사항 62
<표 14> 2023. 9. 27. 개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 64
<표 15>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련) 68
<표 16>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실태조사 관련) 70
<표 17>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범위 및 구상권의 범위 73
<표 18>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74
<표 19>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관련) 76
<표 20>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특별휴가 관련) 77
<표 21>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제한 관련) 79
<표 22>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관련) 80
<표 23> 개별법상 조사·수사시 전문가 의견반영제도 유사 입법례 81
<표 24>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2018~2022) 84
<표 25>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85
<표 26>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규칙 88
<표 27>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91
<표 28>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관련) 94
<표 29>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포함 사항 96
<표 30>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법률지원단 관련) 97
<표 31>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규칙 98
<표 32>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102
<표 33>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현황 102
<표 34>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103
<표 35>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 104
<표 36>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절차 105
<표 37>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원보호공제사업 관련) 106
<표 38>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 108
<표 39>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비밀누설 금지 관련) 109
<표 40>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 111
<표 41> 일본 지자체 Monster Parents 관련 대응 매뉴얼 120
<표 42> 일본 초등학교 학교폭력 중 교사에 대한 폭력 현황 122
<표 43> 일본 중학교 학교폭력 중 교사에 대한 폭력 현황 122
<표 44> 일본 고등학교 학교폭력 중 교사에 대한 폭력 현황 123
<표 45> 일본 정신질환 질병휴직 교원 현황(2017~2021) 123
<표 4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시·도교육청 조례 135
그림 목차
<그림 1> 종전 교원지위법과 개정 교원지위법의 교권보호위원회 행정체계 및 심의사항 변화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