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자가용 유상운송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ㆍ구성 및 방법 28
제2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31
제1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33
1. 이용객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 및 폐업 증가 33
2.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가중 39
3.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활용상 제한 발생 41
4. 소결 41
제2절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42
1.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의 종류 42
2.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의 문제점 46
3.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개선방안 47
제3절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방세 부과제도 49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종류 49
2.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방세 부과제도의 문제점 49
3.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방세 부과제도의 개선방안 51
제4절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시설 52
1.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시설의 종류 52
2.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시설의 문제점 55
3.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시설 개선방안 56
제5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62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현황 62
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 63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개선방안 63
제6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ㆍ폐업제도 69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ㆍ폐업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69
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ㆍ폐업제도 개선방안 69
제3장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77
제1절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개관 79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의 개념 및 연혁 79
2. 자가용자동차 및 유상운송의 개념 80
3.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 및 허용 사유 87
4.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효과 89
제2절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현황 90
1.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의 개념 및 도입 배경 90
2.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사유 93
3.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도 94
제3절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1.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의 문제점 103
2.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개선방안 104
제4장 일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관련 법제 / 113
제1절 일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련 법제 현황 115
1. 개관 115
2. 자동차터미널법의 목적, 정의 및 종류 116
3.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허가 119
4. 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의무 120
5. 정부의 자동차터미널 용지 및 자금의 확보 조치 122
제2절 일본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관련 법제 현황 122
1. 개관 122
2. 자가용유상여객운송제도 123
3. 공공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136
제3절 시사점 138
제5장 결 론 / 143

참고문헌 149

표목차
<표 1>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 23
<표 2>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별ㆍ운영주체별 현황 24
<표 3> (시외ㆍ고속)버스ㆍ고속철도 수송실적(2014~2019) 33
<표 4> 버스ㆍ고속철도ㆍ국내선 항공 이용객 추세 34
<표 5> 전체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 실적 현황(2017~2023) 35
<표 6> 여객자동차터미널 승차권 총 판매금액 및 매표수입 변동 현황 36
<표 7>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수요 및 매표수입금 변동 추이 37
<표 8> 최근 3년간(`20 ~ `22) 폐업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 38
<표 9> 주요 버스터미널 폐업 지도 39
<표 10> 최근 5년간(`18 ~ `22)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방세(재산세) 납부 현황 40
<표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43
<표 1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 45
<표 13>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개선방안 48
<표 1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51
<표 15>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53
<표 16>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별표)상 시설과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부대시설 비교 57
<표 17>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개선방안 58
<표 18>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선방안 59
<표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방안(제1-1안) 64
<표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방안(제1-2안) 65
<표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방안(제2안) 66
<표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방안(제3안) 67
<표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방안 70
<표 24> 휴ㆍ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 유사 입법례 71
<표 25>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요건 87
<표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유상운송제도 도입 전 후 규정 비교 90
<표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 차량 유상운송 허가제 대상 시설 93
<표 28>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유상운송 허가 현황 94
<표 29>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96
<표 30> 지방자치단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지원 조례 96
<표 3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내용 및 위반 시 제재 98
<표 32>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 대상 시설 99
<표 33>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신고 현황(2020.~2023.4.) 100
<표 34> 어린이통학버스(학교ㆍ교습소ㆍ유치원) 차량 신고 현황 102
<표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 차량 유상운송허가제 대상 시설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 대상 시설 비교 104
<표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방안 106
<표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방안 108
<표 38> 일본 자동차터미널법상 자동차터미널 정의와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 정의 비교 116
<표 39> 일본의 일반버스터미널 현황 117
<표 40> 일본 자동차터미널법상 자동차터미널사업 허가요건과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요건 비교 119
<표 41> 일본 주요 지역에서의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추이 124
<표 42> 일본에서 지역의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 126
<표 43> 자가용유상여객운송 종류별 여객의 범위 128
<표 44> 도로운송법상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의 태양(운영 주체 기준) 129
<표 45> 도로운송법상 자가용유상여객운송 실시단체 수 130
<표 46> 자가용유상여객운송(교통공백) 실시단체ㆍ차량 수 130
<표 47> 자가용유상여객운송(복지) 실시단체ㆍ차량 수 131
<표 48> 도로운송법상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의 이미지 132
<표 49> 일본에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