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5
제2장 지역의 탄소중립이행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 33
제1절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35
Ⅰ. 탄소중립기본법상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필요성과 상향식 이행체계 35
1. 지방위원회의 중요성 및 상향식 이행체계 35
2. 지방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36
Ⅱ.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38
1.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38
2.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심의에 대한 의무화 39
제2절 탄소중립 지원센터 41
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현황 41
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문제점 44
1.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 44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수행업무범위 46
3.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관련 내용 48
제3장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 52
제1절 독일 53
Ⅰ. 연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3
1. 연방기후보호법 제정 53
2. 탄소중립 추진 체계 54
Ⅱ.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5
1.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5
2. 주(州) 정부의 탄소중립 법령 및 담당기관 58
제2절 일본 71
Ⅰ. 탄소중립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 72
1. 지역 탄소중립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 72
2.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및 지원방식 73
Ⅱ. 탄소중립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지원 및 공유체계 74
제4장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82
제1절 지방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3
Ⅰ. 지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제적 검토 83
Ⅱ. 지방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개선방안 84
1. 지방위원회 설치의무화 방안 84
2. 지방위원회 재량화 방안 85
제2절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9
Ⅰ.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실을 고려한 운영방식 다양성에 관한 법제적 검토 89
1.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방식과 관련한 내용 89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와 관련한 내용 90
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법제적 검토 93
1.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있어서 ‘지원’의 목적과 업무의 독립성 93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의 의미 94
3.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97
제5장 결 론 / 104
참고문헌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