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법의 가까운 미래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제 1 부 연구에 관한 법제도의 기초이론

제1장 의학·생명과학 연구의 법제도 설계 - 포괄적 제도구축에 대한 입법 제언 -
Ⅰ. 시작하며
Ⅱ. 연구 규제의 역사적 전개와 현행 제도들의 평가
Ⅲ. 의학·생명과학 연구에 관한 제도화의 미래상
Ⅳ. 결론

제2장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규제의 존재 방식 - 의학연구 규제의 가까운 미래상 -
Ⅰ. 검토의 시점
Ⅱ. 일본의 의학연구정책-간략화된 역사와 현재
Ⅲ.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가

제3장 의학연구·첨단의료 규제의 법리학적 검토
Ⅰ. 문제구성 - 첨단의료·윤리·법
Ⅱ. 윤리적 고찰의 방법론
Ⅲ. 첨단의료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법의 세 가지 학설
Ⅳ. 결론

제4장 연구윤리란 누구의 것인가- 태아 조직의 연구이용을 둘러싸고 -
Ⅰ. 시작하며
Ⅱ. 정체되는 연구자들로부터의 발신
Ⅲ. 어느 순간에 용인되어 있던 과제-태아조직의 연구이용
Ⅳ. 마치면서

제5장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
Ⅰ. 시작하며
Ⅱ.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의 관계-순접인가, 긴장인가?
Ⅲ. 긴장관계에 대한 대처 등, 그리고 법의 존재 방식·역할
Ⅳ. 마치면서-가까운 미래?

제 2 부 연구의 국제화와 법적 규율

제6장 해외에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규제
Ⅰ. 시작하며
Ⅱ. 영국·프랑스에 대해서
Ⅲ. 미국에 대해서
Ⅳ. 마치면서

제7장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국제경제법의 역할·기능 - 의약품특허의 논의를 중심으로 -
Ⅰ. 시작하며
Ⅱ. 의약품개발과 특허제도
Ⅲ. TRIPS협정에 있어서의 의약품 접근
Ⅳ. 의약품개발에 있어서의 ABS

V. 마치면서

제 3 부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제8장 생명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매니지먼트
Ⅰ.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Ⅱ. 미국 아카데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와 그 대책
Ⅲ. 일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
Ⅳ. 선샤인법(Sunshine Act, サンシャイン法)과 NIH의 New Rule
V. 일본과 미국의 차이
Ⅵ. 일본에서의 최근 동향

제9장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오늘날의 게놈연구규제의 과제-
Ⅰ. 시작하며
Ⅱ. 게놈연구의 진전과 규제
Ⅲ. 의료응용을 목적으로 한 게놈연구의 발전과 과제
Ⅳ. 국경을 초월한 연구와 윤리적 문제
Ⅴ. 이후의 방향성
Ⅵ. 마치면서

제10장 대규모 게놈분석·뱅크사업에 관한 과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Ⅰ. 시작하며-본고에서 다루는 과제의 정리
Ⅱ. 배경-대규모 게놈분석, 바이오뱅크, 분양 그리고 사전 동의
Ⅲ. 검토①-복수기관에 의해 동일한 검체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공유될 가능성에서 오는 문제
Ⅵ. 검토②-진료와의 경계 과제
Ⅴ. 문제해결을 통해
Ⅵ . 마치면서

제11장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NHB 기부자(Non-Heart-Beating Donor)에 대해서-
Ⅰ. 개체사와 장기이식
Ⅱ. 장기이식법과 뇌사·심장사
Ⅲ. 심장사 상태에서의 장기제공과 NHB 제공자
Ⅳ. 관리된 DCD에 있어서의 NHB 공여자의 생명
Ⅴ.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제12장 의료방임(ネグレクト, neglect)에 관한 일고찰
Ⅰ. 시작하며-부모의 치료거부
Ⅱ.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Ⅲ. 의료방임에 관한 판례
Ⅳ. 의료계약과 사전 동의
Ⅴ. 신생아의 의료방임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