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2 :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ⅰ

Abstract ⅲ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제3절 기대 효과 10
제2장 북한 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11
제1절 북한형사법제의 연혁 13
제2절 북한형사법제의 특징 17
1. 서언 17
2. 수사원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7
3. 북한 형사법제의 종류와 지위체계 19
4. 북한 형사소송의 사명 20
제3장 북한 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23
제1절 북한 형사법제의 기본원리 25
1. 북한 형사법제의 기본 이념 25
2. 최근 개정된 북한 형사법제의 주요 편제 구성 27
제2절 북한 수사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29
1. 북한 수사기관 29
2. 자유를 제약하는 북한의 수사구조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 32
3. 검사의 승인에 의한 수색, 압수과 인권보장의 한계 34
4. 수색, 압수시 입회 및 입회인 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 37
5. 소결 38
제3절 예심절차의 종결에서의 인권침해적 한계 43
1. 예심종결의 개념 43
2. 기소 여부 결정 43
3. 기소와 권리 침해에서의 인권보장의 한계 44
제4절 북한 재판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45
1. 형식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능성 45
2. 제1심 재판심리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47
3. 공개재판에서의 인권침해가능성 49
4. 공개처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51
5. 증인심문절차에서의 인권침해 52
6. 대질심문과 식별심문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54
7. 북한 재판의 기속력 55
제5절 북한 변호사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57
1. 북한 변호사의 역할 57
2. 변호인의 피소자의 변호 및 권리 옹호 이무 58
3. 재판소 구조에서 본 변호인의 지위 59
제6절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능성 61
1. 피소자의 구류기간 61
2. 피소자의 권리 61
3. 피소자의 의무 62
제4장 북한형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 63
제1절 북한형집행의 기본원리 65
제2절 북한형집행의 인권침해적 한계 66
1. 북한형집행의 기본원칙 66
2. 사형의 집행 66
3. 기타 형벌의 집행 67
4. 재산담보처분의 집행 67
5. 재산몰수형의 집행 69
6. 검사의 재판 및 판결집행에 대한 감시의 인권침해구조 69
제3절 북한형사법제의 국제인권규약 위반가능성 71
1. 국제인권규약의 남북한 가입 71
2. 국제인권규약 위반의 북한의 형사법제 71
3. 독립적 재판 보장과 국제인권규약 위반 72
4.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 위반 73
5. 진술거부권과 국제인권규약위반 73
6. 형사보상청구와 국제인권규약 위반 74
제4절 결어 75
제5장 결 론 / 77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