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5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29
1. 연구의 목적 29
2. 연구 방법과 범위 33
제2절 입법평가의 배경과 필요성 37
1. 입법환경의 변화 37
2. 입법평가의 필요성 38
제2장 문화예술진흥법의 기초 분석 / 41
제1절 문화예술진흥법의 발전 과정과 역할 변화 43
1. 서설 43
2. 제1기 (1972 ~ 1994) 44
3. 제2기 (1995 ~ 2004) 46
4. 제3기 (2005 ~ 2012) 51
5. 제4기 (2013 ~ 현재) 54
6. 소결 58
제2절 문화예술진흥법의 체계 61
1.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체계 61
2.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 기능 63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의 최근 동향과 한계 64
1. 제21대 국회 법률 개정 상황 64
2. 문화예술진흥법 정비 요구의 배경 66
3.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한계 68
제3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인식조사 / 71
제1절 일반인 인식조사 73
1. 조사 개요 73
2. 조사 결과 75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 107
1. 조사 설계 107
2. 조사 내용 109
3. 조사 결과 112
제4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 143
제1절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145
제2절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체계 평가 146
1. 문화예술 법체계에서의 지위 문제 146
2.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목적 154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 총칙 규정의 입법평가 156
1. ‘문화예술’의 정의 156
2. ‘문화산업’의 정의 및 육성·지원 162
3. ‘문화시설’의 정의 163
4. 시책과 권장 166
5. 실태조사 168
제4절 문화예술 기반 조성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170
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170
2. 전문인력 규정 174
3.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176
4.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179
제5절 문화예술 복지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184
1. 장려금 지급 184
2. 문화강좌 설치 186
3.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188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190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191
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193
7. 문화이용권 196
제5장 결론: 입법평가의 결과 / 201
1. 기초분석 203
2. 인식조사 결과 204
3. 입법평가 결과 205
4. 입법 대안 207

참고문헌 211

부록 215
1.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217
2.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