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디로

발간사
머리말

1. 한국경제, 어디로

경상수지 적자, ‘단생산사(團生散死)’ 대처를
중국인의 ‘보복 소비’, 호재로 역이용을
경기전망 ‘시계 제로’, 출구는 있다
‘한강의 기적’과 ‘알프스의 기적’의 차이
‘이권 카르텔’ 깨려면 ‘전관예우’부터
인플레와 경기침체, 불확실성 시대의 딜레마
초연결 시대를 맞아 비틀대는 한국경제
美 디폴트 위기의 타산지석
국제질서 재편기,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대한민국의 자존심
‘피크코리아論’, 웃어넘길 수 없는 한국 현실
디지털 자산의 확대와 금융제도 개편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방지 대책을
‘슈링크플레이션’과 서민경제
‘집장사의 집’보다 ‘농민의 쌀’을
과잉생산보다 식량위기가 문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선순환 구조부터
불경기 탈출구 열쇠, 자영업

2. 한국금융, 어디로

연체 ‘꿈틀꿈틀’, 부실 ‘째깍째깍’
은행은 공공재. 신(新)관치 서막인가
美 연준 ‘딜레마’, 한국은행 ‘고심’
불확실성 시대, 정책금융의 성공조건
대통령도 신신당부한 “충당금 더 쌓기”
대출도 거래, 금리 결정도 경쟁을
청년도약계좌, 생색은 정부가
PF, 구조(構造) 모르면 구조(救助) 불가
금융사에 넘치는 금감원 출신
‘신(神)의 직장’이 ‘신(辛)의 직장’으로
‘뱅크런’ 새마을금고, ‘베테랑’ 경영을
농산물처럼 ‘온라인 금융시장’을
현금만 고집하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억지춘향’ 이자 캐시백
‘빅블러 시대’, 금산분리 칸막이 허물 때
도전받는 달러패권, 추락하는 원화
새마을금고 이대로 괜찮은가?
수렁에 빠진 부동산 PF
행동주의펀드, 기업사냥꾼인가
이상과 현실의 가상화폐
부동산 침체는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가상화폐 범죄 처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역경제 선순환은 ‘지역공공은행’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양화(良貨)’
시장경제를 살리는 사회적금융

3. 한국산업, 어디로

식품을 왜 국세청이 관할하나?
조선 붕당보다 더한 ‘KT 자리싸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손질’보다 ‘손절’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국 수산업에 생명수
꽉 막힌 농업진흥지역, 숨 막힌 농업 선진화
‘전문직 블랙홀’, ‘윈윈’의 플러스 유인으로
나이를 버려야 기업이 산다
삭감된 예산, 멈춰 선 개발, 새로운 새만금은
한국 농업, ‘신(新) 하멜 시대’로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 옥석은 가려야
‘챗GPT’의 출현, 재앙인가 기회인가?
‘IRA’의 거센 파도가
가공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자원외교는 필수
K칩스법 통과, 협치의 시작인가?
자영업자 어려움, 국가의 책임
‘순살 아파트’가 웬 말, 정신 나간 LH
피할 수 없는 AI 대전(大戰)
저성장 시대,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라
사후약방문, 중국발 요소수 대란
경제위기일수록 산업인재 양성을
챗GPT 대비 ‘AI부작용 처벌법’을
설악과 제주는 상품이 아닌 자연
지역을 구매하는 ‘팬슈머’, ‘관계인구’
정교한 ESG 공시 로드맵을
지역을 즐기며 살리는 워케이션
‘RE100’을 아십니까?

4. 한국사회, 어디로

일하는 노인, 연금 깎는 국가
이름만 바꾸는 지방 국립대
‘천 원의 아침밥’, 이면의 진실
학자금 지원, ‘대출’ 말고 ‘후원’
‘이중 국적’ 허용하듯 ‘복수 주민등록’도
‘일괄지급식’ 기초연금, 일하는 노인은 더
무너지는 필수의료, ‘햇볕정책’ 명약(名藥)
양육사각지대 해소로 인구문제 해결을
인구 디스토피아, 독일 이민정책이 해답
‘관계인구’의 고향사랑
학교폭력, 마을교육공동체가 해법
지방소멸대응, ‘탈(脫) 수도권’으로
지역개발 예산, ‘기본소득’과 ‘자치기금’으로
‘고향 군위군’이 사라졌다
‘지방시대’가 아니라 ‘지역시대’라야
‘노후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김포는 이미 서울 메가시티

5. 한국정치, 어디로

너도나도 ‘특별자치단체’
거꾸로 가는 경제, 文정부 타령 그만
‘월드클래식‘ 야구의 ‘월드클래스’ 스타
공기업 ‘나눠먹는’ 지방 이전
시장(市場) 이기는 정부는 없다
윤석열 정부 1년, ‘개혁 버킷리스트’
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요조건, ‘중·대선거구제’
명칭부터 꼬여버린 새만금 32년 잔혹사
‘지역인재 채용’, 특정 대학 동문회
에밀 졸라의 ‘행동하는 양심’
68조 원의 돈이 남아도는 지방정부
지역정치는 지역정당의 손으로
한국정치를 교체하는 ‘비례대표제’
지역과 약자를 방치하는 정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