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발간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의 약속 3
서문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5

1. 대한민국 경제개조론
정치와 경제 동반 위기, 대한민국 14
‘무주공산(無主空山)’ 공공기관 18
정치 격랑 속, 흔들림 없는 경제 22
정치가 살면 경제는 날아 26
경제인들의 ‘채식주의자’ 30
모든 게 정부 탓 ‘구시렁’ 34
‘성장의 슈퍼스타’ 한국의 빛과 그림자 38
여소야대 타개할 세종의 치세 42
부동산 침체, 2∼3년 후 집값 폭등 46
한국인의 경제이해력 ‘과락’ 50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의 선택 54
전통시장, ‘우리 동네 광장’으로 58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국익이 먼저 62
자발적 상장폐지, ‘적정한 공개매수가’로 66
‘재벌(Chaebol)’은 영원할까? 70
‘좀비기업’ 양산하는 기술특례상장 74
‘갑질’로 돈 버는 대기업들 78
불경기 민생 탈출, 자영업부터 82

2. 대한민국 금융개조론
푸른 뱀의 해, 연금 개혁의 호시절 88
퇴직 금융인, ‘고물’인가 ‘보물’인가 92
금융회사 사회공헌은 ‘남는 장사’ 96
잦은 빚 탕감, 성실 채무자만 바보 100
정책금융 손익계산서, 빚더미 조심 104
금융 길들이는 조변석개 금리운용 108
정치금융으로 악용하려는 정책금융 112
약(藥)도 되고 독(獨)도 되는 정책금융 116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금은 사장이 120
‘병(病) 주고 약(藥) 주는’ 오락가락 정책금융 124
고공행진 연체율에, 태연자약 낙관론 128
고위험금융상품, 제도개선 마지막 기회 132
미래 금융의 활로 AI, 불가피한 외통수 136
‘대출 갈아타기’, ‘은행 홀로서기’ 시발점 140
티몬·위메프 사태에 뒷북치는 국회 144
생색만 내는 정책서민금융, 실효성은 148
인구절벽 시대, 금융시장의 활로(活路)는 15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건전한 가상자산시장을 156
‘생성형 AI' 금융서비스, 안전하고 정확해야 160
금융의 내부통제, 고삐를 더 세게 164
유권자의 30%, ‘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168
가상자산법에 빈틈이 보인다 172
디레버리징으로 ‘빚의 함정’ 탈출을 176

3. 대한민국 산업개조론
‘방안 퉁소’ KBO, 해외선 ‘성적 쪽박’ 182
출산·육아 돕는 기업, 세무조사 유예라니 186
국정감사, 정부만 하고 공기업은 빼야 190
농식품부 장관의 ‘배추밭 쇼’ 그만 194
기업·정부·국회 삼각편대, 핵심기술 사수하라 198
물건값도 못 주면, 사업 손 떼야 202
AI 혁신, 다가올 금융산업의 미래 206
‘중소기업 범위’, ‘중견기업 명칭’, 바꿀 때 210
1,646개 중기지원제도 ‘가지치기’를 214
권세는 정부가, 십자가는 공기업이 218
위기의 자영업, 방치한 시한폭탄 222
‘들쭉날쭉’ R&D 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226
‘오냐오냐’ 온정적 한계기업의 끝 230
무분별한 규제 입법, 투자의 걸림돌 234
먹는 문제 해결, ‘푸드테크산업육성법’으로 238
숭숭 뚫린 안보 구멍, ‘간첩죄’ 입법을 242
자꾸 표류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46
폭증하는 전력 수요, 전력망법 시급 250
갈수록 독이 오르는 ‘딥페이크’ 254
전쟁 양상 바꿔놓은 ‘드론’ 258
발등에 떨어진 불, ‘AI 기본법’으로 꺼야 262
말 잔치만 무성했던 ‘온플법’ 266
‘임금체불방지법안’ 외면한 후진국 국회 270
알리·테무 ’해외직구‘에 쩔쩔매는 한국 274
전쟁 즐기는 인류, ‘AI의 배신’ 막을까 278
노벨 문학상 다음은, 노벨 과학상 282
엇갈리는 IT 인재들의 취업의 길 286
‘농정4법’은 악법, ‘농정장관’은 나쁜 사람 290
쌀은 누가 먹고, 소는 누가 키우나 294
아직도, 제조업은 영원할까? 298
농촌에 버려야 ‘돈’이 되는 ‘쓰레기’ 302
‘대파 한 단’의 합리적 가격은 306
100만 플랫폼노동자여, 단결하는가 310

4. 대한민국 사회개조론
무안에서 되풀이된 비극의 연대기 316
대한민국 정치, 개헌으로 풀 과제들 320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에 해답이 324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GO)하라 328
‘기초연금 40만원’ 대선공약, 안 지켜도 332
인구절벽, 재앙은 생각보다 가까이 336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서 끝장을 340
교육개혁 ‘지지부진’, 미적대면 ‘지지하천’ 344
정부 지원에 따라붙는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 “적정한가?” 348
‘갑질’하는 선진국은 없다 352
기로(岐路)의 대한민국, 힘을 합쳐야 356
대참사 우려되는 ‘사이버 해킹’ 360
누군가 사생활을 들여다본다! 364
‘은둔형 외톨이’ 양산하는 사회구조 368
도박 중독, 국민과 국가를 모두 망쳐 372
‘치매의 늪’, 죽음보다 더 깊고 힘든 376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80
장수(長壽)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384
대학현실에 맞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388
부동산 가격 띄우는 다양한 꼼수 392
‘로컬’이 ‘로컬’을 먹여 살린다고? 395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魚譜)를 아십니까? 400
율티리 갯벌에 부는 신바람, ‘신활력’ 404
물처럼 지역으로 흘러드는 ‘리퀴드폴리탄’ 408
한국의 인구위기, 프랑스에 해답이 412
기부왕 李회장의 ‘돈 쓰는 재미’ 416
인구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420
‘동등한 삶의 질‘이 곧, 국가균형발전 424
정말, 도시는 재생되고 있는가 428
세계1위 저출산율, 국가소멸 디스토피아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