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목 차
제1편 부동산소송
제1장 총 설 3
제1절 부동산 등기 3
Ⅰ. 개 설 3
Ⅱ. 등기부와 대장 3
1. 등 기 부 3
2. 대 장 4
3.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4
Ⅲ. 등기사항 5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5
2. 등기되는 물건 5
가. 토 지 5
나. 건 물 6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6
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7
Ⅳ. 등기절차 8
1. 등기의 신청 8
가. 공동신청의 원칙 8
나.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9
다. 대위신청 9
라. 대리인에 의한 신청 9
마. 등기신청의 방법 10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0
3. 등기의 실행 11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1
Ⅴ. 등기의 종류 11
1.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11
2. 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 12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12
가. 기입등기 12
나. 경정등기 12
다. 변경등기 12
라. 말소등기 12
마. 회복등기 12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13
가. 주 등 기 13
나. 부기등기 13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3
가. 종국등기 13
나. 예비등기 13
제2절 등기의 효력 15
Ⅰ. 개 설 15
Ⅱ. 물권변동적 효력 15
Ⅲ. 권리추정적 효력 16
1.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16
2. 권리추정력의 내용과 범위 17
Ⅳ. 중간생략등기의 문제 18
1.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8
2.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9
제3절 부동산소송의 소송물 22
Ⅰ. 개 설 22
Ⅱ. 등기청구권 22
1. 의 의 22
2. 성 질 23
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4
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24
3. 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25
가. 판례와 학설 25
나. 점유를 상실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26
Ⅲ. 부동산 인도청구권 등 26
1. 의 의 26
2. 채권적 청구관계 26
3. 물권적 청구관계 27
가. 의의 및 민법의 규정 27
나. 종 류 27
제2장 부동산소송에 있어서 보전처분 29
제1절 서 설 29
Ⅰ. 보전처분의 의의와 필요성 29
Ⅱ. 보전처분의 특질 29
1. 잠정성(임시성) 29
2. 긴 급 성 30
3. 부 수 성 30
4. 밀행성･자유재량성 30
제2절 가압류절차 31
Ⅰ. 서 론 31
Ⅱ. 가압류의 요건 31
1. 피보전권리(민집 제276조) 31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31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1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32
2. 보전의 필요성 32
Ⅲ. 재 판 33
1.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33
[서식 1] 부동산가압류신청(공사대금) / 33
[서식 2] 채권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 37
[서식 3] 부동산가압류신청(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43
[서식 4]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 / 46
2. 담보의 제공 47
가. 담보액의 산정 48
나. 담보제공명령 48
다. 담보제공의 방법 49
라. 담보권의 실행 49
마. 담보취소 54
바. 해방금액의 공탁 56
Ⅳ. 가압류 집행의 효력 56
1. 처분금지의 효력 56
가. 상대적 무효 56
나. 유형별 효력 60
2.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61
3. 다른 절차와의 경합 62
가. 가압류와의 경합 62
나. 가처분과의 경합 62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62
[서식 5] 가압류취소신청 / 63
[서식 6] 담보취소신청 / 64
제3절 가처분절차 65
Ⅰ. 서 설 65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66
1. 피보전권리 66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집 제300조 제1항) 66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민집 제300조 2항) 68
2. 보전의 필요성 69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69
[서식 7]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 / 69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71
[서식 8]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 / 73
Ⅲ. 재 판 75
1. 심리방식 75
2. 가처분의 내용결정상 제약 76
가. 신청의 목적에 의한 제약 76
나. 본안청구권에 의한 제약 76
다. 가처분의 목적에 의한 제약 76
3.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76
Ⅳ. 가처분 집행의 효력 76
1. 개 요 76
2.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77
가. 등기와의 관계 77
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77
다. 피보전권리와의 관계 78
[서식 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이혼 재산분할) / 82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85
가.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86
나. 주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87
[서식 1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88
4. 다른 절차와의 경합 90
가. 가처분과의 경합 90
나. 가압류와의 경합 91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91
제4절 가처분재판의 집행 92
Ⅰ. 서 론 92
Ⅱ.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례 9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6.자 2006타기476 결정 9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자 2006타기3707 결정 9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1.자 2007타기2282 결정 9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자 2008타기2548 결정 9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1.자 2008타기2838 결정 9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3.자 2008타기3272 결정 등 95
7. 2009년 항고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9. 4. 29.자 2008라2363 결정) 95
8.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으로인정된 사례 96
9.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97
10. 심굴착공공사로 인한 토지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97
11.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 97
[서식 11] 굴착착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98
[서식 12]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도로 위 공작물 설치로 상사 영업방행) / 101
[서식 13] 공사중지가처분(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 / 105
[서식 14] 공사중지가처분신청 / 107
제5절 집행의 취소 109
Ⅰ. 집행취소의 의의 109
Ⅱ. 집행취소의 사유 109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109
가. 개 요 109
나. 신청절차 109
다. 집행취소결정의 필요 여부 109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10
가. 개 요 110
나. 신청과 결정 110
[서식 15]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는 가압류취소 / 111
3.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112
가. 개 요 112
나. 신청과 결정 113
제6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13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13
1. 이의절차의 구조 113
2. 신 청 114
가. 이의신청인 114
나. 신청의 시기 114
다. 신청의 방식 115
라. 이의신청의 취하 115
3. 즉시항고 115
가. 기 간 115
나. 방 법 116
[서식 16] 즉시항고 / 116
Ⅱ. 보전처분의 취소 117
1. 서 론 117
가. 취소소송의 구조 117
나. 관할법원과 이송 118
다. 신 청 118
라. 즉시항고 119
2.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20
가. 의 의 120
나. 본안의 제소명령 120
[서식 17] 제소명령신청서 / 121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22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123
가. 의 의 123
나. 사정의 변경 124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26
가. 의 의 126
나. 담보와 그 성질 126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127
가. 의 의 127
나. 특별사정 127
다. 심리와 재판 128
[서식 18] 가처분취소신청서 / 129
6. 집행정지 131
[서식 19] 강제집행정지신청 / 132
제7절 건설관련 가처분의 유형 133
Ⅰ. 공사금지가처분 133
1. 토지의 소유권, 점유권, 이용권, 담보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33
2.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136
[서식 20] 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 / 137
3. 유치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140
4. 저당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140
5. 그 밖의 담보권, 이용권 등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141
6.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42
가. 일 반 론 142
나. 구체적 사례 144
7.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46
가. 일 반 론 146
나. 구체적 사례 148
8. 그 밖의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례 149
9. 일조권･조망권 등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50
가. 개 관 150
나. 일조권 침해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51
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57
10. 도급계약 등과 관련된 공사금지가처분 163
가. 일 반 론 163
나. 구체적 사례 163
11.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사금지가처분 164
가. 일 반 론 164
나. 구체적 사례 165
12. 기타 비전형적인 공사금지가처분 168
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사금지가처분 168
나. 증거보전이나 행정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 169
13. 증거보전이나 행정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 170
Ⅱ. 공사방해금지가처분 171
1. 일 반 론 171
2. 구체적 사례 175
가. 인용된 사례 175
나. 기각된 사례 176
3. 공사속행가처분 177
제3장 부동산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 178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78
Ⅰ. 민사집행의 의의 178
Ⅱ. 강제집행의 의의 178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179
Ⅰ. 집행당사자 179
1. 의 의 17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179
Ⅱ. 집행권원 179
1. 의 의 179
2. 각종의 집행권원 180
가. 확정된 종국판결 180
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181
다. 집행판결 182
라. 판결 이외의 결정, 명령 183
마. 집행증서 183
Ⅲ. 집 행 문 186
1. 의 의 186
2. 집행문의 종류 186
가. 단순집행문 186
나. 조건성취집행문 186
다. 승계집행문 187
3. 집행문부여절차 187
가.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187
나. 집행문부여의 명령 188
제3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188
Ⅰ. 서 설 188
Ⅱ. 집행당사자의 표시 189
Ⅲ. 집행권원의 송달 189
1. 송달의 필요성 189
2. 집행문 등의 송달 여부 189
3. 송달 전 집행행위의 효력 190
Ⅳ. 이행기의 도래 190
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191
1. 원 칙 191
2. 예 외 191
3. 위반의 효과 192
[서식 2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192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95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195
1. 의 의 195
2. 집행정지의 원인 195
가. 법정서류의 제출(민집 제49조) 196
[서식 22]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 198
[서식 23]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제3자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 201
나. 법정사실의 발생 203
3. 집행정지의 절차와 방법 203
4. 집행정지의 효력 204
가. 집행의 개시, 속행의 금지 204
나. 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204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204
Ⅱ. 집행의 취소 205
1. 의 의 205
2. 집행취소의 사유 205
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민집 제50조 1항) 205
나. 집행신청의 취하 205
3. 집행취소의 방법 205
4. 집행취소의 통지 206
5. 집행취소에 대한 불복 206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207
Ⅰ.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7
1. 의 의 207
2. 신 청 207
3. 재 판 207
[서식 24]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208
Ⅱ. 집행문부여의 소 209
1. 의 의 209
2. 요 건 210
가.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10
나. 당 사 자 210
3. 피고의 방어방법 210
4. 심리와 재판 211
[서식 25] 집행문부여의 소 / 211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13
1. 의 의 213
2. 이의사유 213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사유 213
나. 판단의 기준시 214
3. 심리와 재판 214
4. 잠정처분 215
5. 다른 이의와의 관계 215
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215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216
[서식 2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217
Ⅳ.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18
1. 의 의 218
2. 이의사유 219
3. 소의 이익 219
4. 심리와 재판 219
5. 다른 불복신청과의 관계 220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20
나.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20
[서식 2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221
Ⅴ. 즉시항고 223
1. 의 의 223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223
가. 집행법원의 재판일 것 223
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일 것 223
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223
3. 항고권자와 상대방 224
4. 즉시항고 제기의 방법과 심리 224
5. 집행정지 224
6. 재 항 고 225
Ⅵ.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225
1. 의 의 226
2. 소의 대상 226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226
나. 가압류･가처분명령 227
다. 부동산인도명령 227
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227
마. 임의경매 227
바.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228
사. 집행판결 228
3. 이의사유 229
가. 청구권의 불발생 229
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229
다.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동 229
라.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229
마. 부집행의 합의 229
바. 한정승인(유한책임) 229
사. 권리의 남용 230
아. 집행증서의 특유한 사유 231
4. 구체적 집행배제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231
5. 이의이유 주장의 제한 232
가. 시적제한의 기준 232
나. 형성권의 행사 233
6. 이의이유의 동시 주장 235
7. 소송절차 235
가. 소의 제기 235
[서식 28] 청구이의의 소(일부변제) / 236
[서식 29] 청구이의의 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 237
나. 당사자적격과 소송대리 239
다. 관할법원 239
라. 심 리 240
마. 판 결 240
8. 잠정처분 240
Ⅶ. 제3자이의의 소 242
1. 의 의 242
2. 소의 대상 243
3. 이의의 원인 243
가. 소 유 권 243
나. 명의신탁의 경우 244
다. 공 유 권 244
라. 점 유 권 244
마.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245
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245
사. 양도담보권 246
아. 가등기담보권 246
자. 처분금지 가처분 247
4. 소송절차 247
가. 소제기의 시기 247
나. 당사자적격 249
다. 관할법원 249
[서식 30] 제3자 이의의 소(압류집행에 대한 이의) / 250
라. 재 판 251
5. 잠정처분 252
제4장 토지･건물에 관한 소송 253
제1절 점 유 권 253
Ⅰ. 총 설 253
1. 점유제도와 점유권의 개념 253
2. 점유의 개념 253
가. 사실적 지배로서 점유 253
나. 점유보조자 254
다. 간접점유 255
Ⅱ.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7
1. 점유권의 취득 257
가. 직접점유의 취득 257
나. 간접점유의 취득 258
2. 점유권의 소멸 259
가.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59
나.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59
Ⅲ. 점유권의 효력 259
1. 총 설 259
2. 점유의 추정적 효력 260
가. 자주점유의 추정 260
나. 점유계속의 추정 262
다. 권리적법의 추정 262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2
가. 서 설 262
나. 점유와 과실의 취득(제201조) 263
다.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266
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266
Ⅳ. 점유의 보호 270
1. 점유보호청구권 270
가. 개념 및 당사자 270
나. 유 형 271
[서식 31]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 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 272
[서식 32] 점유보호의 소(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276
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278
[서식 33] 점유보전의 소(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 / 279
제2절 소 유 권 281
Ⅰ. 총 설 281
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1
1. 토지소유권의 경계와 범위 281
가. 토지소유권의 경계 281
나.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2
2. 상린관계 284
가. 상린관계의 의의와 성질 284
나.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 284
3.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293
가. 의 의 293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3
Ⅲ. 소유권의 취득 299
1. 서 설 299
2. 취득시효 300
가. 개 념 300
나. 시효취득되는 권리 300
다. 시효취득의 대상 300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303
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303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316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8
1. 총 설 318
2. 소유물반환청구권 318
가. 요 건 318
[서식 34] 건물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의 소 / 322
나. 효과 및 비용부담문제 325
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26
라. 권리의 경합 334
3. 소유물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35
가. 의 의 335
나. 행사요건 336
다. 효 과 338
[서식 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소유물방해배제청구) / 341
[서식 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소유물방해배제청구) / 343
[서식 37] 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45
V. 공동소유 347
1. 총 설 347
2. 공 유 348
가. 서 설 348
나. 공유의 지분 348
다.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350
라. 공유의 주장 355
마. 공유물의 분할 358
[서식 38]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 / 359
[서식 39]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 분할) / 361
[서식 40] 공유물분할합의서 / 364
3. 합 유 371
가. 의 의 371
나. 합유의 성립 371
다. 합유의 법률관계 372
4. 총 유 374
가. 의 의 374
나. 총유의 법률관계 374
다.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374
Ⅳ. 명의신탁 374
1. 총 설 374
가. 의 의 374
나.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 375
2. 명의신탁관계 379
가. 판례이론 379
[서식 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 384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85
가. 적용범위 385
나.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제3조) 및 과징금(제5조) 387
다. 명의신탁의 효력(제4조) 387
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393
마.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그 위반의 효력 393
바.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393
[서식 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 394
제3절 유 치 권 396
Ⅰ. 총 설 396
1. 유치권의 의의 396
2.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 396
Ⅱ. 유치권의 성립 397
1. 성립요건 397
가. 유치권의 목적물 397
나.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397
다. 채권변제기의 도래(제320조 제1항) 398
라. 적법한 점유(제320조 제1항) 398
마. 타인의 소유 399
Ⅲ. 유치권의 효력 400
1. 유치권자의 권리 400
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400
나.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에서 부동산 위의 유치권의 처리 401
다.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 403
라. 과실수취권 404
마. 유치물 사용권 405
바. 비용상환청구권 405
[서식 43]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신청서 / 407
2. 유치권자의 의무 409
Ⅳ. 유치권의 소멸 410
1. 일반적 소멸사유 410
2.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411
가.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 411
나. 제327조의 소멸청구 411
제4절 저 당 권 411
Ⅰ. 총 설 411
Ⅱ. 저당권의 성립 412
1. 저당권설정계약 412
[서식 44] 저당권설정계약서 / 413
2. 저당권의 설정등기 414
가. 설정등기와 그 내용 414
나. 무효등기의 유용 415
3. 피담보채권 416
가. 피담보채권으로서 특정채권 416
나. 수개의 채권 또는 채권의 일부 417
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 417
4. 법정저당권과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418
Ⅲ. 저당권의 효력 418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8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418
나. 목적물의 범위 420
다.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부합물 또는 종물의 분리･반출 421
2. 저당권의 실행 422
가. 총 설 422
나.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실행 423
[서식 45]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 428
다.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은 저당권실행(유저당) 430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31
가. 법정지상권(제366조) 431
나.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437
다. 저당물 제3취득자의 지위 438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41
가. 저당권 침해의 의의와 특수성 441
나. 저당권침해의 구제 442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45
1. 저당권의 처분 445
가. 저당권처분의 제한 445
나.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445
2. 저당권의 소멸 450
Ⅴ. 특수저당권 450
1. 공동저당 450
가. 개념 및 특수성 450
나. 공동저당권의 성립 451
2. 근 저 당 463
가. 의의 및 특성 463
나. 설정계약 및 등기 463
다. 근저당권의 효력 464
라. 근저당권의 변경 468
마. 근저당권의 소멸 469
바. 포괄근저당 470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472
Ⅰ. 가등기담보 472
1. 의 의 472
2. 설정과 이전 472
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472
[서식 46]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475
나.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478
3. 효 력 478
가. 일반적 효력 478
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81
다.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491
4. 소 멸 492
가. 일반적 소멸사유 492
나. 담보가등기권리에 특별한 소멸사유 493
Ⅱ. 양도담보 493
1. 총 설 493
가. 의의 및 성질 493
나. 신탁법과의 관계 494
2. 양도담보의 설정 494
가. 양도담보설정계약 494
나. 공시방법 495
[서식 47]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496
3. 양도담보의 효력 497
가. 효력이 미치는 범위 497
나. 대내적 효력 498
다. 대외적 효력 498
라. 우선변제적 효력 502
4. 양도담보권의 소멸 503
제6절 지 상 권 503
Ⅰ. 서 설 503
Ⅱ. 지상권의 취득 504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504
[서식 48] 지상권설정계약서 / 504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506
가. 제187조의 적용 506
나. 법정지상권 506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50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07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507
가. 최단기간 507
나. 최장기간 507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08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508
가. 갱신계약 508
나. 지상권자의 경신청구권 508
다. 계약갱신의 경우의 존속기간 509
4. 강행규정 509
[서식 49] 지상권 존속기간확인 청구의 소 / 509
Ⅳ. 지상권의 효력 512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512
가. 토지사용권의 내용 512
나.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512
2. 지상권의 처분 512
가. 지상권의 양도 등 512
나.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 513
다. 지상물의 양도와 지상권의 이전여부 513
3. 지료지급의무 514
[서식 50] 지료청구의 소 / 515
Ⅴ. 지상권의 소멸 517
1. 지상권의 소멸사유 517
가. 일반적인 소멸원인 517
나.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517
다. 지상권의 포기 517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518
가. 지상물수거권 518
나. 지상물매수청구권 518
다. 유익비상환청구권 519
Ⅵ. 특수지상권 519
1. 구분지상권 519
가. 의의 및 작용 519
나. 설 정 520
다. 효 력 520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521
가. 의 의 521
나. 성립요건 521
다. 효 력 523
제7절 임 대 차 524
Ⅰ. 서 설 523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523
2. 부동산임대차의 강화(물권화) 524
Ⅱ. 임대차의 성립 524
[서식 51] 임대차계약서(건물 소유목적) / 52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527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527
가. 계약으로 정한 기간 527
나. 임대차의 갱신(기간의 연장) 527
[서식 52]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서 / 536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37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537
Ⅳ. 임대차의 효력 538
1. 임대인의 의무 538
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538
나. 비용상환의무 542
다. 임대인의 담보책임 545
라. 안전배려의무 발생여부 545
마.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 546
2. 임차인의 권리･의무 546
가. 임차인의 권리 546
[서식 53] 부속물매수청구서 / 552
나. 임차인의 의무 552
[서식 54]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인도청구의 소 / 556
3.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58
가. 임차권의 양도･임차권의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 558
나. 임차권의 양도･임차권 전대의 법적 성질 559
다.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559
라. 임차권 전대의 법률관계 562
Ⅴ. 보증금 및 권리금 567
1. 서 설 567
2. 보 증 금 567
가. 의의 및 성질 567
나.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567
다. 보증금계약 568
라. 보증금의 효력 568
마.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569
바. 보증금반환청구권 570
[서식 55]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570
3. 권 리 금 571
Ⅵ. 임대차의 종료 573
1. 임대차의 종료원인 573
가. 존속기간의 만료 573
나. 해지의 통고 573
다. 해 지 574
2.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74
가. 임차물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574
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계속 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575
다.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576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577
1. 주택임대차 577
가. 적용범위 577
나. 대 항 력 577
다.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588
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90
마. 보증금의 효력 591
[서식 5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 599
[서식 57] 배당이의의 소(소액임차보증금) / 604
바. 임차인의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606
사.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과 강행규정 607
Ⅷ. 상가건물임대차 607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607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607
3. 상가건물임대차의 성립 609
가. 대항력 없는 상가건물임대차 609
나.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대차 609
4.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612
5. 상가건물임차권의 존속기간 613
가. 존속기간의 보장 613
나. 임대차의 갱신 613
다. 임차권의 소멸 615
6. 보증금반환의 확보 615
가. 보증금의 우선변제 615
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616
7. 권 리 금 617
가. 권리금의 정의 617
나. 권리금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619
다. 권리금에 관한 법원의 태도 619
라. 권리금 계약 622
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624
바. 적용제외 631
사. 권리금회수 기타 634

제2편 건설분쟁소송
제1장 건설분쟁 639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639
Ⅰ. 건설분쟁의 의의 639
Ⅱ. 건설분쟁의 성격 640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640
Ⅰ. 건물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형태 640
Ⅱ. 건축생산시스템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성 641
Ⅲ. 대상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식에 근거하는 분쟁의 특성 643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643
Ⅰ. 심리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 643
1. 기술적 측면과 전문적 식견의 도입 643
2. 쟁점의 복잡성, 방대성 644
3. 사실인정의 곤란성 645
Ⅱ.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유의점 646
1. 쟁점의 복잡성 방대성에의 대처 646
가.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의 법률구성 646
나. 하자의 주장방법 646
2. 사실인정의 곤란함 극복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 647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649
Ⅰ. 의 의 649
Ⅱ. 건설분쟁조정위원회 650
1. 설립근거와 구성 650
가. 설립근거 650
나. 구 성 650
2. 조정대상 650
3.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과 651
Ⅲ. 환경분쟁조정위원회 651
1. 설립근거 651
2. 조정대상 651
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대상 651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652
3.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과 652
Ⅳ.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653
1. 설립근거와 구성 653
2. 조정대상 653
3.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과 653
Ⅴ. 공정거래위원회 661
1. 설립근거 661
2. 심사대상 661
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661
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유형 661
다.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662
3. 시정･권고조치 663
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663
1. 설치근거 663
2. 심사･조정대상 663
3. 조정의 효력 663
Ⅶ.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665
[서식 58] 조정신청서(공사이행청구 등) / 665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668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668
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의의 및 성격 668
1. 건설공사도급계약 668
가. 의 의 668
나. 도급계약의 원칙 668
2.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670
3.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종류 672
가.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673
나. 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677
다. 계약의 체결방식에 따른 분류 678
라. 계약도서 679
Ⅱ. 수급인의 의무 683
1. 일을 완성할 의무 683
2. 목적물의 인도의무 684
3.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684
가. 문제의 소재 684
나. 학설 및 판례 685
4.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687
가. 문제점 687
나. 판례의 태도 688
5. 미완성 건물을 제3자가 완공한 경우 689
가. 문제점 689
나. 판례의 태도 689
6.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693
가. 문제점 693
나. 판례의 태도 693
7. 담보책임 697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697
나. 담보책임의 요건 697
다. 책임의 내용 698
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700
Ⅲ. 도급인의 의무 701
1. 보수지급의무 701
2. 목적물 수령의무 703
3. 부수적 의무 703
4. 협력의무 705
Ⅳ.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705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705
2. 위험의 이전시기 707
3.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707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708
Ⅰ. 해제권 일반론 708
1. 문 제 점 708
2. 건설계약 해제와 소급효 제한 708
3. 법정해제권 710
가.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710
나. 법정해제의 효과 713
4. 약정해제권 717
5. 합의해제 717
6. 토지공작물의 특칙 718
Ⅱ.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719
1. 임의해제권의 인정이유 719
2. 임의해제권의 행사시기 719
3. 효 과 720
가. 원 칙 720
나. 대금감액청구 720
Ⅲ. 도산과 해제권 721
1.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의 수급인의 해제권 721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의 도급인의 해제권 722
3.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724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인의 해제권 724
가. 도급인의 해지권 724
나. 수급인의 해지권 724
Ⅳ. 불안의 항변권 725
제3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727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727
Ⅰ. 당사자의 확정 727
Ⅱ. 문제가 되는 경우 728
1. 명의대여 728
가. 문제점 728
나. 명의대여의 판단기준 728
다. 행위의 효력 733
라. 명의대여자의 책임 734
2. 현장소장 738
가. 현장소장의 정의 738
나. 현장소장의 업무 739
다.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 739
라. 현장소장이 한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 741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742
Ⅰ. 공동도급인 742
1. 의 의 742
2. 공동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의 성격 742
Ⅱ. 공동수급체 744
1. 서 론 744
2. 운영형태 및 법적 성격 744
가. 운영형태 744
나.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744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법적 성질 748
3.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관련 법률문제 750
가. 문 제 점 750
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750
다. 공동수급체의 책임 755
라. 선급금 반환채무 756
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등의 관계 757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공동원가분담금 759
4.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760
가. 문 제 점 760
나. 강제집행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 761
5. 잔존구성원의 공사대금 청구 763
6. 가장공동수급체 763
가. 의 의 763
나. 형식적 구성원의 책임 764
제3절 하수급인 764
Ⅰ. 하도급 일반론 764
1. 하도급의 의의 및 법적 성질 764
가. 의 의 764
나. 법적 성격 765
2. 하도급의 제한 765
가. 당사자의 특약 또는 일의 성질에 의한 제한 765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제한 766
다. 재하도급의 금지 768
라. 하도급의 통지 769
마. 계약의 해지 769
바. 제한규정 위반의 효력 770
3. 하도급의 공정화를 위한 규정 770
가. 목 적 770
나. 하도급법상의 규정 771
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 779
Ⅱ.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781
1.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781
가. 원수급인의 책임 781
나. 하수급인의 책임 782
2.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783
가. 원수급인의 책임 783
나. 하수급인의 책임 785
다. 도급인의 책임 785
Ⅲ.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786
1. 의의 및 근거 786
2.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 사유 787
가. 직접지급청구권 787
나.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 789
다. 직접지급 사유 발생 이전에 집행된 압류의 효력 790
라. 직접청구권의 범위 792
마. 지급요청한 하수급이 여럿인 경우 우열관계 793
바.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과 선급금 정산관계 793
사.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요건의 판단기준시점 795
아.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 및 지연이자 795
자. 도급인의 항변 796
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96
3.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 796
가. 의무적 직접지급 797
나. 임의적 직접지급 797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 798
4.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798
[서식 59] 공사대금청구의 소(미장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 800
[서식 60] 공사대금청구의 소(노무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 802
제4절 연대보증인 803
Ⅰ. 연대보증시공자 803
1. 의의 및 성격 803
2. 연대보증시공자의 책임범위 804
Ⅱ. 주택분양보증 805
1. 의 의 805
2. 법적 성질 805
3. 주택분양보증의 법률관계 806
가. 잔금지급청구권 806
나. 지연손해금 807
다. 승계시공자와의 관계 807
제5절 설 계 자 810
Ⅰ. 건축설계의 의의 및 설계도서 810
1. 설계의 의의 810
2. 설계도서의 종류 810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811
Ⅱ. 설계자의 자격 811
Ⅲ. 설계계약의 성립 811
1. 설계계약의 체결 811
2.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 812
Ⅳ. 설계계약의 해제･해지 812
1. 해제 및 해지의 자유 812
2. 설계비 청구권 814
가. 설계비 청구권 814
나. 설계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815
3.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815
V. 건축저작물 816
1. 건축저작물 816
가. 개 념 816
나. 건축저작물의 유형 및 건축물의 보호요건 816
2. 건축저작물의 저작자 818
3.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내용 818
가. 저작재산권 818
나. 이 용 권 821
다. 저작인격권 822
제6절 감 리 자 825
Ⅰ. 건설감리의 의의 825
Ⅱ.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826
1. 법적 성질 826
2. 구별실익 827
Ⅲ. 감리자의 보수청구권 827
1. 감리의 보수산정기준 827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감리대가 지급 827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가 828
다. 주택법에 의한 감리대가 지급 829
2. 감리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감리대가의 정산 829
가. 감리계약의 중도해지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 829
나. 감리 중단시 보수청구권 829
3. 감리비의 감액 문제 830
Ⅳ. 공사감리자의 책임 831
제4장 공사대금 833
제1절 공사대금채권 833
Ⅰ.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833
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835
Ⅲ.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835
1. 지급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835
2.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839
3. 계약이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839
4. 공사의 완성여부 840
가.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기준 840
나. 예정된 최후 공정의 종료 여부 841
Ⅳ. 기성고 산정 841
1. 기성고의 의의 841
가. 의 의 841
나. 확정시점 842
2. 기성고 산정 방식 842
가. 원 칙 842
나. 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844
다. 비율이 잘못 산정된 경우 846
라. 공사대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847
3. 기성고 산정 시 단가의 결정 850
가. 단가의 결정 850
나. 공사비 내역서가 있는 경우 850
다. 공사비 내역서가 없는 경우 851
4. 지연손해금 기산일 851
Ⅴ. 실제공사비를 근거로 한 공사비 산정 852
1. 정액도급이 아닌 경우의 공사비 정산 852
2. 기공사 부분 공사비 정산 852
3.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계약의 실비 정산 853
4. 내역입찰의 수량변동 및 계약금액 853
[서식 61] 공사대금청구의 소(건축도중 부도, 기성고에 대한) / 854
[서식 62] 공사대금청구의 소(도급인의 공사방해로 인한 계약해지 및 기성고에 대한) / 856
제2절 추가공사대금 858
Ⅰ. 추가공사 858
1. 추가공사의 의의 858
2. 추가공사에 따른 문제점 858
3. 추가공사 대금의 확정 859
가. 추가공사대금 확정시기 859
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860
다. 추가공사대금 판단기준 860
4. 추가공사대금 감정 861
5. 추가공사대금의 입증책임 861
Ⅱ.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861
1.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 및 원칙 861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63
가. 사인 간의 계약의 경우 863
나. 국가와의 계약의 경우 864
다. 계약이 없는 경우 868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68
가. 사인 간의 계약의 경우 868
나. 국가와의 계약의 경우 869
4.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71
Ⅲ. 추가공사대금과 압류의 효력 871
[서식 63] 공사대금청구의 소(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 872
제3절 부가가치세 874
Ⅰ. 부가가치세 일반론 874
1. 의 의 874
2. 과세대상 및 과세기간 875
가. 과세대상 875
나. 과세기간 876
3. 부가가치세의 면세 877
4. 과세체계 877
가. 과세표준 877
나. 토지와 건물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878
Ⅱ.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879
1. 서 설 879
2.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약정이 있는 경우 880
3.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81
4.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881
Ⅲ. 하자있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의 공제 문제 883
1.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의 경우 883
2.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의 배상책임 884
Ⅳ.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884
1. 관련 법령 884
2.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 885
V. 관련문제 885
1. 부가가치세 청구채권의 양도 885
2.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 및 시공자 간 부가가치세의 부담 885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887
Ⅰ. 유 치 권 887
1. 의 의 887
2. 유치권의 성립요건 887
가. 공사대금채권과 건축물과의 견련관계 887
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889
다. 건물의 점유 889
라.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892
마. 담보의 제공 892
3. 효 과 893
가. 목 적 893
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93
다. 과실취득권 및 유치물사용권 893
라. 유치권자의 의무 894
마. 유치권의 소멸 895
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896
가. 허용 여부 896
나. 소의 형식과 내용 896
Ⅱ. 저당권설정청구권 897
1. 의 의 897
2. 요 건 897
3. 사해행위와의 관계 898
Ⅲ.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수단 899
Ⅳ.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00
1.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900
2.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901
3.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902
제5절 공사대금채무 904
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904
1. 대물변제약정의 의의 904
2. 대물변제약정의 효력 905
가. 약정의 형식과 내용 905
나. 대물변제약정의 효력 905
다.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907
3. 도급인의 대위변제 908
가. 의 의 908
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한 경우 908
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910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911
4. 채무인수 911
Ⅱ. 소멸시효 912
1. 의 의 912
2.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 912
3. 소멸시효의 기산점 912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913
Ⅰ. 하자담보책임 개관 913
1. 건축물 하자의 의의 913
가. 하자담보책임 일반 913
나. 건축물 하자의 개념 913
다. 건축물 하자의 분류 915
2. 하자의 판정기준 916
가. 계약내용(설계도서, 계약상 약정 위반)에 따른 기준 916
나.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 918
3. 건물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919
가. 미완성의 개념 919
나. 구별기준 919
다. 구별의 실익 921
4. 하자의 입증책임 922
5.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922
가. 법정 무과실책임설 922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923
다. 판례의 태도 923
6.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924
7. 하자담보책임의 도해 924
[서식 64]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925
8.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929
가. 민 법 929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31
다. 주 택 법 935
라. 건설산업기본법 940
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간의 규정 941
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942
1. 하자보수청구 942
가. 의 의 942
나. 성립요건 943
다. 하자보수비용 산정 일반사항 944
라. 하자보수청구의 제한 946
마. 하자보수비용의 과다성 947
바.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948
2. 손해배상청구 949
가. 유 형 949
나. 손해배상의 범위 951
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954
라. 과실상계 955
마. 동시이행항변권 958
바.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960
3.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및 계약해제 961
가.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961
나. 계약해제 962
4.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963
5.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963
가. 배제사유 963
나. 배제의 예외 964
Ⅲ.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965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 965
가. 민법의 준용 965
나.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966
다. 하자담보청구권의 주체 967
라. 전득자의 하자담보청구권 968
마. 집합건물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969
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70
2.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 971
가. 하자보수청구권 971
나. 하자보수청구권자 972
다. 하자보수청구절차 973
3.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974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974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 974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절차 975
라.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인 하자 976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979
바.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982
4. 하자담보책임기간 982
가. 근거규정 982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999
다. 입증책임 1002
제7절 지체상금 1002
Ⅰ. 지체상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002
1. 의 의 1002
2. 법적 성격 1003
3. 표준계약서상의 지체상금 규정 사례 1005
가. 공공공사의 경우 1005
나. 민간공사의 경우 1008
Ⅱ.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 1009
1. 지체상금 약정이 있을 것 1009
가. 지체상금 약정 1009
나.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해지된 경우 1010
2.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 1012
가. 수급인의 공사완공의 지체 및 귀책사유 1012
나. 인도의무의 지체 1012
다. 수급인의 면책 주장 1014
3. 손해의 발생 여부 1016
Ⅲ. 지체상금의 산정 1017
1. 기준금액 1017
가. 원 칙 1017
나. 특수한 문제 1017
2. 대상기간 1020
가. 지체기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1020
나. 종기의 제한 1020
3.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상계 1022
4. 지체상금의 이행기 및 이행지체 1024
5.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1025
6. 분할 가능한 공사의 지체상금 계산 1025
제8절 계약보증금 1026
I. 계약보증금의 의의 1026
1. 의 의 1026
2. 종 류 1026
Ⅱ. 법적 성질 1027
1. 계약보증금에 관한 귀속약정이 없는 경우 1027
2. 계약보증금에 관한 귀속약정이 있는 경우 1028
Ⅲ. 계약보증금의 청구 또는 몰취의 요건 1033
1. 입증책임 및 수급인의 의무불이행 1033
2. 도급계약의 해제 1034
Ⅳ.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1035
1. 원 칙 1035
2. 구체적인 경우 1035
가. 지체상금 1035
나. 선급금 반환채무 및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 1036
다. 공사대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37
V. 공사도급계약과 보증보험계약 1037
1. 개 념 1037
2. 보증계약의 종류 1038
가. 기관보증 1038
나. 보증보험 1039
3. 보증인 및 보험자 1039
4. 보증사고와 보증기간 1040
5. 금융기관 등의 항변 1043
가. 도급계약 또는 계약보증금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면책 1043
나.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1045
다. 약관상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1048
라. 보증기간 경과 후의 보험사고 발생 1049
6. 소멸시효 1050
[서식 65] 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건축도급계약이행보증, 보증보험상대) / 1050
[서식 66] 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건축도급계약이행보증, 공제조합상대) / 1052
제9절 선 급 금 1055
Ⅰ. 선급금의 의의 1055
1. 의 의 1055
2. 법률의 규정 1055
Ⅱ. 선급금의 정산 1056
1. 정산방법 1056
2. 계약해제와 선급금의 반환 1058
3. 공동수급체와 선급금의 반환 1062
4. 연대보증인의 선급금 반환 1062
5. 계약보증인의 선급금반환 1065
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급금 정산 1066
Ⅲ. 선급금보증계약 또는 보증보험계약 1067
1. 보증의 범위 1067
2. 금융기관 등의 항변 1068
가. 기성금 채권과 상계 1068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주장 여부 1069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1069
Ⅰ. 도산절차의 의의 1069
1. 파산절차 1070
2. 회생절차 1070
Ⅱ. 도산절차가 공사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 1071
1. 문 제 점 1071
2. 쌍방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1071
가. 파산절차의 경우 1071
나. 회생절차의 경우 1072
3.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1072
가. 파산절차의 경우 1072
나. 회생절차의 경우 1075
제5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1076
제1절 불법행위책임 1076
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076
1. 고의 또는 과실 1076
2. 인과관계 1077
Ⅱ. 불법행위의 주체 1078
1. 직접 행위자 1078
2. 수 급 인 1078
3. 도 급 인 1078
가. 원 칙 1078
나.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1078
다.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1079
4.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1084
Ⅲ. 손해배상의 범위 1085
1. 원 칙 1085
2. 적극적 손해 1085
가. 하자보수비 1085
나. 대체주거비 1087
다. 안전진단비용 1087
3. 소극적 손해 1088
가. 영업손해 1088
나. 일실차임 손해 1088
4. 위 자 료 1088
제2절 일조권 침해 1089
Ⅰ. 서 설 1089
1. 일조권의 의의 1089
2. 일조권의 법적 성격 1090
가. 학 설 1090
나. 판 례 1091
3. 일조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 1092
Ⅱ. 분쟁의 당사자 1095
1.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원고, 피해자) 1095
가. 피해건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 1095
나.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1095
다. 실질적인 처분권자 1096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피고, 가해자) 1096
가. 가해건물의 소유자 및 공사시행자 1096
나. 가해건물의 수급인 1097
다. 피해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1106
라. 건축허가 등을 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109
Ⅲ. 일조권보호의 판단기준: 수인한도론 1110
1. 서 설 1110
2. 수인한도 판단의 제요소 1111
가. 일조피해의 정도 1111
나. 지역적 특성 1112
다. 공법적 규제의 준수 여부 1115
라. 건물의 용도 및 피해건물 또는 토지의 용도 1115
마. 피해건물의 상태 1116
바. 피해회피의 가능성 1116
사. 건물의 선･후관계 1117
아. 건축제한의 합의가 있는 경우 1118
자. 신축 건물들 간 일조권 침해 1118
Ⅳ.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복합일조방해) 1119
1. 침해의 유형 1119
2. 책임의 분배 1119
가. 가해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는 경우 1119
나. 가해건물들이 시간적 관련성을 갖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121
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범위 1122
1.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1122
2. 손해배상의 종류와 범위 1123
가. 재산적 손해(토지･건물의 가치하락 금액) 1123
나. 광열비, 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 1125
3. 정신적 손해 1126
Ⅵ. 소멸시효의 기산점 1127
Ⅶ.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127
1. 손해배상청구 1127
2.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 1129
3. 보상청구 1130
4.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정의 문제 1131
[서식 67]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 1131
제3절 조망권 침해 1134
Ⅰ. 서 설 1134
1. 의 의 1134
2. 조망권의 보호 1135
가. 영업이익 1135
나. 생활이익 1136
Ⅱ. 조망권의 인정 여부 1136
Ⅲ.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 1138
1. 조망가치의 필요성 1138
2. 권 원 성 1139
3. 장소의 조망성 1139
4. 시간적 선주(先住) 1139
5. 조망목적성과 주변 토지 이용과의 조화성 1140
Ⅳ. 조망권보호의 판단기준(수인한도) 1140
V. 사법적 구제 1146
1. 방해제거청구 1146
2. 방해예방청구 1146
3. 손해배상청구 1147
제4절 사생활침해 1148
Ⅰ. 서 설 1148
Ⅱ. 사생활침해의 발생시점 1148
Ⅲ. 일조방해, 조망방해와의 관계 1148
제5절 소음･진동피해 1149
Ⅰ. 서 설 1149
1. 소음･진동의 의미 1149
가. 소음발생원 1149
나. 진동발생원 1149
다. 소음의 실태 및 영향 1150
2. 공법적 규제 1150
가. 소음환경기준 1150
나. 소음･진동관리법 1152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54
라. 층간소음 문제 1154
Ⅱ. 당 사 자 1157
1. 원 고 1157
2. 피 고 1157
가. 건설공사 소음 1157
나. 교통소음 1158
Ⅲ. 인과관계 1159
Ⅳ. 위 법 성 1159
V. 손해액의 산정 1160
Ⅵ. 사법적 구제 1161

▣ 참고문헌 1163
▣ 서식색인 1167
▣ 판례색인 1170
▣ 사항색인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