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목차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의 사유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IV. 결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요지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결정
주문
이유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