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형법총칙

국문요약 1

제1편
서 론 55
제1절 연구목적 57
제2절 연구범위 58

제2편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형법총칙 개정동향 59
제1장 주요 국가의 형법총칙 개정동향 61
제1절 독일 61
제2절 프랑스 80
제3절 일본 103
제4절 오스트리아 116
제2장 우리 형법총칙의 개정 연혁 125
제1절 형법 제･개정 개관 125
제2절 형법총칙 개정 내용 및 평가 132
제3장 우리 형법 개정 논의동향 146
제1절 정부 146
제2절 학계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5
iv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형법총칙

제3편
형법총칙 개정안 229
제1장 서론 231
제1절 형법전면개정의 필요성 231
1. 현재의 상황과 형법개정의 당위성 231
2. 종래 형법전면개정을 위한 노력 232
3. 외국의 성공 사례 235
4. 형법전면개정의 방향 236
5. 경과 및 향후 계획 237
제2절 형법전면개정을 위한 연구방법 238
1. 개관 238
2. 민주적, 개방적 운영 원칙 239
3. 이론적 선도성 241
4. 과학적 방법론 24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48
1. 형법에 보안처분을 규정할 것인가? 248
2. 책임주의와 형벌의 한계 251
3. 법인의 형사처벌 253
제2장 죄 25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54
Ⅰ. 죄형법정주의 254
Ⅱ.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58
Ⅲ. 형법의 적용범위: 속지주의 262
Ⅳ. 형법의 적용범위: 기국주의 264
Ⅴ. 형법의 적용범위: 속인주의 266
Ⅵ. 형법의 적용범위: 보호주의 269
Ⅶ. 형법의 적용범위: 세계주의 275
Ⅷ. 형법의 적용범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278
Ⅸ. 총칙의 적용 281
제2절 구성요건 283
Ⅰ. 인과관계 283
Ⅱ. 독립행위의 경합 289
Ⅲ. 고의, 사실의 착오 293
Ⅳ. 과실 300
Ⅴ. 결과적 가중범 305
Ⅵ. 부작위범 312
제3절 위법성 319
Ⅰ. 위법성의 의미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319
Ⅱ. 정당행위 321
Ⅲ. 정당방위 326
Ⅳ. 긴급피난 334
Ⅴ. 자구행위 339
Ⅵ. 피해자의 승낙 343
제4절 책임 346
Ⅰ. 형사미성년자 346
Ⅱ. 심신장애인 352
Ⅲ. 청각 및 언어 장애인 361
Ⅳ. 강요된 행위 363
Ⅴ.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66
제5절 미수 371
Ⅰ. 미수범 371
Ⅱ. 불능미수 373
Ⅲ. 중지미수 377
Ⅳ. 미수범의 처벌 380
Ⅴ. 음모, 예비죄 381
제6절 정범과 공범 387
Ⅰ. ‘정범과 공범’ 개정 방향 387
Ⅱ. 정범의 일반조항(개념정의) 393
Ⅲ. 간접정범 395
Ⅳ. 공동정범 402
Ⅴ. 교사범 404
Ⅵ. 방조범 406
Ⅶ. 공범과 신분 409
제3장 누범과 경합범 414
vi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형법총칙
제1절 누범 414
제2절 경합범 423
Ⅰ. 실체적 경합범의 정비 423
Ⅱ. 상상적 경합범 규정의 의미 438
제4장 형 449
제1절 사형 및 종신형 449
제2절 자유형 463
Ⅰ. 징역형과 금고형의 통합 463
Ⅱ. 구류형 존폐와 단기자유형 제한 480
제3절 재산형 503
Ⅰ. 일수벌금제 도입 503
Ⅱ. 과료 폐지 516
제4절 몰수･추징 520
제5절 형의 양정 559
Ⅰ. 양형의 원칙과 양형조건 559
Ⅱ. 자수･자복 감경 574
Ⅲ. 정상참작감경 578
Ⅳ. 형 감경의 방법 590
Ⅴ. 형의 선택･가중･감경의 순서 595
Ⅵ.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통산 603
Ⅶ. 판결의 공시 607
제6절 형의 선고유예 610
Ⅰ. 선고유예의 요건 610
Ⅱ. 선고유예의 부과처분 616
Ⅲ. 선고유예의 효과 621
Ⅳ. 선고유예의 실효 623
제7절 형의 집행유예 629
Ⅰ. 집행유예의 요건 629
Ⅱ. 집행유예의 부과처분 637
Ⅲ. 집행유예의 실효 642
Ⅳ. 집행유예의 취소 644
Ⅴ. 집행유예의 효과 649
제5장 보론 및 결론 652
제1절 보론 652
1. 용어통일의 문제 652
2. 형사입법의 과정과 단계 655
제2절 결론 657
제6장 부록 661
제1절 형법총칙 전부개정안 전문 661
제2절 형법총칙 신구조문 대비표 676
제3절 비교법 자료(한국과 주요국의 형법총칙 범죄론 조문 비교) 700
1. 독일 700
2. 프랑스 736
3. 영국 759
4. 일본 769
제4절 형법총칙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777
제5절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 조직도 828

참고문헌 831

Abstract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