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Ⅰ)

국문요약 1

제1장 강은영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4
1.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범위 24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7

제2장 강은영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발생 및 단속 동향 31
제1절 공식통계상 발생 동향 33
1. 생활주변 폭력범죄 주요 죄명별 발생 현황 33
2. 생활주변 폭력범죄 죄명별 발생 공간 현황 36
3. 공간별 생활주변 폭력범죄 발생 추이 42
제2절 경찰청의 생활주변 폭력범죄 집중단속 현황 49
1. 생활주변 폭력범죄 주요 죄명별 단속 현황 49
2. 공간별 생활주변 폭력범죄 단속 현황 51
iv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Ⅰ)

제3장 조준택
생활주변 폭력의 특성: 판결문 조사 57
제1절 판결문 기록조사 개요 59
1. 판결문 조사 내용과 방법 60
2. 판결문 조사표 구성 및 조사항목 선정 64
제2절 폭행 76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76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82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90
제3절 상해 95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95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100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110
제4절 협박 114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114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119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128
제5절 공갈 132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132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138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146
제6절 재물손괴 151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151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156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165
제7절 공무집행방해 169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169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175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183
제8절 업무방해 187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187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192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201
제9절 강요 205
1. 사건 및 처분 관련 특성 205
2. 피고인 및 범죄행위 관련 특성 210
3. 피해자 및 범죄피해 관련 특성 219
제10절 소결 223
1. 범죄유형별 분석결과 요약 223
2. 주요 항목별 범죄유형 간 분석결과 비교 238

제4장 김혜진 ․ 최주현
생활주변 폭력범죄 관련 정책 평가: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241
제1절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개요 243
제2절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분석결과 244
1.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정의 및 범위 244
2.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실태와 특성 251
3. 생활주변 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제도･정책의 문제점 256
4. 생활주변 폭력범죄 제도･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62
제3절 소결 275

제5장 김혜진 ․ 최주현 ․ 강은영 ․ 조준택
생활주변 폭력범죄대응 정책과 개선 방향 279
제1절 국외 생활주변 폭력범죄 대응 제도 및 정책 동향 281
1. 미국의 생활주변 폭력범죄 대응 제도 및 정책 동향 281
2. 영국의 생활주변 폭력범죄 대응 제도 및 정책 동향 292
3. 독일의 생활주변 폭력범죄 대응 제도 및 정책 동향 295
제2절 국내 생활주변 폭력범죄 대응 정책 개선 방향 299
vi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Ⅰ)

참고문헌 305

Abstract 315

부록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