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이민정책 관련 법제 정비

국문요약 1

제1장 전현욱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전현욱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15
제1절 이민정책 현황 17
1.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17
2. 정책 환경 19
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확대 19
나. 사회 통합에 관한 우려 25
3. 현행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 27
가. 우수인재 유치 28
나. 인력 수요 맞춤형 정책 30
다. 사회통합 강화 31
라.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개선 33
제2절 팬데믹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책 변화 34
1. 이민자 선별을 강화하는 호주 35
가. 배경 35
iv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이민정책 관련 법제 정비
나. 신 이민 전략의 핵심목표 36
다. 정책 목표 37
2.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축소하는 캐나다 40
가. 배경 40
나. 2025-2027 이민 규모 계획 43
제3절 소결 – 장기적 관점의 법제 정비 필요 46

제3장 설동훈･최효원
이민정책과 이민법체계 49
제1절 체류 외국인 현황 51
1. 외국인 인구 52
2. 정착형 이주민과 한시형 이주민 57
3. 외국인 거주자와 취업자 59
제2절 체류 외국인 정책 61
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61
2. 신 출입국･이민정책 63
3.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65
4.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정책 67
5.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안전 관리 정책 70
제3절 이민을 규율하는 법체계 분석 70
1. 이민법의 발전 70
가. 이민법의 법원 70
나. 이민법 발전과 기본체계 72
2. 시기별 이민정책의 추진과 개별법(종단) 75
가. 「국적법」(1948년 제정) 75
나. 「출입국관리법」(1963년) 78
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년) 85
3. 이민정책 대상과 개별법(횡단) 86
가.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재외동포기본법」(2023년) 86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년) 90
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95
4. 소결 97
제4절 이민환경 변화와 이민법체계 98
1. 이민환경 변화 98
2. 이민정책과 이민법의 간극 100
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율 100
나. 지역이민정책의 실행과 법의 공백 103
3. 지역이민정책과 이민법체계 107
가. 지역이민정책의 정의 107
나. 지역이민정책 구성요소와 이민법 109
다. 지역이민정책 추진과 이민법 114
4. 소결 119

제4장 설동훈
외국인 실태 분석 123
제1절 공식통계 분석 125
1. 외국 출신 이주민 유형 분류 126
2. 외국 출신 이주민의 유입 129
3. 외국인근로자 132
가. 전문기술･숙련기능인력 134
나. 저숙련인력 140
4. 외국인유학생 148
5.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151
6. 영주자 155
7. 결혼이민자 158
8. 외국국적동포 160
9. 외국인 이주민 집단의 월평균 소득수준과 가족관계 162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65
1. 조사 개요 165
vi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이민정책 관련 법제 정비
가. 외국인 유학생 조사 165
나. 외국인 전문인력 조사 167
2. 외국인 유학생 조사 분석 169
3. 외국인 전문인력 조사 분석 176
4. 소결 179
가. 외국인 유학생 조사 180
나. 외국인 전문인력 조사 181
제3절 한국 이민정책의 주요 법적 쟁점 182
1. 체류자격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 182
2.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요건 183
3.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186
4.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권: 동반(F-3) 체류자격의 발급 범위 188
5.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189
6.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시 브로커 이용 192
7. 위장결혼 적발자 귀화허가 취소 193
8.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194

제5장 김대근･최샘
외국인 정책 및 이민관련 법제 쟁점 195
제1절 이민정책의 전지구적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 197
1. 개관 197
2.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 및 특정기능비자 확대 조처 200
가. 출입국재류관리청: 이민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통합관청 200
나. 기능실습비자에서 육성취로비자로 202
다. 특정기능비자의 신설 및 확대 203
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 206
마. 다문화공생 사회실현을 위한 종합대응정책 208
3. 캐나다의 신속입국제도 및 사회통합 정책 208
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209
목차 vii
나. 신속입국제도 210
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211
라.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주는 시사점 213
4. 독일의 전문인력 이주법(FEG)과 기회카드(Chancekarte) 213
가. 독일의 이민 관련 제도 변화 214
나. 전문인력 이주법 215
다. 전문인력이주 촉진법과 기회카드 216
라. 독일의 이민 정책이 주는 시사점 217
제2절 국내 이민정책의 동향과 한계 218
1. 송출국에서 수민국으로 218
2. 관계법령의 검토 219
3. 최신 동향: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 221
4.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222
제3절 다문화 공생을 위한 이민정책의 해결과제 226
1. 고비용 이주 구조 227
가. 정부 주도 허가제 모델 227
나. 경직된 쿼터제와 인력의 미스매치 228
2. 고용과 체류의 단기 순환 230
가. 취업 체류자격의 이원적 구조 230
나. 정주화 방지의 원칙 231
다. 「국적법」과의 유기적 구조: 정주화 가능성의 차단 232
라. 숙련인력 정주화의 필요성 233
3. 불법체류의 양산 234
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외국인 234
나. 국내 불법체류 현황 236
4. 고용상의 차별 및 사회적 갈등 240
가. 인식적, 제도적 한계 240
나. 정책의 방향성 241
제4절 고비용 이주 구조 개선 243
1. 부처별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의 한계 243
2. 개선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245
가. 외국인 고용부담금 신설: 총량 통제에서 가격 통제로 245
나. 지자체 어업 분야 외국인력 전담부서의 확충 또는 법정화 246
viii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이민정책 관련 법제 정비
다. 통합 외국인력도입센터(안) 신설 247
3. 송출국의 비용 부담 248
가. 베트남의 EPS 프로그램의 불법체류 근로자 축소 로드맵 249
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251
4. 인력송출국에 대한 고려 252
제5절 숙련인력의 정주화 253
1. 영주 요건의 유연화 253
가. 이민 사회에서 영주권의 의미 253
나. 출입국 관리법상 F-5(영주): 연혁과 혜택 254
다. 영주자격의 요건 256
라. 요건의 유연화 260
2.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권 및 직장이동의 자유 264
가.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권 264
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269
3. 비영리단체(ngo)를 통한 이민자 지원 활성화 272
가. 캐나다 이민지원 비영리 단체 석세스(S.U.C.C.E.S.S) 272
나. 석세스의 이민자 밀착･통합 프로젝트(AEIP) 273
제6절 불법체류의 축소 274
1. 불법체류의 원인 분석 274
2. 체류자격 안정화의 필요성 275
가. 사회적 위험: 범죄와 방역 275
나. 노동시장의 왜곡 276
다. 인권의 사각지대 277
3. 정책의 방향성 277
가. 기본적 정책대안과 그 한계 277
나. 불법노동과 불법체류의 상관관계 279
4. 육성형 이민정책의 확대 280
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 280
나. 돌봄노동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 281
제7절 체류 및 고용 상의 차별 금지 282
1.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282
가. 체류자격의 함의 282
나. 이민정책과 법치행정 283
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규정형식 285
라.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요건 287
마.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290
2. 고용 상의 평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중심으로 294
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입 295
나. 관련 법령 296
다. 비교법적 검토 297
라. 소결 299
제8절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301
1. 사회통합과 안전 302
가. 외국인 범죄의 개념 및 관계 법령 302
나. 다각적 접근: 외국인 범죄 개선 및 범죄피해자 보호 302
다. 외국인 범죄의 개선 304
라.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307
2. 위장결혼 적발자 귀화허가 취소 308
가. 국내법 및 국제법적 근거 308
나. 판례 검토 310
다.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전망 312
3. 산업기술유출 등과 관련된 우려와 쟁점 313
가. 현황 및 연혁 313
나. 쟁점 및 입법례 314
다. 산업보호법 개정안 316
라. 이민정책과의 조응 317
제9절 요약 및 대안 318

제6장 김경찬
이민･외국인･난민 정책 추진 거버넌스 관련 쟁점 329
제1절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조직의 상호협력 거버넌스 331
1. 국회･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논의를 위한 협의 331
2. 국회의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거버넌스와 특별위원회의 역할 333
x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이민정책 관련 법제 정비
가.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 333
나. 국회에서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다양한 위원회와
청원위원회 설립 334
다.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 335
3. 정부 중앙부처의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거버넌스 337
가. 업무의 조정과 체계적 논의와 검토 337
나. 통합적 조정과 시스템 마련 338
다. 정부 위원회의 역할과 실질화 필요성 340
라. 종합적 논의와 장기적 전망과 계획 필요성 340
마.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긴밀한 상호협력
필요성 341
4.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상호협력 등
관련 거버넌스 343
가.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 343
나. 지방자치단체 비자 관련 344
다. 지방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련 345
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활성화와 지원 및 관리체계 수립 346
마.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초･중･고･대학 교육과 관련 거버넌스 348
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방 인프라 확대 349
제2절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규범 정비와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350
1. 이민･외국인･난민 등 관련 법의 체계적 정비와 공동 논의 350
가. 이민, 난민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 350
나. 프랑스의 출입･거주와 난민권 법전 관련 351
다. 독일의 이민법 관련 353
라. 외국인기본법과 동아시아 지역 공동규범 논의 360
2. 이민･외국인･난민 등 관련 전문가 양성 361
3. 불법체류/미등록/서류 미비 관련 구제와 서비스 및 안전 거버넌스 362
가. 불법체류/미등록/서류 미비 외국인 구제와 점검 362
나. 한국의 난민 인정과 외국인 노동 364
다. 불법체류 방지 국제협약 관련 365
라. 외국인 범죄예방과 안전 거버넌스 366
4.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국민의 의사 수렴과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369
제3절 이민･외국인･난민 관련 외국과의 협력 거버넌스 370
1. 외국인 노동자 국내외 사전교육과 관리 등 관련 거버넌스 370
2. 불법체류･미등록･서류 미비 노동자의 노동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372
3. 이민･외국인･난민 등 데이터 정보협력 관련 거버넌스 372
가. 외국인･이민･난민 등 관련 정보의 체계화와 공유 372
나. 유럽의 이주･난민･망명 등 관련 정보의 산출과 공유 373
다.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정보협력 거버넌스 375
제4절 소결 376

제7장 전현욱･김경찬･김대근･최효원･설동훈･신선미
요약 및 대안의 전망 38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383
1.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의의와 한계 383
2. 체류 외국인 현황 및 정책 384
가. 현행 체류 외국인 흐름과 정책 384
나. 이민정책의 지역화 동향 385
3. 외국인 실태의 현황 및 방향 389
가. 외국인 체류자격 분류 389
나. 이주민 유입현황 개괄 390
다. 실태조사 결과 391
4. 외국인 정책 관련 쟁점별 고찰 392
가. 이민정책의 전지구적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 392
나. 우리 이민정책의 동향과 한계 393
다. 외국인 고용정책 관련 현주소 394
라. 외국인 정주화의 한계 395
마. 불법체류의 합법화 유인 필요성 395
바. 외국인의 체류 및 고용 상의 평등 보장 396
사. 형사정책적 관점 397
5.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쟁점 397
제2절 우리 이민정책의 방향과 대안 400
1. 서설 400
xii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이민정책 관련 법제 정비
2. 다문화 공생을 위한 이민정책 401
가. 개관 401
나. 고비용 이주 구조 개선 401
다. 체류 상의 차별 금지 등 402
라.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404
마. 이민자 통합지원 확충-특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405
바. 외국인 개념의 정확한 사용 406
3. 숙련인력의 정주화 406
가. 개관 406
나. 소득요건 완화를 통한 영주자격 완화 406
다. 가족결합의 강화 407
라.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서류미비 외국인근로자 관리 정책 408
마. 고용 상의 차별금지 408
바. 비전문취업 등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4-7)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시 브로커 등 규제 409
사. 유학생의 지역특화형 비자(F-2-R)로의 체류자격 변경 409

참고문헌 411

Abstract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