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형사법 DB 구축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Ⅱ)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2024년 형사법 DB 구축 성과 및 한계
제1절 형사법 DB 구축 성과
제2절 확인된 한계 및 개선 필요성
제3절 소결

제3장 형사법DB시스템의 개선
제1절 시스템 개선 개요
제2절 선행 연구에서 평가된 문제점의 개선
제3절 활용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제4절 형량의 시각화 비교 및 활용성 확대 구현
제5절 시스템 검색 활용 방법
제6절 향후 시스템 개선 과제

제4장 DB의 활용 가능성 검토
제1절 DB 활용의 의의
제2절 DB 활용과 운용
제3절 형사입법 논거로서 DB의 지원 잠재력

제5장 2025년 말 기준 DB의 개선 과제
제1절 현행 DB의 한계 - 시스템 설정상 한계
제2절 DB 개선방안 -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 구분필요성
제3절 DB 개선방안 - 장기적 과제
제4절 DB 개선방안 - 단기적 과제
제5절 고도화 방향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향후 연구 및 시스템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