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공공계약해설서

제1장 공공계약 총설
제1절 의의 및 법적성질
1. 사법상 계약이며 쌍무계약이다13
2. 민법상의 일반원칙 적용14
3. 공공계약의 특징16
제2절 공공계약의 종류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24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36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57

제2장 입찰절차
제1절 예정가격작성
1. 예정가격의 의의80
2. 예정가격의 구성80
3. 예정가격 결정기준81
4. 예정가격의 결정84
제2절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의 시기90
2. 입찰공고 방법91
3. 입찰공고의 내용91
제3절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원칙102
2. 입찰참가등록의 의의103
3. 입찰참가등록의 근거103
4. 입찰참가등록자격103
5.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104
6.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104
7. 입찰참가등록 물품의 등록106
8. 입찰참가등록의 범위107
9. 입찰참가등록 변경 등록107
제4절 입찰참가자격요건
1. 입찰참가신청110
2. 기본적인 자격요건110
3. 특수한 자격요건113
4. 제한경쟁입찰120
5. 실적에 의한 경쟁130
6.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136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138
8. 지명경쟁입찰140
9.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142
제5절 입찰서의 제출
1. 입찰방식145
2. 입찰참가자의 확인146
3. 입찰서 작성147
4. 전자입찰149
5. 전자입찰의 취소153
제6절 입찰무효
1. 입찰성립요건160
2. 입찰무효의 결정시기160
3. 입찰무효사유161
제7절 낙찰자 결정방법
1. 계약상대자의 결정기준171
2. 적격심사제175
3. 종합심사낙찰제도194
4.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199
5. 종합낙찰제203
6. 희망수량 경쟁입찰206
7. 유사물품 복수경쟁계약208
8. 협상에 의한 계약210
9. 수의계약231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의 의의245
2. 계약의 확정251
3. 계약의 무효255
4. 계약보증금의 납부257
5. 공사계약의 경우267
6. 대형공사의 계약269
7.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273
제2절 계약이행
1. 선금279
2. 계약금액의 조정283
3. 대가지급311
4. 지체상금318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323

제4장 공동계약
제1절 개요
1. 도입과정333
2. 의의334
3. 공동계약 활성화334
제2절 공동수급체의 종류
1. 결성 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335
2. 시공 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336
3. 결합방식에 따른 분류337
4. 외형구조에 따른 분류337
제3절 공동계약의 유형
1. 공동이행방식339
2. 분담이행방식342
3. 주계약자관리방식343
4. 혼합방식(지방계약)345
5. 중대재해 발생과 처벌347
제4절 공동도급 입찰
1. 입찰공고사항347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348
제5절 공동수급체 구성
1. 구성원사 자격348
2. 구성과 지분율349
3. 대표자350
제6절 공동도급의 변경과 법률문제
1. 도급내용 변경351
2. 중도 탈퇴351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352
4. 준공처리353
5. 공동수급체의 제3자에 대한 채무관계354
6. 공동수급체의 제3자에 대한 채권관계354
7. 구성원 개별명의 계약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효력355
제7절 지역의무공동계약
1. 정의356
2. 참여지분율과 대상사업356
제8절 이행계획서 제출과 대가 지급
1. 이행계획서 제출358
2. 대가 지급358
제9절 무효입찰과 구성원사 제재
1. 무효입찰359
2. 구성원사 제재359

제5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의의
1. 부정당업자의 개념363
2.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도입취지363
제2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성격
1. 침익적 행정처분364
2. 유추 확장해석과 자의적 운용금지366
제3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과 주체
제4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
제5절 제한절차와 제한내용 공개
1.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절차378
2.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와 확인379
3.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공개(법 제27조 제5항, 영 제76조 제11항)379
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척기간(법 제27조 제4항)380
제6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
1. 입찰과 수의계약에 일정기간 배제(법 제27조 제3항)381
2. 계약체결 전 낙찰자인 경우(영 제76조제8항)381
3. 대표자 제재인 경우(영 제76조제9항)382
4. 지자체 공공기관 조치의 경우(영 제76조제12항)382
5. 처분효력의 승계확인(영 제76조제13항)383
제7절 조세포탈자 제한(법 제27조의5, 영 제12조 제3항)
1. 조세포탈 등 제한대상자384
2. 대상자 확인 절차384
3. 수의계약 일정기간 배제384

제6장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제1절 과징금 도입과 부과
1. 도입 배경389
2. 과징금 부과 여부389
제2절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법 제27조의2, 영 제76조의2제1항)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390
2. 부정당업자제재로 유찰된 경우401
제3절 과징금 부과 주체와 감경
제4절 과징금 부과와 납부 절차
1. 과징금 부과, 납부와 징수(영 제76조의3)402
2.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영 제76조의4)402
❙최근 계약제도 변경사항
1. 국가계약법규 개정내용405
2. 지방계약법규 개정내용414
판례 색인 :: 423, 사항 색인 :: 425, 참고문헌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