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이해

제 1 부 도시계획 체계
제 1장 도시계획의 이해
1.1 들어가며 / 16
1.2 도시와 도시화 / 17
1.3 도시계획의 역사 / 23
1.4 도시계획 이론 / 32
1.5 도시공간구조의 이해 / 56
1.6 대도시권의 이해 / 61
1.7 마치며 / 65
제 2 장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변화
2.1 들어가며 / 68
2.2 시기의 구분 / 69
2.3 전통시대의 도시계획 / 69
2.4 근대 도시계획의 태동 / 78
2.5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1960~1980년대) / 82
2.6 현대 도시계획의 전환(1990~2010년대) / 84
2.7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2020년대 이후) / 87
제 3 장 계획의 체계
3.1 국토공간계획 / 92
3.2 국토ㆍ지역계획 / 95
3.3 도시계획 / 116
제4장 관리의 체계
4.1 도시관리의 체계 / 172
4.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174
4.3 기반시설 / 189
4.4 개발행위 / 199
제5장 기타 개별사업에 따른 계획적 접근
5.1 개별사업에 따른 계획적 접근 / 218
5.2 주요 개발계획의 내용 / 222

제 2 부 도시계획 적용
제6장 도시와 토지이용계획
6.1 토지이용계획의 개요 / 272
6.2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 274
6.3 토지이용 수요추정 / 278
6.4 토지이용 입지배분 / 283
제7장 도시와 교통계획
7.1 교통계획의 개요 / 290
7.2 교통계획 수립과정 / 293
7.3 교통수요예측 / 295
7.4 도시 가로망 계획 / 306
제8장 공원녹지와 환경계획
8.1 공원ㆍ녹지 기본 개념 / 316
8.2 공원ㆍ녹지의 유형 / 318
8.3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 322
8.4 도시와 환경 / 326
8.5 기후변화와 도시 / 329
8.6 국가환경종합계획 / 332
8.7 마치며 / 334
제9장 도시와 안전
9.1 도시방재 개요 / 338
9.2 도시계획 체계 속 도시방재의 위상 / 344
9.3 재난ㆍ재해별 피해 특성의 이해 / 356
9.4 도시계획을 통한 재난ㆍ재해 저감 방안 / 366
9.5 마치며 / 375
제10장 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
10.1 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 의의 / 378
10.2 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 379
10.3 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 원칙 / 380
10.4 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 수단 / 382
10.5 도시계획의 재정 관리 / 396

제 1 부 도시계획 체계
제 1장 도시계획의 이해
1.1 들어가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 생활을 즐기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도시는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히 존재해온 공간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는 중국 궁성의 경계를 의미하는 도성(都城) 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생활을 위한 필수공간인 시장(市長)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도시(都市) 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영어 표현인 City는 프랑스어 Civitas에서 유래되었으며, 이후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용어가 파생되었다(최봉문 외, 2018).
도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발생 및 성장해왔다. 각 도시의 발생 과정과 성장 스토리는 다 다를 뿐 아니라, 흥망성쇠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시는 매우 확장되기도, 또는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도시로 발전해 나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도시는 더 많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했고, 질서가 필요했다. 도시계획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
각하는 도시, 그리고 도시에 그려 넣어진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자.
1.2 도시와 도시화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법적인 기준에 따라 도시, 비도시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으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크게 인구적 측면, 시설적 측면,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봄으로써 도시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 활동, 토지 및 시설과 같은 도시의 구성요소도 살펴보자.
1.2.1 도시의 정의
먼저, 인구적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해 보면, 많은 국가에서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최소인구’를 활용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최소인구 수는 많은 편에 속한다. 중국은 10만 명 이상, 한국과 일본은 5만 명 이상 인구 규모를 가지면 도시로 보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2천명에서 5천명 이상이면 도시로 구분되고 있다(홍경희, 1981).
국내 기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자. 일반 시市 로 승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해당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면서, 법률에서 정한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즉, 해당 지역의 중심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도시화 지역)의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상업·공업 또는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 역시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인구증가 추세 등도 고려된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시와 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예: 통합 청주시)와 같이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설치되는 기준도 있다. 또한, 현재 군(郡) 지역이라도 내부에 인구 5만 명 이상이면서 도시 형태를 지닌 지역(읍)이 있거나, 또는 인구 2만 명 이상인 도시 형태의 지역 2개 이상의 인구를 합쳐 5만 명이 넘고 동시에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인 경우에도 도농복합시로 승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 투표(필요시)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시로 승격된다. 도시의 규모에 위계가 존재하고, 위계에 따라 제공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구별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계
속 인구가 증가하던 과거와 달리,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가 이어진다면 ‘최소인구’에 기반을 둔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도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최소인구’ 기준도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설적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해 보면, 도시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정비되어야 한다. 도로, 상·하수도, 철도, 터널과 같은 기반시설에서 고층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이 제공됨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휴양 등 다양한 공간이 도시 내에 생겨난다. 다양하고 편리한 인프라의 제공은 지적 엘리트 전문가 집단의 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개발된 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집중하도록 만든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창조도시이론에서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의 3T 요소로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언급하며, 이런 요소 들이 결합된 도시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이 모이게 되는 도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면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사람들의 이주를 유도하게 되고 점차 도시의 규모는 확장되게 된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 제공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스포츠시설,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 다양한 기초생활인프라는 주된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해 보면, 도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도 함께 변화됐다. 왕권이 강한 시대에는 전문가들을 통한 문명의 발달에 집중해 왔고,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때로는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때로는 교역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도시는 다른 도시의 장점을 쉽게 차용하여 적용함으로써 대부분 도시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산은 관광과 무역의 중심지, 여수는 관광의 중심지, 인천은 산업의 중심지, 세종은 행정의 중심지와 같이, 각 도시는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영향으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차별화된 도시 기능이 유지 및 발전되고 있다. 또한, 도시는 그 기능에 따라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종합도시, 대도시를 모도시로 일
부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정치나 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는 정치도시 또는 행정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관광도시, 침상도시(Bed town)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1.2.2 도시의 구성요소
도시는 시민, 활동, 토지와 시설 등의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로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시민이다. 각각의 시민도 중요하지만, 집합하여 사회를 구성하면서 도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시민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의 축적,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통신, 교통, 업무활동,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정 및 관리하는 공공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결합하여 도시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 내 토지에 다양한 시설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도시 형태가 만들어진다. 시설은 개인 또는 기업을 위한 사적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관리 및 조정하는 공적 시설도 포함된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 토지 및 시설이 필요하다. 도시 활동과 관련된 것은 동적인 활동, 상호과정 등으로 이해되는 도시기능(Urban Function)이 되고, 토지 및 시설과 관련된 것은 정적인 공간과 형태로 나타나는 도시구조(Urban Structure)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