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94768029
· 쪽수 : 367쪽
· 출판일 : 2025-03-25
책 소개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제1절. 살인, 낙태, 과실치상 등 2
제2절. 상습범 5
제3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7
제4절. 폭행죄 10
제5절. 상해죄 (상해와 중상해의 개념) 12
제6절.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 14
제7절. 유기죄와 학대죄 1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죄와 강요죄 등 20
제2절.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 25
제3장 강간과 추행 (성범죄)
제1절. 강간 등 범죄 30
제2절. 아청법과 성폭법 등 38
제3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착취물 46
제4장 명예훼손 및 모욕
제1절. 명예훼손죄 52
제2절. 모욕죄 66
제5장 업무·신용·경매
제1절. 업무방해죄 70
제2절. 신용훼손죄, 경매방해죄 등 84
제6장 주거침입 86
제7장 절도와 강도
제1절. 친족상도례 94
제2절. 절도 98
제3절. 강도, 준강도 111
제8장 사기와 공갈
제1절. 사기죄 120
제2절. 공갈죄 141
제3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44
제4절. 신용·현금카드 관련 범죄 146
제9장 횡령과 배임
제1절. 횡령죄 150
제2절. 배임죄 174
제3절. 배임수·증재죄 193
제4절. 특경법상 이득액 199
제10장 기타 재산범죄
제1절. 장물죄 202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208
제3절. 강제집행면탈죄 213
제4절. 재물손괴죄 등 220
제2편. 사회적 법익
제1장 문서·통화·유가증권
제1절. 문서 위조·변조죄, 자격모용작성죄 226
제2절.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 241
제3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245
제4절.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249
제5절. 위작·변작, 서명·인장·기호 253
제6절. 통화에 관한 죄 255
제7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58
제2장 방화와 실화 264
제3장 기타 사회적 법익 270
제3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공무원의 직무 범죄
제1절. 내란죄 280
제2절. 직무유기죄 281
제3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86
제4절. 공무상비밀누설죄 291
제5절. 뇌물죄 293
제2장 공무방해 범죄
제1절. 공무집행방해죄 310
제2절. 공무상표시무효죄 317
제3절.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18
제4절. 범인도피죄 324
제5절. 증거인멸·위조죄 332
제6절. 위증죄 338
제7절. 무고죄 345
제4편. 도로·교통 범죄
제1장 죄수관계 및 운전 범죄 358
제2장 교통사고 및 도주 범죄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