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벌금감액

제1장 약식명령 정식재판 3
제1절 정식재판청구의 의의 4
제2절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의 기능 4
제3절 약식명령의 청구 5
제4절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5
가. 약식절차의 심리 5
나. 약식명령의 발령 6
다. 공판절차 회부 6
제2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8
가. 청구 8
나. 공판절차 회부 8
다.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9
라. 정식재판의 개시 10
제3장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1
1. 심판의 대상 11
2. 형종 상향 금지 11
3. 양형과 관련된 유형 12
4. 공소취소 등 12
5.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13
6. 벌금형 제도 13
제4장 전자약식절차 15
가. 전자약식절차의 대상 15
나. 전자약식절차의 개요 15
다. 양형과 관련된 유형 16
라. 피고인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 17
마. 재판절차와 관련된 유형 17
바. 약식절차 심판대상 문제 18
제5장 정식재판청구의 사유 20
가. 영형의 편차 20
나. 벌금을 감액 받는 방법 20
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22
라. 벌금 분할 납부 제도 25
최신 서식
(1) 정식재판청구서 - 폭행상해 공소사실 불복으로 사실관계 부정하고 무죄를 청구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31
(2) 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뼈저리게 반성하며 벌금이 너무 많아 가혹하다며 감액을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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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식재판청구서 - 폭행 상해 싸움을 말린 것이지 실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최신서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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