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분석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인구 감소는 위기를 뜻하는가
1. 인구의 역사와 출산결정권
(1) 19세기 인구전환붐: 사망률 하락
(2) 20세기 세계대전과 베이비붐: 출산율 증가
(3) 21세기 출산력 전환: 출산결정권과 의도적 저출산
2. 인구 증가와 GDP 성장의 관계 재정립
(1) 양적 노동변수 사용의 한계
(2) 인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제성장
(3) 인구와 역관계인 1인당 GDP
(4) 전통거시모형: 인구 감소는 경제위축
(5) 최신 연구 흐름: 인구 감소에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이유
3. 연구 주제: 인구가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
(1) 부호가 아닌 시점ㆍ규모ㆍ분야가 핵심
(2) 학력은 평탄화 구간
4. 당면한 인구 리스크: 세대교체 인력수요
(1) 연령별 은퇴 및 임금 특성을 반영한 전망 개선
(2)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분석
(3) 세대교체 인력수요와 해외 이전ㆍ자동화 유인
(4) 사람을 통한 기술이전의 역사

제2장 우리나라 인구 현황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재 상황
(1) 이미 감소 중인 인구
(2) 심각한 저출산과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은 고령화
2.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는 근로자와 근로소득
3. 노동수요 우위 시장: 2032년까지도 일자리가 부족
(1) 70세까지도 지속근무하는 고령 노동자
(2) 40만 저출산 세대는 아직 24세 이하
(3) 다수의 비연중 저소득 근로자

제3장 연령-임금 프로파일의 네 가지 유형
1. 행정자료로 파악한 근로자
(1) 소득이 확인된 근로자의 규모
(2) 기업의 인건비 국세청 신고 의무
(3) 무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규모
2. 노동공급 연령 가정에 대한 사실검증
(1) 데이터로 비교하는 노동자의 연령구간 대표성
(2) 생산가능인구는 왜 15~64세인가
(3) 우리나라 연령별 지속근로 확률
(4)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소득
3. 근로자의 네 가지 소득 상승 유형
(1) 개인별 소득 상승 유형 분류 방법
(2) 소득 상승 유형 분류 결과
(3) 근로자의 실제 특성이 모형 가정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

제4장 노동자 연령 특성을 반영한 거시경제 전망모형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내용
2. 모형 경제
(1) 기본 환경
(2) 인구구조
(3) 가계
(4) 기업
(5) 정부
(6) 모형의 균형
3. 모형 캘리브레이션
(1) 생산함수와 효용함수
(2)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
(3)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4. 전망 결과: 은퇴 연령의 역할
(1) 노동투입(유효노동)
(2) 자본
(3) 생산
(4) 경제성장률
5. 전망 결과: 연령-생산성 프로파일 이질성의 역할
(1) 노동투입(유효노동)
(2) 자본
(3) 생산
(4) 경제성장률
6. 소결

제5장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방법론 개선
1. 정부ㆍ공공기관의 고용 동향ㆍ전망 소개
2.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고용 전망의 차별성
(1) 고용 전망 방법론의 차이
(2) 데이터의 차별성
3. 산업별 고용 전망의 4단계 소개
(1) 산업별 생산 전망
(2) 산업별 생산-고용 관계 분석
(3) 산업별 근로자 연령 분포 비모수 시뮬레이션
(4)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도출

제6장 세대교체 인력수요
1. 산업별 생산을 위한 총노동수요 전망
(1) 산업별 생산 전망
(2)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3)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수요의 차이
2.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산업
(1) 고령기 사망 확률 반영
(2) 5년 후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산업
(3) 식품제조ㆍ요리 전문 여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4) 유틸리티 남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5) 육상운송ㆍ건설 남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6) 사회복지 여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제7장 산업패권의 국제이동과 사람과의 관계
1. 사람을 통해 이동하는 산업패권의 역사
(1) 조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2) 방직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3) 철강: 유럽에서 미국으로
(4) 대학ㆍ직업교육기관: 일본ㆍ독일의 추격
2. 세대교체 인력수요의 본질: 기술이전의 문제
3. 오인의 비용과 피그말리온 현상 방지 필요성
(1) 일본의 부정적 전망과 기업의 해외 이전
(2) 미국ㆍEU 관세 등 해외 이전 요구 증가
(3) 해외 진출의 결실을 국내로 환류하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제8장 결론
1. 세대교체 인력수요에 대응할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고민
2.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대응 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