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자 인력수급 추계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유빈) 1
제1절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1
1. 연구배경 1
2. 문제의식 6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9

제2장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도입 추계 방식 (김유빈) 12
제1절 서 론 12
제2절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체계 비교 15
1. 유럽연합(EU) 15
2. 영 국 17
3. 호 주 20
4. 캐나다 22
5. 일 본 25
제3절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체계 비교 28

제3장 외국인력 수급 추계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구자현) 31
제1절 연구 배경 31
제2절 외국인 데이터 개괄 32
1. 시군구 외국인 및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련 통계 32
2. 외국인ㆍ이민자 체류 및 고용 미시통계 41
3. 외국인 이동 관련 통계 50
4. 요 약 54
제3절 소 결 57

제4장 외국인 이민자 신규인력수급 및 부족인원 전망 (안군원) 59
제1절 서 론 59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63
1. 신규인력 수급차 개념 63
2. 신규인력 수요 전망 방법 64
3. 신규인력 공급 전망 방법 65
제3절 신규수요 전망 66
제4절 신규공급 전망 78
제5절 신규인력 수급차 및 부족인원 전망 83
제6절 외국인력 활용제고 분야 도출 87
1. 기본 논리 및 도출방법 87
2. 외국인력 활용제고 분야 및 부족인원 89
제7절 소 결 93

제5장 인구변화가 부문별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 고찰 (이철희ㆍ김기홍) 9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6
제2절 인구변화가 전국의 산업 및 직업별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망 99
1. 방법의 개요 99
2. 장래의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인구 추정 101
3. 부문(산업 및 직업)별 노동 공급 변화 추계 방법 102
4. 부문(산업 및 직업)별 노동 공급변화 추계 실제 사례 검토 104
제3절 지역별 분석과 수급 불균형 추정 130
1. 지역별 분석 개요 130
2. 각 지역의 학력ㆍ연령별 취업인구 추계 131
3. 지역 및 부문별 노동 공급변화 추계 133
4. 숙련 수준 혹은 부문 간 대체성 고려 135
제4절 향후 개선 방향 149
1. 중장기 부문별 노동력 수급 전망 정치화 필요성 149
2. 개선된 데이터 필요성 150
3. 부문별 노동 공급 전망 방법 개선 151
4. 부문 및 유형 간 대체성 결정 152
5. 중장기 부문별 인력 수급 전망 결과를 활용한 외국인력 정책 수립 153

제6장 외국인 노동수요 파악을 위한 부문별 노동수요 전망모형 구축 연구 (김지운) 155
제1절 서 론 15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5
2. 연구 내용 156
제2절 모형의 설계 157
1. 기본 환경 157
2. 생산자 158
3. 가 계 160
4. 시장청산 조건 161
5. 모형의 최적 조건 도출 162
제3절 모형의 계산 방식 167
1. 모형 계산의 기본 가정 167
2. 모형의 안정상태 계산 168
제4절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171
1. 산업, 숙련수준, 직종의 정의 172
2.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73
3.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75
제5절 부문별 노동수요 전망치 예시 177
1. 미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가정 177
2. 미래 부문별 생산성 전망치 가정 178
3. 부문별 노동수요 전망치 예시:1차 금속제조업 179
제6절 요약 및 향후 과제 180

제7장 생산을 위한 노동수요 전망 방법론 (길은선ㆍ이정민) 182
제1절 인구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전망 관점 182
제2절 기존 산업별 장기고용 전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185
제3절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단계별 소개 187
1. 품목별 생산 전망 187
2. 산업별 생산-고용 관계 분석 188
제4절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성 189
1. 유형1:고용과 생산의 관계가 선형적인 산업 194
2. 유형2:변동성 및 탈동조성 검토가 필요한 산업 196
3. 유형3:생산과 고용의 관계성이 낮은 산업 198
제5절 총노동수요와 외국인력 수요의 차이 200
제6절 소 결 203
1. 주요 발견과 시사점 203
2. 외국인력 수급 전망의 과제 204
3. 방법론적 기여와 선택이 필요한 지점 205
4. 향후 연구 과제 206

제8장 결 론 (김유빈) 208
제1절 연구 요약 208
제2절 연구 시사점 213

참고문헌 215